국토부 부산지방청, 법 위반하며 중소기업 제품 외면

부산청·원주청 등 일부 지방청에 위법 집중 … 감사원 감사 필요

아스팔트, 가드레일 등 중소기업 제품을 발주청이 직접 구매해야 하는 관급 공사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일부 지방청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청 등 다른 지방청은 법 위반 사실이 없고 부산청 등에 위반 사실이 집중돼, 자재 구매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장기계속공사 공사용 자재 의무 이행 내역’을 분석하여 이 같이 밝혔다.

공공기관이 발주청인 장기계속공사는 중소기업청이 지정 고시하는 공사용 자재를 발주청이 직접 구매해야 한다. 이 같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와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건설회사 하청 생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9년 11월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설 공사의 경우는 20억원 이상,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됨. 또한 3천만원 이상의 자재를 구매할 경우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부산청 317억원 자재 구매 절차 ‘법률 위반’

부산청은 거제∼마산2공구 등 9개 공구에서 317억원의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지 않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매촉진법)을 위반했다.

부산청 도로공사 9개 공구 직접구매 위반 현황

(단위：억원 / %)

공사명	이행금액	위반금액	위반비율	시공사명
거제-마산2	63	142	69.3	주식회사 삼호 외1개사
구미산단2	18	13	40.8	청운건설㈜ 외 1개사
거제-마산3	103	66	39.6	SK건설㈜외 1개사
영천-삼창	97	20	17.1	㈜고덕종합건설 외 2개사
구포-생곡1	151	30	16.4	현대건설㈜
고성죽계-마산진전2	215	18	9.7	롯데건설㈜
귀곡-행암	149	16	9.5	GS건설㈜외2개사
의령-정곡	39	4	9.4	대원건설산업㈜
기계-안동4	101	8	7.4	㈜대림종합건설외 2개사
계	936	317	25.3	-

공구별로 보면, ▲거제∼마산2(142억원 위반. 69.3% 위반율) ▲구미산단2(13억원. 40.8%) ▲거제∼마산3(66억원. 39.6%) ▲영천∼삼창(20억원. 17.1%) ▲구포∼생곡(30억원. 16.4%) ▲고성죽계∼마산진전2(18억원. 9.7%) ▲귀곡∼행암(16억원. 9.5%) ▲의령∼정곡(4억원. 9.4%) ▲기계∼안동4(8억원. 7.4%) 등이다.

위반율이 69.3%로 가장 높은 경상남도 창원시의 거제∼마산2공구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880일간 국도를 건설하는 장기 공사인데,

부산청은 직접 구매해야 하는 26개 품목 중 레미콘 등 5개 품목 73억원은 직접 구매했으나, 아스콘 90억원과 가드레일 13억원 등 총 21개 품목 142억원을 직접 구매하지 않아, 총 215억원 가운데 구매 의무 위반률은 69.3%로 집계됐다.

거제∼마산2공구 국도건설공사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위반 현황

품목	금액		품목	금액
가드레일	1,251		나트륨램프용안정기	42
도로중앙분리대	971		LED램프	107
스틸그레이팅	57		교통신호등	66
철제가로등주	411		교통신호제어기	107
흡음용방음판및방음벽	453		신호등주	37
보안등기구	309		교통안전·도로표지	97
LED보안등기구	366		방향표지판	387
고압나트륨램프	38		보안용카메라	11
가로등기구	82		아스팔트콘크리트	8,964
터널용등기구	292		순환골재	139

이에 대해 부산청은 “직접구매 대상 품목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발주 시 자재의 인수, 보관 및 이동 등 관리감독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어 일부만 직접구매를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대전청 등 다른 지방청의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구매 제도를 잘 이행하고 있어, 부산청 답변은 신뢰받기 어렵다.

부산청 외에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6개 공구 40억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개 공구 14억원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진행중인 장기계속 공사의 직접구매 의무 위반 총 금액은 68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방국토교통청 가운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2개 지방청은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품질이 검증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국토부가 법률을 위반하여 구매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며 “특히 대전청과 익산청은 법률 준수 상태가 양호한 반면, 부산청과 원주청은 특히 위법 사례가 다수 적발돼 이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재일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사원에 부산청과 원주청의 공사용 자재 구매 과정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하여,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사실이 없는지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①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