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화력발전소 가동하려면 약 5천억원에서 1조원 추가 필요!

-한전은 위법한 송전선로 건설하고, 동서발전은 묵인하고 비용까지 지불했다!-

[한국동서발전]

❍ 완공을 앞둔 당진 화력(석탄연료)발전소가 동서발전과 한전의 예비 송전 선로 건설 비용부담에 대한 입장차이로 가동을 못할 위기에 처해 있음. 현재 동서발전이 예비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전기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낸 상태임. (분쟁조정신청건은 9월말경 결정이 날것으로 예상됨.)

<당진 화력발전소 9·10호기 건설현황>

사업주체	동서발전
생산규모	각 100만KW
전력공급지역	수도권 및 충청도 일부
완공시기	(9호기) 2015년 12월 (10호기) 2016년 6월
총 공사비	약 2조 6,300억원

(출처 :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 9·10호기 송전선로 계획과 건설이 위법이었음에도, 동서발전이 한전에 건설비용을 모두 납부하고 이용계약까지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가?

문1) 현재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에 투입된 비용이 총 2조 6,000억원임. 완공 후 6년간 회사채 금리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이 약 4,700억원에 이르는 실정임. 만약 가동하지 못하면, 전기를 생산하지 못함으로 인한 전력생산 손실액이 연간 2,400억원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은가?

<당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 규모(추정치)>

□ 당진 9,10호기 건설 투입 비용 :  2조 6천억(이자비용 1,743억원 포함)

□ 당진 9,10호기 미가동으로 인한 전력생산 손실금액(수익) : 연 2,400억원

(출처 : 한국동서발전)

문2) 그런데 예비 송전탑과 선로 건설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고 있고, 한전과 동서 발전 사이에 비용 부담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발전소가 건설돼도 가동조차 못하게 된 실정 아닌가?

<당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대한 동서발전 및 한전 입장>

구 분	송전선로 건설 필요성	송전선로 건설비용부담 책임	분쟁조정위 결정사항 수용여부
동서발전	인정	불인정	수용예정
한 전	인정	불인정	수용예정

문3) 지난 2011년 감사원이 예비 송전망 건설의 필요성을 지적한 때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됐음. 그러나 현재까지 문제해결을 못하다가 지난 7월 25일에야 전기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은 동서발전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만큼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 아닌가?

<당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관련 주요 경과사항>

○ (2006.12) 당진화력 9·10호기(200KW)를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 (2011.07) 감사원 기존 765KV 고장에 대비해 예비송전망을 마련할 것을 한국전력공사에 통보

○ (2012.12) 전기위원회, 765KV 송전망 보강하기로 결정

○ (2012.12) 산업부 송전망 관련 고시 개정

○ (2013.04) 한전, 고전압 송전망에 대한 주민반대로 345KV 송전망을 세우기로 계획변경

○ (2014.03) 한전, 동서발전에 추가 송전망 완공될때까지 당진 9·10호기 가동불가 방침 전달

○ (2014.07) 동서발전, 전기위원회에 당진 9·10호기 가동 가능여부에 대한 제정신청

문4) 동서발전은 모든 귀책사유가 한전에 있다는 입장임. 그렇다면 동서발전은 한전과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위법성 및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공사비를 납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4-1 동서발전은 전기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재정신청서에 따르면, 한전이 부적절한 송전선로 계획을 수립해 시공했고, 동서발전은 한전을 밑고 건설 공사비를 모두 납부했는데, 알고 보니 한전이 송전선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발전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임.

4-1-1 당진 9·10호기는 2006년 제3차 전력수급계획에 송전선로를 765kV(1루트)로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었음. 이에 당시 실정법(2루트/이중고장기준)을 위반한 사유에 대해 향후 2차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에 책임을 묻는 지적이 필요함.

<동서발전 재정신청서 중 한전 귀책사유 기재 사항>

○ 한전은 당초 765kV 송전선로 건설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중고장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기존 송전접속설비 구성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설비에 대하여 신규 송전선로의 추가 건설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한전이 송전선로 추가건설의 원인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동서발전은 건설비용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출처 : 한국동서발전)

2. 당진 9·10호기 송전 선로 비용 약 5천억원에서 1조원까지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인가?

문5) 현재 30Km에 이르는 새 송전 선로를 지중화 방식으로 하면 약 1조원, 송전탑으로 건설을 추진하면 약 5천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동서발전과 한전은 건설방식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문6)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한전이 건설한 후 동서발전에 kw당 0.18원씩 비용을 부과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임. 동서발전이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에서 송전탑 건설로 추진하면 5천억원이 드는데, 이 예산을 한전이 동서발전에서 회수하려면 약 183년이 걸린다고 함. 발전소 내구연한이 약 30년임. 결국은 현재 납입방식으로는 동서발전에서 한전에 이 돈을 다 낼 수 없다는 것 아닌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5-1 현재 회수비용 체계로는 동서발전이 당진 화력발전소 내구연한 내에 한전에 건설비용을 모두 납입할 수 없는 상태임. 이에 현재의 kw당 0.18원씩 납입하는 금액을 인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당진 345kV 송전선 신설 투자비>

○ 근거 : 중장기 전력계통 운영전망 (2013.12) 전력거래소

○ 회수 기간 : 183년

- (산출 기준)공사금액 : 5,105억원,  입찰량 : 980MW, 접속용량요금 : 0.18원/kW

= 5,105억원 / (980MW × 2unit × 0.90% × 8760h × 0.18원/kW)

(출처 : 한국동서발전)

문7) 새 송전 선로 건설을 지중화나 송전탑 건설 등 어떤 방식으로 하든, 최소 2년에서 5년 정도 공사기간이 필요함. 그 이전에 부지수용과 관련한 지역민과의 협의도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발전소가 손 놓고 있어야 할 것임. 이에 발생하는 국가적인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8) 당진화력 9·10호기가 추가 송전선로 건설로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면, 준공시기가 가장 오래됐고 설계효율도 9·10호기보다 떨어지는 1·2 호기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9·10호기는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진 화력발전소 1호~10호기 현황>

구 분	준공시기	설계수명(년)	예상 폐지시기(년)	설계효율(%)
1호기	1999. 6.30	30	2039	41.13
2호기	1999.12.31	30	2039	41.13
3호기	2000. 9.30	30	2040	41.13
4호기	2001. 3.31	30	2041	41.13
5호기	2005. 9.30	30	2045	43.49
6호기	2006. 3.31	30	2046	43.49
7호기	2007. 5.31	30	2047	43.63
8호기	2007.12.31	30	2047	43.63
9호기	2015.12.31.(예정)	30	2055	43.82
10호기	2016. 6.30.(예정)	30	2056	43.82

※ 폐지시기는 발전소 수명평가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설계수명 기간에 10년정도 연장됨.

(출처 : 한국동서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