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위원)
		담당자	박원진 비서관
	2014년 10월 27일(금)
		연락처	02-78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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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1인당 특송물품 처리건수 폭증, 불법통관 적발률은 매년 감소!

□ 지속적인 무역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업무량급증 및 신규 관세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해당인력은 정체되어 세관인력 운영의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 남ㆍ울릉ㆍ독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 특송화물의 경우 물량은 2001년도 165만건 대비 2013년 969%증가한 1,772만건, 전자상거래의 물량 또한 2006년도 109만건 대비 2013년 921%증가해 1,115만건으로 폭증함.

	<특송화물,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현황>
		(단위 : 천건)

● 특송물품을 처리하는 인원은 2010년 44명에서 올해 6월 85명으로 늘었음에도 업무량에 비하면 역부족이라 1인당 1일처리건수는 오히려 2010년 547건에서 올해 6월 708건으로 급증했음.

<세관 1인당 특송물품처리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건수(천건)	8,777	11,508	14,141	17,721	10,837
처리 인원	44	68	85	85	85
1日 처리건(건)	547	464	456	571	708

※ 계산식 : 반입건수 / (특송처리인원×365일)

● 또한, 업무량 폭증과 분석․관리팀 및 전담인력 부재로 통관단계에서 탈세행위  및 불법물품 적발율은 2011년 19.2%, 2012년 13.7%, 2013년 10.5%, 2014년 6월까지 8.8%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음.

<탈세 및 불법물품 적발동향>                                  (단위 : 천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6
검사건수		485	627	684	389
총 적발건수		93	86	72	34
	탈세행위 적발	39	22	11	5
적발율		19.2%	13.7%	10.5%	8.8%

● 이와 같이, 밀수·탈세·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부정무역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부정무역 단속관련 업무수요도 대폭 확대되어 인력충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 박명재 의원은 “마약류 등의 불법물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을 공산이 크다”면서, “적정 인력 확보로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신규 해외직구시장 대비.관리․감독을 위한 체계적 통관기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해외 직구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특송화물에 대한 통계가 국가기관 및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 소상공인 창업 및 국내 유통산업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급부상하고 있으므로 관련 인력 및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