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0

탁용달 비서관(010-5359-5238)

설립 2개월 된 법인이 문화재청 지원 사업 23억원 싹쓸이

現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이 이사장, 문화재청이 설립하고  민간법인에 사전 특혜,

사무실 무상지원, 청 문화재정책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관련보도 URL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89642

❑ 지난해 설립된 소규모 민간 법인이 국립 고궁박물관 내 국립무형유산원 서울사무소를 무상으로 쓰고 있고, 20억 원이 넘는 문화재청 사업 10건을 모두 따내 특혜 의혹이 불거졌음.

- 지난 `13년 1월 문을 연 사단법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직원 5명 규모의 단체지만, 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이 주관한 민간 보조사업 10건을 전부 따냈음. 모두 23억 원대에 이름.

- 공모에 참여한 다른 단체들은 경험이 없는 신생 법인이 문화재 사업을 싹쓸이   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상황임. 이 법인의 이사장은 現 문화재위원회 무형분과위원장인 임돈희(동국대) 교수임(`11. 4. 26 ~ 현재).

`14년 사업에는 근대황실공예문화협회가 공모에 참여해서 (사)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선정됨.

청장님! 현직 문화재위원회 (무형)분과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에 23억 원이나 되는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신설된 지 2개월 밖에 안 되고, 직원도 5명밖에 없고, 그간 사업실적도 전혀 없는 법인에 과도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문화재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 문화재위원회규정 제12조(해촉) 3항: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12조에 따른 윤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 이 단체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서울사무소를 무상으로 쓰고 있었음.

- 국립무형유산원 측은 사무실은 업무 편의를 위해 내줬고, 사업자 선정도 공모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청장님!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서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편의를 제공한 것입니까? 국유재산법 위반입니까? 무상 제공한 사무실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유재산은 법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 임대료는 건물 및 토지 가액의 5/100로 징수해야 함.

- 본 의원이 시설을 관리하는 고궁박물관 측에 확인한 결과 약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환수조치해서 보고해 주세요!

❑ 그런데 문화재청은 이 단체를 주도적으로 설립해 예산지원 등의 특혜를 주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음.

- 또 산하기관으로 만들려고 관련 법안까지 냈다가, 공무원 퇴임 후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비판을 국회에서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렸음.

* 문화재청은 나아가 이 센터를 진흥원으로 바꿔 산하기관으로 두려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률안을 냈음.

- `14년 4월 ‘무형문화유산진흥법’ 제정 공청회에서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에 반대 의견이 강해 무산됐고, 공청회 후 문화재청은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을 백지화하겠다는 기자회견 진행.

- 공청회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 업무가 중복되고 전형적인 공무원 퇴임 후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음(배재정 의원 “ 항간에 ‘국장은 원을 만들고 과장은 센터를 만든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조직을 키우려는 문화재청 행태를 비꼬았음)

❑ 이 계획안에는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세부지침이 담겨 있음.

- 문화재청이 법인을 주도적으로 설립하고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몰아주라는 특혜 방안까지 논의했음.

- 세부적으로 문화재정책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참여시켜 법인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사업 수행과 사무실 무료 사용 등을 검토하라는 내용.

청장님! 부처가 관련법률 근거 없이 법인설립을 주도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만들고 실제로 시행까지 하는 게 현행법*에서 가능합니까? 당연직 이사로 현직 국장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특정단체에 대한 편법지원 맞죠?

* (사)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는 민법상 비영립사단법인이며 부처가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관련근거(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함.

❑ 문화재청은 (사)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에 특혜를 주면서 사업 선정 과정 뿐 아니라 사업집행과 결과 관리도 소홀히 했음.

- 이 단체가 수행한 사업 가운데 ‘공예작품 재외공관 대여 및 활용’ 사업은 문화재청이 사업 공고를 할 당시에 우선적으로 키르키즈스탄 한국대사관에 작품 전시를 해줄 것을 명시했음. (사)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는 사업 계획서에서 키르키즈스탄과 파리 두 곳에 하겠다고 했음. 하지만 결론은 뉴욕(유엔한국대표부)에서만 진행했음.

❑ 하지만, 문화재청은 (사)한국무형유신진흥센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무형유산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계획(안)』이 공개되면서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무상사용을 인정했음. (계획안 PPT)

- 문화재청은 본 의원의 질의에, 이 단체는 `13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소관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이고, `13년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집행했던 9건의 무형문화재 진흥관련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이며, 문화재청은 이 단체와 MOU 등의 협약관계에 있지 않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자임을 강조하고 있음.

청장님! 문화재청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일체의 사과나 해명이 없음. 거짓으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고, 향후 대책 수립해서 보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