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문위, 여가위위원)
		담당자	김상희비서
	2014년 10월 05일(일)
		연락처	02-788-2007

학교 밖 청소년 의료지원 서비스를 위한의료특화형 쉼터...

마땅한 지원책 없이 도입한 생색내기용 사업

전문의료인력 전무, 보유 의료장비 수동식인공호흡기, 체온계, 자동혈압계...

말로는 의료지원 말하지만,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의료지원예산 연간 800만원?!

전문의료지원서비스 없는 의료쉼터 유명무실....

□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건강관리를 책임지지만, 거리를 떠도는 가출청소년들은 예외임. 그래서 정부가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의료특화형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말만 ‘특화’지 사실상 의료 행위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의료특화형쉼터가 도입된 지 3년이 되었지만 그 기능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출청소년에 대한 거리아웃리치 활동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을 위해 의료특화형 일시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상주하는 전문의료인력도 없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기기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은희(새누리당)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2012년도부터 부산, 의정부, 청주 등 3개 지역에 가출청소년을 위한 의료특화형 쉼터를 두었다. 그러나 예산지원은 2013년도 2천250만원, 2014년 2400만원,

- 각 쉼터별로 산정하면 2013년 7백50만원, 2914년 800만원에 불과해 전문의료인력 상주와 의료기기를 갖추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현재 청주시 일시쉼터는 지역병원과 협약을 맺어 2명의 간호사가 매주 이틀 번갈아 가며, 의료지원근무만 해주고 있으며, 부산일시쉼터 경우 10개월간 간호사를 뽑아 썼으나, 턱없는 예산으로 현재는 공석이다.

□ 이 뿐만 아니라 현재 구비되어 있는 의료기기 및 용품들을 살펴보면,

- 부산: 자동혈압계, 체온계, 수동식 인공호흡기,

- 의정부: 수동식 인공호흡기, 체온계,

- 청주: 혈압측정기, 심폐소생인형,

만 구비하고 있어, 의료특화형 쉼터로 불리기에 명색이 무색한 실정이다.

<2013년도 의료기기 운영현황>

구분	부산 사상구 일시쉼터	의정부 일시쉼터	청주시 일시쉼터
보유 의료기기	자동혈압계, 체온계, 수동식 인공호흡기	수동식 인공호흡기 체온계	혈압측정기, 심폐소생인형

□ 또한, 여가부는 의료특화형쉼터에 가출청소년들의 의료지원 수요가 많은 지역에 가기 위해 이동버스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지원하여 이동쉼터버스에 주차위반딱지가 발부되거나, 학교 운동장에 주차할 경우 학교장이 학교 밖 아이들로 인해 본 학교 아이들까지 위협한다며 반대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 이처럼, 2012년도 특성화 사업으로 웅장하게 시작된 의료특화형쉼터는 턱없는 예산 이외에는 특성화된 전문 의료지원이 없어, 현장은 일반 이동쉼터와 차별성 없는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 강 의원은, ‘대부분의 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의 숙식과 치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 청소년들의 의료치료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긴급치료를 위해 특성화된 쉼터를 도입한지 3년이 되어가지만 의료특화형 쉼터들의 의료지원 및 안정성뿐만 아니라, 특화된 의료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밝혔다.

- 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쉼터들이 의료특화형 쉼터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재정지원 이외에 특별한 지원기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 역시 마지막 휴식처인 쉼터가 의료적 도움이 안 된다는 불신이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히며, ‘청소년쉼터 운영 지침에 의료특화형 쉼터에 대한 지침사항이 없어, 지침사항에 의료특화형 쉼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쉼터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 중 하나인 의료특화형쉼터가 정부의 턱없는 재정지원으로만 의존할 수 없다. 긴급의료지원이 목적인 쉼터에 초기에는 재정지원을 통해 관련정책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전문 인력 또는 전문 의료기기를 지원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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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의료특화형 이동쉼터 예산지원 내역>

개소당 지원내역	부산	의정부	청주
2013	7.5	7.5	7.5
2014	8	8	8

*2013년부터 3개쉼터 지정. 운영 중(부산 사상구 일시쉼터는 2012년 11월)

*국비:지방비(50:50) 매칭을 통해 사업비만 지원

<의료인력현황>

청주 일시쉼터: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간호사 3명 지원근무(매주 수,목 각 1명)

부산, 의정부 일시쉼터: 자체 인력 없음.

<부산쉼터 간호사 월급내역>

<의료특화형 쉼터 신청 및 선정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