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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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4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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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민생치안에 최선 다하는 경찰로 거듭나야

- 사기범죄, 2009년 208,799건에서 2013년 263,043건으로 26% 증가

3년간 절도범죄 86만건 발생, 절도범 10명중 6명은 못잡아

전국 경찰관서에 석면검출지역 76만㎡, 금년에만 3만㎡ 없애, 이 추세대로라면 전부 제거하는 25년 소요

①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사기범죄 사건이 12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사기범죄는 총 1,259,313건으로 2009년 208,799건, 2010년 191,311건, 2011년 211,174건, 2012년 227,126건, 2013년 263,043건, 금년 8월까지 157,860건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수법별로는 기타가 880,390건으로 전체 69.9% 차지해 가장 많았고 매매가장이 109,740건(8.71%), 차용사기 107,551건(8.54%), 가짜속임 105,708건(8.39%) 등 순 이었으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직업은 기타(1,184,225명, 66.71%)를 제외 한 나머지 중 자영업자가 282,979명으로 전체 15.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피고용자 279,438명(15.7%), 전문직 26,065명(1.4%), 공무원 2,604명(0.15%)으로 총 1,775,311명으로 달했다.

사기수법이나 직업에서 기타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변화와 신변종 범죄수법 등장에 경찰의 통계시스템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기범죄로 인해 금품 피해가 발생한 건수는 총 1,259,268건으로 100만원 이하가 577,005건(45.8%) 이었고 100만원 이상이 498,287건(39.5%), 금액 미상이 183,976건(14.6%)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09년 208,799건에 불과했던 금품 피해 발생 건수가 5년 만에 263,036건으로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기범죄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하였는데 16개 지자체 중 서울에서 발생한 건수가 318,236건에 달해 전체 25.2%를 차지했고 경기가 264,737건(21%), 부산 108,685건(8.63%) 순 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사람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기범죄가 증가추세에 있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다”며, “경찰은 날로 변화하고 진화하는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종 수범을 낱낱이 공개하고, 신속한 수사로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②지난 3년간 전국에서 86만 건에 달하는 절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수건수는 약 33만 7천건에 불과해 평균 검거율 39.2%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절도사건은 2011년 281,359건, 2012년 290,055건, 2013년 287,704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민생치안에 허점이 생긴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7,216건(20.6%)으로 절도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경기 170,925건(19.8%), 부산 73,952건(8.6%) 순 이었다. 같은 기간 절도범의  검거율은 인천이 57.1% 기록해 가장 높았고, 광주 46.7%, 전북 46.5%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전은 32.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검거율을 보였으며 제주 33.0%, 서울 33.6% 순으로 전국 절도범죄 검거율은 평균 39.2%에 머물렀다.

절도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는 길거리가 152,252건(17%)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 77,029건(8.9%), 상점 75,368건(8.7%)순으로 나타났다.

정용기 의원은 “해마다 30만건 가까운 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범 10명 중 6명은 잡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최선의 방법은 예방인 만큼 경찰은 자율방법대 등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③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경찰관서 중 76만㎡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게 되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과거 석면은 건축자재, 방화재, 전기절연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위해성 때문에 2009년부터 모든 형태의 석면에 대해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석면이 검출된 지역은 서울 17만 2,000㎡, 경북 7만 8,000㎡, 경남 6만 7,000㎡, 경기 5만 3,000㎡, 전남 4만 3,00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나 예비경찰들이 생활하는 경찰병원과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에서도 각각 2,000㎡, 23,000㎡, 11,000㎡나 석면이 검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석면제거를 위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이있으며 신축사업(2014년 기준)을 통해 3만㎡의 석면검출 면적이 제거되었다고 밝혔다. 이 추세대로라면 76만㎡를 모두 제거하는데 25년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기 의원은 “경찰서는 각종 민원들로 인해 시민이 찾는 공공기관이고 경찰관들의 업무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질인 석면이 도처에 존재해 건강에 큰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특히 현장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치안활동에 임하는 경찰관들이 관서에서조차 건강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경찰은 석면자재 사용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노출 위험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계획적으로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지방청별 사기 발생 현황

(단위 : 건수, 비율)

구분	합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8월
합계	1,259,313	100%	208,799	100%	191,311	100%	211,174	100%	227,126	100%	263,043	100%	157,860	100%
서울	318,236	25.27	57,034	27.32	52,104	27.24	55,118	26.10	55,485	24.43	61,101	23.23	37,394	23.69
부산	108,685	8.63	18,489	8.85	15,406	8.05	18,026	8.54	19,935	8.78	23,449	8.91	13,380	8.48
대구	57,931	4.60	9,328	4.47	8,749	4.57	10,941	5.18	10,731	4.72	11,291	4.29	6,891	4.37
인천	60,455	4.80	8,436	4.04	8,610	4.50	9,438	4.47	10,825	4.77	14,449	5.49	8,697	5.51
광주	39,512	3.14	6,442	3.09	6,201	3.24	6,472	3.06	7,510	3.31	7,878	2.99	5,009	3.17
대전	36,784	2.92	5,534	2.65	5,295	2.77	6,061	2.87	6,753	2.97	8,130	3.09	5,011	3.17
울산	23,803	1.89	3,846	1.84	3,350	1.75	3,780	1.79	4,338	1.91	5,140	1.95	3,349	2.12
경기	264,737	21.02	42,141	20.18	38,399	20.07	43,770	20.73	48,342	21.28	57,074	21.70	35,011	22.18
강원	34,189	2.71	5,519	2.64	5,289	2.76	6,201	2.94	6,433	2.83	6,888	2.62	3,859	2.44
충북	30,477	2.42	5,250	2.51	4,771	2.49	4,828	2.29	5,569	2.45	6,299	2.39	3,760	2.38
충남	50,825	4.04	7,985	3.82	7,636	3.99	8,362	3.96	9,163	4.03	10,960	4.17	6,719	4.26
전북	38,122	3.03	6,487	3.11	5,951	3.11	6,124	2.90	6,417	2.83	8,191	3.11	4,952	3.14
전남	41,723	3.31	7,748	3.71	6,703	3.50	6,816	3.23	7,288	3.21	8,286	3.15	4,882	3.09
경북	61,859	4.91	9,848	4.72	9,077	4.74	9,908	4.69	11,585	5.10	14,107	5.36	7,334	4.65
경남	77,404	6.15	12,356	5.92	11,668	6.10	12,949	6.13	14,074	6.20	16,576	6.30	9,781	6.20
제주	14,571	1.16	2,356	1.13	2,102	1.10	2,380	1.13	2,678	1.18	3,224	1.23	1,831	1.16

※ 연도별, 사기 수법별 발생 현황.

(단위 : 건수, 비율)

구분	합계	가짜속임	매매가장	알선사기	부동산	수표어음	차용사기	모집사기	기타
합계	100 (%)	8.39	8.71	1.61	1.64	0.08	8.54	1.11	69.91
	1,259,313	105,708	109,740	20,276	20,591	1,063	107,551	13,994	880,390
2009	100(%)	12.00	6.69	1.76	2.25	0.34	11.58	1.59	63.80
	208,799	25,055	13,968	3,682	4,691	703	24,176	3,311	133,213
2010	100(%)	8.69	5.48	1.34	1.75	0.17	7.92	1.04	73.63
	191,311	16,623	10,475	2,557	3,339	320	15,156	1,984	140,857
2011	100(%)	4.66	3.07	0.53	0.57	0.01	2.16	0.33	88.68
	211,174	9,841	6,478	1,118	1,197	18	4,557	694	187,271
2012	100(%)	8.52	11.38	2.31	1.99	0.00	10.98	1.55	63.27
	227,126	19,356	25,839	5,253	4,519	11	24,937	3,513	143,698
2013	100(%)	8.34	11.61	1.90	1.61	0.00	9.07	1.09	66.37
	263,043	21,946	30,550	5,009	4,230	4	23,854	2,864	174,586
2014	100(%)	8.16	14.21	1.68	1.66	0.00	9.42	1.03	63.83
	157,860	12,887	22,430	2,657	2,615	7	14,871	1,628	100,765

※ 지역별, 사기 피의자 직업별 현황.

구분	합계	비율	피고용자	전문직	공무원	기타	자영업자
비율	100%	-	15.74%	1.47%	0.15%	66.71%	15.94%
합계	1,775,311	100%	279,438	26,065	2604	1,184,225	282,979
서울	454,972	25.63%	62,659	7,991	495	307,912	75,915
부산	148,067	8.34%	24,482	2,133	188	100,437	20,827
대구	79,861	4.50%	12,491	1,004	67	54,371	11,928
인천	105,523	5.94%	17,913	1,490	136	70,190	15,794
광주	55,327	3.12%	7,738	789	65	37,983	8,752
대전	51,318	2.89%	7,260	672	66	36,362	6,958
울산	32,374	1.82%	6,527	438	35	20,205	5,169
경기	395,447	22.27%	65,638	5,758	489	261,703	61,859
강원	48,170	2.71%	7,888	731	127	31,614	7,810
충북	42,711	2.41%	7,009	580	121	28,206	6,795
충남	68,824	3.88%	10,306	909	160	45,731	11,718
전북	51,913	2.92%	7,903	730	210	33,708	9,362
전남	53,624	3.02%	8,449	676	140	33,920	10,439
경북	76,364	4.30%	12,513	854	118	51,279	11,600
경남	93,316	5.26%	17,344	1,114	129	59,729	15,000
제주	17,500	0.99%	3,318	196	58	10,875	3,053

구분	합계	피해무	1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미상
합계	100%	22.58	0.74	5.85	16.65	19.19	15.53	4.48	0.37	14.61
	1,259,268	284,315	9,263	73,697	209,730	241,621	195,605	56,366	4,695	183,976
2009	100%	84.29	0.14	1.03	3.17	5.21	4.74	1.31	0.10	0.00
	208,799	176,000	299	2,161	6,612	10,883	9,895	2,739	210	0
2010	100%	30.76	0.23	1.17	3.16	4.60	4.00	1.10	0.07	54.91
	191,311	58,855	433	2,240	6,050	8,796	7,647	2,105	128	105,057
2011	100%	6.03	1.01	6.63	19.19	25.50	21.57	6.09	0.54	13.45
	211,174	12,735	2,126	13,999	40,519	53,840	45,547	12,871	1,139	28,398
2012	100%	11.42	1.01	7.12	21.60	27.17	21.27	6.15	0.52	3.75
	227,126	25,935	2,301	16,170	49,060	61,704	48,303	13,963	1,172	8,518
2013	100%	2.93	1.05	10.03	27.67	27.06	20.84	6.15	0.51	3.77
	263,036	7,700	2,758	26,388	72,783	71,186	54,805	16,175	1,331	9,910
2014	100%	1.96	0.85	8.07	21.99	22.31	18.63	5.39	0.45	20.33
	157,822	3,090	1,346	12,739	34,706	35,212	29,408	8,513	715	32,093

※ 연도별, 사기 피해정도별 발생 현황.

※ 지역별 절도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11~’14.6)

지역	구분	2011	2012	2013	2014.6	평균 검거율 (2011~2014.6)
전국	발생건수	281,359	290,055	287,704	126,285
	검거건수	112,849	106,060	118,074	62,612
	검거율(%)	40.10%	36.60%	41.00%	49.60%	39.23
서울	발생건수	54,302	61,329	61,585	28,231
	검거건수	20,087	19,198	20,022	9,321
	검거율(%)	37.00%	31.30%	32.50%	33.00%	33.60
부산	발생건수	24,603	25,495	23,854	10,353
	검거건수	10,406	10,726	10,356	5,184
	검거율(%)	42.30%	42.10%	43.40%	50.10%	42.60
대구	발생건수	14,835	16,545	17,464	7,317
	검거건수	6,367	6,900	8,826	4,220
	검거율(%)	42.90%	41.70%	50.50%	57.70%	45.03
인천	발생건수	10,136	10,372	10,945	5,166
	검거건수	6,511	5,272	6,159	3,528
	검거율(%)	64.20%	50.80%	56.30%	68.30%	57.10
광주	발생건수	13,367	12,666	12,432	5,556
	검거건수	5,684	5,531	6,720	4,300
	검거율(%)	42.50%	43.70%	54.10%	77.40%	46.77
대전	발생건수	12,802	12,599	11,757	5,219
	검거건수	4,041	3,671	4,344	3,040
	검거율(%)	31.60%	29.10%	36.90%	58.20%	32.53
울산	발생건수	6,761	6,109	6,648	2,559
	검거건수	3,151	2,473	2,818	1,253
	검거율(%)	46.60%	40.50%	42.40%	49.00%	43.17
경기	발생건수	54,921	58,247	57,757	24,226
	검거건수	21,435	20,564	21,557	11,776
	검거율(%)	39.00%	35.30%	37.30%	48.60%	37.20
강원	발생건수	7,656	7,636	7,105	2,696
	검거건수	3,265	3,112	3,264	1,580
	검거율(%)	42.60%	40.80%	45.90%	58.60%	43.10
충북	발생건수	10,366	9,158	9,073	3,968
	검거건수	3,880	3,559	4,684	2,409
	검거율(%)	37.40%	38.90%	51.60%	60.70%	42.63
충남	발생건수	12,373	14,040	13,154	6,274
	검거건수	4,266	4,604	5,141	2,831
	검거율(%)	34.50%	32.80%	39.10%	45.10%	35.47
전북	발생건수	9,494	9,315	9,576	4,775
	검거건수	4,248	3,735	5,245	3,276
	검거율(%)	44.70%	40.10%	54.80%	68.60%	46.53
전남	발생건수	9,702	9,129	8,993	3,671
	검거건수	4,143	3,890	4,329	1,717
	검거율(%)	42.70%	42.60%	48.10%	46.80%	44.47
경북	발생건수	14,106	13,526	13,049	5,511
	검거건수	4,957	4,966	5,303	2,491
	검거율(%)	35.10%	36.70%	40.60%	45.20%	37.47
경남	발생건수	20,207	18,850	18,485	8,484
	검거건수	8,507	6,363	7,087	4,597
	검거율(%)	42.10%	33.80%	38.30%	54.20%	38.07
제주	발생건수	5,402	5,039	5,827	2,279
	검거건수	1,694	1,496	2,219	1,089
	검거율(%)	31.40%	29.70%	38.10%	47.80%	33.07
기타	발생건수	326
	검거건수	207
	검거율(%)	63.50%

※ 절도범죄 발생장소별 현황(’11~’13)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81,359	290,055	287,704
아파트,연립다세대	19,657	14,800	22,706
단독주택	26,411	20,399	30,219
고속도로	122	128	179
노상	46,213	40,445	65,594
상점	22,286	20,085	32,997
시장,노점	1,124	1,122	1,490
숙박업소목욕탕	8,312	10,178	15,064
유흥접객업소	13,686	13,330	22,647
사무실	6,604	4,816	6,689
공장	2,909	2,139	2,657
공사장광산	3,477	2,834	4,277
창고	1,927	1,491	2,198
역,대합실	752	822	1,543
지하철	569	577	796
기타교통수단내	2,277	2,063	3,275
흥행장	622	574	921
유원지	1,033	1,533	2,636
학교	2,084	3,295	4,251
금융기관	5,666	5,519	7,967
의료기관	2,243	2,165	3,172
종교기관	1,428	1,134	1,678
산야	2,513	2,120	3,158
해상	74	2	5
부대	49	26	20
구금장소	0	0	1
공지	252	125	168
기타	109,069	138,333	51,396

※ 지역별 경찰관서 석면검출 면적(2013) 및 석면 제거 면적(2014년 신축)

(단위 : ㎡)

지역	석면검출면적	석면 제거면적(신축)
합계	765,350.5	30,460.4
경찰청 본청	14,846.1	0.0
서울	172,672.4	13,026.4
부산	41,019.9	3,129.1
대구	31,089.7	0.0
인천	21,149.5	0.0
광주	12,256.7	0.0
대전	19,188.4	0.0
울산	10,388.8	0.0
경기	53,813.8	0.0
강원	42,616.4	0.0
충북	22,498.1	0.0
충남	42,568.1	170.0
전북	41,428.6	0.0
전남	43,553.0	2,154.0
경북	78,291.8	7,944.9
경남	67,198.4	4,036.0
제주	13,935.8	0.0
경찰대학	23,484.6	0.0
경찰병원	2,046.0	0.0
중앙경찰학교	11,304.4	0.0
경찰교육원	0.0	0.0

※ 경찰 건축물별 선멱 검출 현황

(단위 : ㎡)

조사대상 건축물	석면검출 면적	비 고	조사대상 건축물	석면검출 면적	비 고
경찰청 본청 본관	9,966.40		춘천경찰서 면허시험장	0
경찰청 본청 북관	903		강릉경찰서 제1본관	3,589.80
경찰청 본청 남관	2,291.30		강릉경찰서 민원실	224.9
경찰청 본청 정보1과 본관	1.2		강릉경찰서 제2본관	1,124.20
경찰청 본청 인권보호담당관실 본관	996.1		강릉경찰서 차고	0
경찰청 본청 보안3과 본관	35		강릉경찰서 경찰수련원	894.6
경찰청 본청 보안3과 별관	653.1		강릉경찰서 보안수사대	618.2
경찰청 본청 공관	0		강릉경찰서 면허시험장	1,442.30
경찰청 본청 과학수사센터 유전자감식동	0		원주경찰서 본관	5,481.70
경찰청 본청 182경찰민원콜센터	0		원주경찰서 식당	739.9
경찰청 본청 어린이집	0		원주경찰서 민원실	0
경찰청 본청 무기고	0		원주경찰서 구)307전경대	0
서울지방경찰청	9,952.40		원주경찰서 면허시험장	1,587.30
서울지방경찰청 14경호대 사무실	0		동해경찰서 본관	0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별관	2,632.60		태백경찰서 본관	2,469.20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신관	3,579.20		태백경찰서 창고	485.8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본관	4,535.80		태백경찰서 면허시험장	1,547.50
서울지방경찰청 38중대 본관	500.6		속초경찰서 본관	2,908.80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본부 주차장	0		속초경찰서 사격장	0
서울지방경찰청 802전경대 본관	0		삼척경찰서 본관	2,285.20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수련장 경찰야구장	1,427.30		영월경찰서 본관	1,874.60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수련장 본관	3,024.50		정선경찰서 본관	2,213.90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CQB훈련장	2,076.20		홍천경찰서 본관	2,282.40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본관	3,862.90		평청경찰서 본관	2,237.60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본관	1,114.10		횡성경찰서 본관	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 본관	290.8		고성경찰서 본관	1,767.60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5기동단	8,033.00		인제경찰서 본관	1,344.40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지하주차장	3,298.10		철원경찰서 본관	1,180.80
서울지방경찰청 기마대 본관	0		화천경찰서 본관	1,261.70
서울지방경찰청 기마대 실내마장	0		양구경찰서 본관	1,594.10
서울지방경찰청 동부기동대 본관	0.2		충북지방경찰청 본관	0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398		충북지방경찰청 별관	0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1대 본관	1,048.90	신축	충북지방경찰청 사격장	0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2대 본관	1,657.00	신축	충북지방경찰청 청주면허시험장 본관	1,152.90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본관	718.4	신축	충북지방경찰청 충주면허시험장 본관	690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4대 본관	477	신축	충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509.3
서울지방경찰청 여의도18/46중대 본관	652.2		충북지방경찰청 구)복지회관	414.3
서울지방경찰청 창신기동대 본관	0.2		충북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0
서울지방경찰청 피복고 본관	845.6	신축	충북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0
서울강남경찰서 A동	2,898.80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0
서울강남경찰서 B동	366.4		청주흥덕경찰서 본관	0
서울강남경찰서 C동	429.5		청주흥덕경찰서 별관	0
서울강남경찰서 D동	906.2		영동경찰서 황간파출소	0
서울강남경찰서 E동	721.9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	0
서울강북경찰서 본관	4,699.20		청주청원경찰서 본관	3,633.30
서울강북경찰서 별관	1,776.60		청주청원경찰서 별관	446.1
서울강서경찰서 본관	938.3	신축	충주경찰서 본관	2,314.10
서울강서경찰서 숙영동	2,312.70	신축	충주경찰서 별관	21.1
서울강서경찰서 교통별관	144.3	신축	제천경찰서 본관	2,169.50
서울관악경찰서 본관	512		음성경찰서 본관	1,256.30
서울관악경찰서 민원동	628.7		영동경찰서 본관	1,129.00
서울관악경찰서 정문초소	9.7		괴산경찰서 본관	1,869.90
서울관악경찰서 탄약고	0		단양경찰서 본관	1,391.10
서울광진경찰서 본관	599.4		보은경찰서 본관	2,042.00
서울광진경찰서 동별관	959.3		보은경찰서 별관	153.2
서울구로경찰서 본관	4,352.20		옥천경찰서 본관	1,967.40
서울구로경찰서 제1별관	1,549.70		진천경찰서 별관	1,076.50
서울구로경찰서 제2별관	1,281.90		진천경찰서 민원실	262.2
서울구로경찰서 청문민원실	86.7		충남지방경찰청 경찰항공대	170	신축
서울구로경찰서 교통민원실	158		충남지방경찰청 상무관(구청사)	0
서울금천경찰서 본관	1,965.90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동(구청사)	584.3
서울금천경찰서 문성지구대	0		충남지방경찰청 별관동(구청사)	1,788.20
서울노원경찰서 본관	7,075.30		충남지방경찰청 본관동(구청사)	3,524.10
서울노원경찰서 민원동	0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업무동	1,099.00
서울노원경찰서 무기고	36		충남지방경찰청 708전경대 본관동	0
서울도봉경찰서 본관	4,161.00		충남지방경찰청 예산면허시험장 차고 및 숙소	121
서울도봉경찰서 민원동	333.4		충남지방경찰청 예산면허시험장 식당동	0
서울도봉경찰서 사격장	0		충남지방경찰청 예산면허시험장 본관동	906
서울동작경찰서 본관	1,500.00		충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본관	165
서울동대문경찰서 본관	4,432.40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0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동	819.2	신축	서산경찰서 본관동	7,909.00
서울마포경찰서 본관	5,537.60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0
서울마포경찰서 별관	867.1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0
서울방배경찰서 본관	2,839.50	신축	천안서북경찰서 본관동	0
서울방배경찰서 신관	298	신축	예산경찰서 본관동	5,637.60
서울방배경찰서 별관	827	신축	공주경찰서 본관동	227.3
서울방배경찰서 교회	69.6	신축	홍성경찰서 본관동	2,441.60
서울방배경찰서 구내식당	30.9	신축	홍성경찰서 별관동	54.8
서울서부경찰서 본관	781		금산경찰서 본관동	3,134.80
서울서부경찰서 제1별관	1,224.80		청양경찰서 본관동	4,610.60
서울서부경찰서 제2별관	262.8		부여경찰서 본관동	2,600.00
서울서부경찰서 숙영동	228		보령경찰서 본관동	2,310.90
서울서초경찰서 본관	4,014.90		보령경찰서 경찰수련원	383.9
서울서초경찰서 별관	206.6		천안동남경찰서 민원동	0
서울서대문경찰서 본관	3,548.50		천안동남경찰서 본관동	0
서울서대문경찰서 별관	461.2		논산경찰서 본관동	2,386.00
서울성북경찰서 본관	0		당진경찰서 별관동	1.5
서울성북경찰서 별관	0		당진경찰서 본관동	1.5
서울성북경찰서 무기고	0		서천경찰서 본관동	2,511.00
서울송파경찰서 본관	7,357.90		아산경찰서 기동1중대	0
서울송파경찰서 잠실지구대	0		아산경찰서 별관동	0
서울수서경찰서 본관	5,767.10		아산경찰서 본관동	0
서울수서경찰서 별관	0		전북지방경찰청	1,565.60
서울수서경찰서 정문동	8.7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0
서울양천경찰서 본관	2,486.40		전북지방경찰청 308전경대	0
서울양천경찰서 별관	1,260.80		전북지방경찰청 구)308전경대	1,928.10
서울영등포경찰서 본관	6,874.60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1,696.30
서울영등포경찰서 별관	277.6		전북지방경찰청 고순대(9지구대)	0
서울용산경찰서 본관	3,935.00		전북지방경찰청 구)보안3계	0
서울용산경찰서 별관	2,593.00		전북지방경찰청 구)기동2중대	1,810.10
서울용산경찰서 방범순찰대	758		전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539
서울은평경찰서 본관	5,530.60		전북지방경찰청 항공대	157.1
서울종로경찰서 본관	3,151.70		전북지방경찰청 덕진소방서	2,091.40
서울종로경찰서 별관1	236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운전면허시험장	552.3
서울종로경찰서 방범순찰대	0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5,351.80
서울종암경찰서 본관	3,251.00		전주덕진경찰서 청사	5,754.50
서울종암경찰서 별관	1,461.30		군산경찰서 청사	3,367.50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정보센터	35		군산경찰서 기동1중대 청사	1,198.00
서울중랑경찰서 본관	1,688.40		익산경찰서 청사	1,426.10
서울중랑경찰서 좌별관	760.2		익산경찰서 신흥파출소	204.7
서울중랑경찰서 우별관	100.6		정읍경찰서 청사	656.2
서울중랑경찰서 창고	355.2		정읍경찰서 별관	802.6
서울중랑경찰서 위병소	5.1		남원경찰서 청사	253.9
서울중부경찰서 본관	7,801.00		김제경찰서 청사	1,323.70
부산지방경찰청 본청	2,347.00		완주경찰서 청사	1,583.50
부산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1,929.70		고창경찰서 청사	2,615.80
부산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0		부안경찰서 청사	2,275.20
부산지방경찰청 여경제대	0		부안경찰서 구)기동대 청사	783.1
부산지방경찰청 기동본대	0		부안경찰서 변산경찰수련원	43.5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	477.3		임실경찰서 청사	1,498.70
부산지방경찰청 항공대	0		순창경찰서 청사	1,913.00
부산지방경찰청 남부면허시험장 본관	4,633.90		진안경찰서 청사	1,599.60
부산지방경찰청 남부면허시험장 별관	1,134.40		장수경찰서 청사	30.2
부산지방경찰청 남부면허시험장 신)주차장	0		무주경찰서 청사	2.9
부산지방경찰청 남부면허시험장 구)주차장	0		장성경찰서	1,283.90
부산지방경찰청 북부면허시험장 본관	2,231.80		강진경찰서	906
부산지방경찰청 북부면허시험장 기능통제실	613		고흥경찰서	1,020.90
부산중부경찰서 본관	936.3	신축	구례경찰서 본관동	1,552.70
부산동래경찰서	0		목포경찰서 본관동	4,021.00
부산영도경찰서 신청사	2,511.00		목포경찰서 방순대	1,370.00
부산영도경찰서 교통민원동	0		무안경찰서 본관동	1,021.20
부산동부경찰서 본관	2,854.70		순천경찰서 본관동	2,154.00	신축
부산동부경찰서 별관	1,903.10		영암경찰서	1,865.30
부산진경찰서	67.5		함평경찰서	1,519.30
부산서부경찰서	0		해남경찰서 본관동	2,793.60
부산남부경찰서	0		나주경찰서	0
구)남부경찰서 본관	1,512.50		보성경찰서 본관등	1,832.00
부산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신관)	1,340.00		화순경찰서 본관동	1,787.10
부산해운대경찰서 본관	686.7	신축	여수경찰서	7,025.00
부산해운대경찰서 무도장	945.4	신축	곡성경찰서 본관동	1,646.20
부산해운대경찰서 방범순찰대	560.7	신축	광양경찰서	4,149.80
부산사상경찰서 본관	3,061.10		담양경찰서 본관동	3,221.80
부산사상경찰서 방범순찰대	0		진도경찰서	0
부산사상경찰서 별관	958.4		완도경찰서	1,679.00
부산금정경찰서(본관)	2,566.40		영광경찰서 본관	2,674.00
부산금정경찰서(별관)	124		장흥경찰서	0
부산사하경찰서 본관	0		경북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212.5
구)부산사하경찰서 방순대	0		경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1대	33.4
부산사하경찰서 교통별관	0		경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2대	789
구)사하방순대(괴정)	0		경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조사계	781.5
부산연제경찰서	3,602.00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교육센터	405.9
부산강서경찰서	3,302.10		경북지방경찰청 문경운전면허시험장	278.9
부산강서경찰서 방범순찰대	677.8		경주경찰서 본관	593.7
부산북부경찰서	26.1		경주경찰서 별관	807.5
부산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	17		경주경찰서 신관	447.5
대구지방경찰청 본관	0.5		경주방범순찰대	952.3
대구지방경찰청 공동동	0		포항북부경찰서 본관	3,587.00	신축
대구지방경찰청 지하주차장	35.3		포항북부경찰서 민원동	0	신축
대구지방경찰청사격장	114.1		포항남부경찰서 본관	2,807.80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타	0		구미경찰서 본관	4,357.90	신축
대구지방경찰청 지방학교	0		경산경찰서 본관	2,731.50
대구지방경찰청 특공대	1,937.50		안동경찰서 본관	3,197.50
대구지방경찰청 전의경교육대	1,000.30		안동경찰서 별관	473.4
대구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72		김천경찰서 본관	3,509.10
대구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0		영천경찰서 본관	1,283.30
대구지방경찰청 제9기동제대	465.9		영천경찰서 기동1중대	331.8
대구지방경찰청 보안수사1대	712.1		상주경찰서 본관	2,202.20
대구지방경찰청 면허시험장 강의	4,279.30		상주경찰서 민원동	565.2
대구지방경찰청 면허시험장 안전교육	541.4		칠곡경찰서 본관	2,559.80
대구지방경찰청 면허시험장 차고외	219.6		의성경찰서	1,894.80
대구지방경찰청 두산동관사	0		청도경찰서 본관	594
대구지방경찰청 특공대예정지	2,472.80		영덕경찰서 본관	24,462.00
대구중부경찰서	3,241.10		울진경찰서 본관	1,797.60
대구중부경찰서	570.6		봉화경찰서 본관	2,194.60
대구동부경찰서	0		예천경찰서 본관	2,304.10
대구동부경찰서 동대구지구대	365.1		성주경찰서 본관	2,066.90
대구서부경찰서 본관동	576.8		청송경찰서 본관	2,840.40
대구서부경찰서 별관동	777.3		영양경찰서 본관	2,776.30
대구남부경찰서	2,351.30		군위경찰서 본관	1,792.80
대구북부경찰서 본관	3,195.50		고령경찰서 본관	1,881.00
대구북부경찰서	0		울릉경찰서 본관	778.6
대구수성경찰서 본관	3,097.40		포항운전면허시험장	0
대구수성경찰서 방순대	0		문경운전면허시험장 관사	0
대구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	0		문경경찰서 본관	0
대구달서경찰서 본관동	2,367.40		경산경찰서 별관	0
대구달서경찰서 별관동	509.2		영천경찰서 민원동	0
대구성서경찰서	0		문경경찰서 민원동	0
대구달성경찰서	1,828.40		포항남부경찰서 교통안전관	0
대구달성경찰서	358.8		칠곡경찰서 왜관지구대	0
대구강북경찰서	0		경남지방경찰청 본관	2,735.50
인천지방경찰청 본관	452.2		경남지방경찰청 경찰교육관	486.9
인천지방경찰청 별관	262.2		경남지방경찰청 한마음관	816.5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	0.9		경남지방경찰청 봉림관	1,008.40
인천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1,000.40		경남지방경찰청상무관	52.8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454.1		경남지방경찰청 무기고	36
인천지방경찰청 1기동대	5.2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1대	702.6
인천지방경찰청 기동6중대	10.3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2대	590.7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45.1		경남지방경찰청 마산면허시험장(5동)	3,183.50
인천지방경찰청 특공대 및 항공대	109.9		창원중부경찰서 본관	3,860.30
인천중부경찰서	915.8		창원서부경찰서 본관	8,625.00
인천남부경찰서	0		창원서부경찰서 별관	526
인천남동경찰서	3,264.40		마산중부경찰서 본관	5,697.40
인천부평경찰서	2,173.30		마산동부경찰서 본관	4,036.00	신축
인천서부경찰서	3,399.60		진주경찰서 본관	5,141.00
인천계양경찰서	4,046.70		진주경찰서 별관	338
인천강화경찰서	1,573.40		김해중부경찰서 본관	0
인천연수경찰서	2,836.00		김해중부경찰서 별관(교통관)	0
인천삼산경찰서	0		김해중부경찰서 별관(선도관)	254.9
광주지방경찰청 본관	0		김해서부경찰서	0
광주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0		거제경찰서 본관	1,499.50
광주지방경찰청 의경교육대	0		거제경찰서 별관	0
광주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0		진해경찰서 본관	4,292.20
광주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834.2		진해경찰서 별관	494.2
광주지방경찰청 구)8중대	1,701.90		통영경찰서 본관	0
광주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	3,670.00		사천경찰서	3,982.00
광주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0		밀양경찰서 본관	2,768.80
광주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2,256.90		밀양경찰서 별관	645.1
광주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	3,793.70		거창경찰서 본관	1,521.70
광주지방경찰청 광산경찰서	0		거창경찰서 별관1(민원실)	99.5
대전지방경찰청 본관동	0		거창경찰서 별관2(생활실)	334.2
대전지방경찰청 별관동	0		창녕경찰서	1,244.00
대전지방경찰청 숙영동	0		고성경찰서	2,122.00
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0		남해경찰서 본관	1,546.30
대전지방경찰청 면허시험장 차고	0		함양경찰서 본관	2,886.00
대전지방경찰청 특공대 본관	936.2		산청경찰서 본관	0
대전지방경찰청 특공대 정비창	946.2		산청경찰서 별관	233.1
대전지방경찰청 구)보안수사대	1,212.90		함안경찰서 본관	2,779.30
대전지방경찰청 면허시험장 본관	934		의령경찰서 본관	1,058.10
대전지방경찰청 면허안전교육장	613.1		의령경찰서 별관	450.7
둔산경찰서 본관동	0		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361.7
대덕경찰서 본관동	0		진해경찰서 태백치안센터	115.7
대덕경찰서 방범순찰대	0		하동경찰서 북천치안센타	99.8
대전서부경찰서 본관	0		창원중부경찰서방범순찰대	30
대전중부경찰서 본관	4,152.00		경남지방경찰청 509전경중대	543
대전중부경찰서 구)충남청	5,896.00		경남지방경찰청 기동3중대	0
대전동부경찰서 본관	4,498.00		경남지방경찰청 1기동대	0
울산지방경찰청	0		경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0
울산지방경찰청 기동3중대	744.6		경남지방경찰청 통영 경찰수련원	0
울산지방경찰청 울산면허시험장	1,573.10		제주지방경찰청 후생관동	690
울산중부경찰서	0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동	527.3
울산남부경찰서	0		제주지방경찰청 의경동	668.5
울산동부경찰서	2,614.80		제주지방경찰청 본관동	2,302.90
울산울주경찰서	5,456.30		제주경찰교육센터(구 경찰학교)	676.2
경기지방경찰청 본관	5,457.00		제주면허시험장 본관동	952.2
경기지방경찰청 별관	385.1		제주면허시험장 교육장	434.2
경기지방경찰청 후생관	410.1		제주동부경찰서 본관동	2,943.80
경기지방경찰청 교육동	0		제주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동	759.8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0		제주동부경찰서 복지회관동	437.1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855.5		제주동부경찰서 교통민원실동	0
경기지방경찰청 경찰관 1기동대	0		제주동부경찰서 관사	0
경기지방경찰청 경찰관 4기동대	0		제주서부경찰서 본관동	0
경기지방경찰청 경찰관 5기동대	0		제주서부경찰서 숙영동	0
경기지방경찰청 120전경대	0		제주서부경찰서 민원동	0
경기지방경찰청 705전경대	0		서귀포경찰서 본관동	2,490.20
경기지방경찰청 807전경대	317.7		서귀포경찰서 민원동	160.2
경기지방경찰청 기동 1중대	0		서귀포경찰서 창고동	363.4
경기지방경찰청 기동 2중대	0		서귀포경찰서 관사	0
경기지방경찰청 기동 3중대	342.2		제주지방경찰청 해안경비단 123전경대	0
수원중부경찰서	1,783.60		제주지방경찰청 해안경비단 127전경대	0
수원남부경찰서 본관	1,035.00		제주지방경찰청 해안경비단 128전경대	0
수원남부경찰서 숙영동	429.7		제주지방경찰청129전경대	0
수원남부경찰서 차고동	118.5		제주지방경찰청 해안경비단한림소대	0
수원서부경찰서 본관	0		제주지방경찰청 구)해안경비단 본부	245.3
수원서부경찰서 민원동	0		제주지방경찰청 구)해안경비단 121전경대	284.7
수원서부경찰서 숙영동	0		경찰대학 본관	3,472.10
안양동안경찰서 본관	1,438.50		경찰대학 강의동	5,535.80
안양동안경찰서 별관	254		경찰대학 도서관	1,632.00
군포경찰서 본관	1,035.20		경찰대학 학생회관	2,031.50
군포경찰서 별관	173.7		경찰대학 강당	382.4
군포경찰서 숙영동	322.5		경찰대학 체육관	162.5
군포경찰서 민원동	0		경찰대학 경비대숙소	380.9
성남수정경찰서 본관동	0		경찰대학 실내사격장	15
성남수정경찰서 민원동	0		경찰대학 원화관	568.7
성남중원경찰서 본관	1,035.20		경찰대학 여학생기숙사	0
성남중원경찰서 방순대	344.3		경찰대학 학생회관	2,032.30
분당경찰서	0		경찰대학 법화관	3,381.00
부천소사경찰서 본관	1,102.00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0
부천원미경찰서 본관동	997.8		경찰대학 성실관	681.1
부천원미경찰서 민원동	359.7		경찰대학 정의관	700.7
부천원미경찰서 별관동	274.2		경찰대학 수범관	954.7
광명경찰서 본관	984.8		경찰대학 명에관	472.3
광명경찰서 별관(서관)	0		경찰대학 교직원 아파트(가)	88.8
안산단원서 본관	827.8		경찰대학 교직원 아파트(나)	88.8
안산단원서 민원동	671.5		경찰대학 교직원 아파트(다)	88.8
안산단원서 구내식당	262.5		경찰대학 교향악단	175.2
안산상록서 본관동	0		경찰대학 차량정비고	12.5
안산상록서 민원동	0		경찰대학 클럽하우스	608
시흥경찰서 본관동	1,377.00		경찰대학 골프연습장	19.5
시흥경찰서 숙영동	218.3		경찰병원 본관	1,566.00
평택경찰서 본관	635.8		경찰병원 별관	480
평택경찰서 별관 창고/식당/내무반	255		경찰병원 장례식장	0
화성동부경찰서	0		중앙경찰학교 제1강의동	2,425.00
용인동부경찰서 본동	0		중앙경찰학교 제2강의동	2,662.30
용인동부경찰서 복지동	0		중앙경찰학교 본관동	0
용인서부경찰서 본관	0		중앙경찰학교 무궁화관	12.6
광주경찰서 본관	0		중앙경찰학교 지덕관	116.2
과천경찰서 본관동	925.8		중앙경찰학교 수범관	0
과천경찰서 별관동	286		중앙경찰학교 정의관	0
이천경찰서 본관	868.8		중앙경찰학교 희망1관	0
포천경찰서 본관	811		중앙경찰학교 희망2관	0
포천경찰서 전의경숙소	0		중앙경찰학교 원형강의동	36
안성경찰서 본관	0		중앙경찰학교 학생회관	467
여주경찰서 본관	604		중앙경찰학교 관리대	592.8
양평경찰서 본관	454		중앙경찰학교 제1식당	482.8
양평경찰서 별관1	194		중앙경찰학교 제2식당	289
분당경찰서 판교파출소	0		중앙경찰학교 차고	136.5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본관동	0		중앙경찰학교 체육관	1,352.00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보안수사대	330		중앙경찰학교 피복창고	828
의정부경찰서 본관동	5,931.00		중앙경찰학교 대강당	786
의정부경찰서 신곡지구대	0		중앙경찰학교 중강당	570.7
양주경찰서 본관동	331		중앙경찰학교 면회실	547.5
고양경찰서 본관동	4,528.00		경찰교육원 본관/도서관	0
일산경찰서 본관동	5,941.00		경찰교육원 A강의동	0
파주경찰서 본관동	0		경찰교육원 B강의동	0
파주경찰서 별관동	0		경찰교육원 C강의동	0
동두천경찰서 본관동	0		경찰교육원 실내사격장	0
연천경찰서 본관동	1,249.00		경찰교육원 강당동	0
연천경찰서 민원동	528		경찰교육원 A생활관1,2	0
가평경찰서 본관동	2,175.00		경찰교육원 B생활관3,4	0
구리경찰서 본관동	0		경찰교육원 C생활관5	0
남양주경찰서 본관동	3,075.00		경찰교육원 체육관/후생관	0
남양주경찰서 화도지구대	0		경찰교육원 창고	0
남양주경찰서 진접지구대	0		경찰교육원 차고	0
포천경찰서 본관동	3,130.00		경찰교육원 정비소/세차장	0
강원지방경찰청 본관	0		경찰교육원 경비대/악대	0
강원지방경찰청 별관	0		경찰교육원 관사101동	0
강원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1,314.40		경찰교육원 관사102동	0
강원지방경찰청 항공대	145.5		경찰교육원 관사103동	0
춘천경찰서 본관	0		경찰교육원 관사104동	0
춘천경찰서 민원실	0		경찰교육원 관사관리동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