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유통센터 전면적 기능개편하며 오히려 직원만 늘려

중장기 발전방안 및 관리감독체계 시급히 확정 필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유통센터]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의 판매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종합판로지원기관임. 하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부정부패로 인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음. 올해는 기관 및 기능 개편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지적하고자 함.

1. 중소기업유통센터 기능개편 연구용역

□ 질의대상 :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홍용술

문1) 올해 5월 완료된 기능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공익기능 강화, 관리감독체계 개편, 손익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4대 전략과제 및  10대 추진방안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1-1 기능개편 추진실적 및 계획 (중소기업유통센터 제출자료)

○ 조직·인력구조 개편: 조직구조 개편 완료, 인력충원 추진중

○ 관리체계 개편: 감사인력 충원·책임회계제도 도입 완료, 감사·회계시스템 정비                  추진중, 중기청·중진공 관리감독체계 일원화 미정

○ 상품발굴·손익구조 개선: 백화점, 홈쇼핑 등 일부 완료, 대다수 추진중

○ 뉴플랫폼 구축: 마케팅·온라인·사후관리 일부 완료, 일부 추진중

□ 질의대상 : 중소기업청 청장 한정화

문2) 감독관청의 기관장으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기능개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2-1 중소기업유통센터 기능개편 추진현황 (중소기업청 구두답변)

○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충실히 이행,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 추진

문3) 유통센터의 전반적인 개편실적은 저조하지만 인적구조개편은 용역결과가 나온지 3달만에 조속히 완료함. 세부내역으로는 용역결과 적정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자 하위직·기능직을 줄여 3·4급을 늘리고 정원확대를 추진한다는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개선방안인가?

3-1 중소기업유통센터 인력구조 개편 방안 (중소기업유통센터 제출자료)

○ 직급별 정원 조정 시행 : ‘14.8.27 완료

- 직제규정 개정(제167차 이사회 의결 완료)

3급 (14명→15명,+1명), 4급 (29명→31명,+2명), 7～8급,기능직(18명→15명,△3명)

○ 인력부족에 따른 결원보충 : ‘14.10월중 계획

- 인턴사원 채용(8명) 추진

용역결과 근로시간 기준 적정인력 부족(27.8명)

○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정원확대 검토 : ‘15년예정

2. 중소기업유통센터 관리감독체계 구축 및 중장기 발전방안

문4) 중소기업유통센터에 가장 시급했던 기능분리는 기획마케팅본부가 공익, 판로사업본부가 수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편하였지만 관리감독을 중기청 또는 중진공이 하느냐, 아니면 공동으로 관리감독 하느냐는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4-1 중소기업유통센터 기능분리 추진현황 (중소기업유통센터 제출자료)

문5)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관리감독을 중기청에서 수행하며 공사 또는 진흥원의 설립을 제시함. 하지만 진흥원은 자체 수익사업이 불가하고 공사는 중기청이 준시장형 공기업을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이 가능하냐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