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보도자료(14.10.10.금) (제19대 국회의원,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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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저수지 관리 실태 허위·부실 자료 제출 질타”

❍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시)은 10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노후 저수지 및 공사 진행 현황’ 자료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이는 소통과 신뢰의 문제”라며, 허위·부실자료 제출에 대해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 이종배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해취약 저수지 총 1,183개소 중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곳은 461개소로, 그 중 165개소가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는 현재 공사 추진율이 98%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종배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432곳의 저수지를 점검한 결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3,372곳 중 보수가 필요한 저수지는 348개소로 그 중 저수지 개·보수 예산 확보율은 35.3%(123곳/348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종배 의원은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예산이 미확보 돼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가 분명 ‘13~’14년 저수지 점검실시 결과임에도, 세월호 이후 저수지 전수조사 자료가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만 보면 저수지 개·보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며, “농어촌공사가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최근 조사 자료를 뺀 것 아니냐?”고, 허위·부실 자료 제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구분	농어촌공사 제출자료	농식품부 자료
개요	2013~2014년 저수지 긴급점검 실시결과 자료 (산대저수지 붕괴 이후 재해취약 저수지 긴급 점검 결과, ‘13.5.6~8.2)	농업용 저수지 총체적 안전점검 결과 <세월호 이후 전국 저수지 전수조사(‘14.4.24~5.12)>
총 점검 시설수	총 1,183개소 (농어촌공사 관리 461개소)	총 17,432개소 (농어촌공사 관리 3,372개소)
보수 필요 저수지 (농어촌공사 관리)	165개소	348개소
실적	공사 추진율: 98% (완료: 159, 추진중: 6)	예산 확보율: 35.3%(123곳/348곳) 예산 미확보율: 64.7%(225곳/348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