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7(금)
	국회의원회관 733호 ☏ 02-788-2618
	HomePage : www.silee.co.kr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작비 지원 방송프로그램 39.4% 미방영 - 제작비 지원 94개 중 39.4% 미방영, ‘11년 작품도 25.7% 미방영 - 미방영 작품의 지원액 33억원, 전체의 32.4% 차지 - 지원금보다 많은 수익을 낸 경우 12%(12편)에 불과

<질의사항>

◎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질의하겠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 ․ 유통활성화,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유통 ․ 활용 ․ 수출지원 등의 임무로 콘텐츠 제작지원, 해외진출지원, 창의인재양성 및 산업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방송영상 콘텐츠제작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외 흥행 등 성공가능성이 높은 방송영상콘텐츠 94작품을 선정해서 총 103억 원을 지원함.

◎ 콘진원이 양질의 방송영상콘텐츠에 제작비를 지원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영상인들을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함. 하지만 그 작품들이 어렵게 만들어지고 빛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제작비를 지원한 콘진원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함.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제작비를 지원한 작품 94개 중 39.4%가 아직도 방영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2011년에 제작된 작품 중에도 25.7%인 9개나 방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미방영된 작품의 지원액도 전체 지원액의 32.4%에 달하는 33억 3,300만원이었음. 이들 37개 작품은 편당 제작비가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5천만원이나 됐는데 결국 방송국에서 상품성 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임. 콘진원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단순히 제작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유통․수출까지 지원․관리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본 사업의 목적이 투자는 아님. 수익이 중요한 사업의 성과는 아니나 지원한 작품이 총 제작비도 아닌 지원금보다 많은 수익을 낸 경우가 12%인 12편에 불과함. 그것도 뿌리깊은 나무(‘11년/SBS), 유령(‘12년/SBS), 드라마의 제왕(‘12년/SBS), 불의여신 정이(‘13년/MBC) 등 유명 배우가 나오는 지상파 방송의 드라마가 대부분임.

◎ 지원액보다 적은 수익을 낸 적자 작품은 37.2%인 35개 작품임. 이 작품들에 지원된 금액은 총 지원 금액의 24.8%인 25억 4,900만원임. 방영되지 않은 작품도 많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작품이 수익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본 사업이 다큐나 교양 등 수익이 적은 작품에만 지원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수익도 중요한 사업의 목적이 될 수 있음. 결국 자금지원 작품 선정이 부실했던 것 아닌가? 경쟁력 없는 작품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이 아닌가?

◎ 국내 창작품과 유능한 신인발굴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송영상콘텐츠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유통활성화 및 수출지원 등의 사업 목적에 맞게 콘텐츠 제작지원, 해외진출지원,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질의자료>

【최근 3년간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작품	지원액	미방영 작품	미방영 지원액	적자 작품	적자 금액
2011	35	4,208	9(25.7)	860(20.4)	18(51.4)	1,376(32.7)
2012	29	3,037	7(24.1)	562(18.5)	16(55.2)	1,143(37.6)
2013	30	3,051	21(70.0)	1,911(62.6)	1(3.3)	30(0.9)
합계	94	10,296	37(39.4)	3,333(32.4)	35(37.2)	2,549(24.8)

※ 적자 : 편의상 총제작비가 아닌 지원액 이상의 수익을 낸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