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정감사 질의 참고자료

[국방부 및 소관기관]

1일차 : 10.7(화)

1-1. 국정감사 모두발언, 김포지구 전투소개

1-2. ‘병영문화 혁신’은 간부들의 자체변화 의지가 가장 중요

1-3. 사고발생 후속조치에서 국민적 신뢰를 흔드는 일이 일어나선 안돼

1-4. 병영 내 각종 사고가 복무기피의 명분을 제공하는데 대한 우려

1-5. 군 사법개혁에 대한 국방부 의견 확인

1-6.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입영대상자 감소, 전투력의 질적 저하 우려

1-7. 병력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1-8.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필요

1-9. [한국국방연구원] 미 2014QDR 평가 및 대응

국회의원 홍 철 호

1-1. 국정감사 모두발언, 김포지구 전투소개

○ 경기도 김포시 홍철호 의원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관계관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심.

- 병영내 악습이 여전히 심각함. 군에 대한 불신 뿐 아니라, 전투력까지 떨어트리는 폐습을 없애는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기 바람.

○ 저는 국방위원이 된 뒤, 지역구인 김포와 관련한 전쟁사(戰爭史)를 살펴보았음. 마침 ‘김포지구 전투’기록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음.

·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한국군은 임진강을 방어선으로 두고 전투를 전개했음. 그 과정에서, 김포는 방어계획과 방어부대조차 없는 취약지역이 되었고, 다음날인 26일 북한군 6사단은 한강을 도하해 김포로 들이닥쳤음.

· 한국군은 보병학교, 공병학교 등 교육기관의 훈련병들과 보국대(귀순장병) 등의 병력을 모아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를 급조해 대응했음.

· 그러나 전선은 무너지고, 사령관은 실종되는가 하면, 참모장은 김포공항을 탈환하려다 전사하고, 신임 사령관은 작전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권총 자결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는 개전 초기 개성과 김포, 영등포로 진출해 한국군의 퇴로를 차단하려는 북한군을 성공적으로 저지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 군사편찬 연구소의 자료를 받아보니, ‘김포지구 사령부가 북한군의 김포반도 및 영등포 진출을 지연시킴으로서, 한강이남에서 국군의 퇴로가 차단되는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었음.

○ 사실, 김포지구 전투는 ‘잊혀진 전투’였음. 그나마 지난 2001년, 6.25전쟁 당시 소련의 군사 고문단장이었던 라주바예프 중장의 보고서가 검토되면서 재조명 되었음.

- 그 전까지는 북한군 6사단의 ‘일부’가 김포로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6사단의 ‘주력’이 김포와 영등포로 진출해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려고 했던 것임.

○ 김포지구 전투의 기록을 보면, 화려한 승리나 전쟁영웅이 등장하지는 않음. 다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김포지구 전투사령부’ 장병들이 있었음.

→ 장관님, 요즘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지금은 ‘김포지구 전투사령부’ 장병들과 같이, 헌신적인 자세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감당해 내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 낸다는 교훈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군사편찬연구소 이양구 소장님 계신가? 소장님께 부탁이 있음.

→ 김포지구 전투가 ‘6.25전쟁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그동안 6.25전쟁사에서 ‘김포지구 전투’를 거의 다루지 않았음. 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김포지구 전투를 재평가하고 의미를 되새기는데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림.

6.25전쟁 초기 북한군 공격계획

북한군 1군단 공격로

주요 참가부대 및 지휘관

구분	국 군		북한군
	부대	지휘관	부대	지휘관
주요사령부	김포지구전투사령부	·대령 계인주 ·중령 우병옥((6월 28일) ·중령 임충식(6월 29일) ·대령 최영희(6월 30일)	북한군 제6사단	소장 방호산
예하부대	·육군남산(정보)학교(대령 계인주) ·육군보국대대(소령 방원철) ·육군보병학교 후보생대대(소령 장영문, 28일부터 김광순 ·제12연대 제2대대(소령 한순화) ·독립기갑연대 제1장갑 수색대대(소령 박무열 ·독립기갑연대 제3도보 수색대대(대위 강문헌) ·제22연대 제3대대(소령 손영을) ·육군공병학교 학생 일부		·제13보병연대(대좌 김후진) ·제15보병연대(대좌 김현기) ·포병연대(총좌 박해민) ·전차부대 *북한군 제6사단 예하 제1연대(대좌 한일래)는 국군1사단 정면의 문산방면 투입

1-2. ‘병영문화 혁신’은 간부들의 자체변화 의지가 가장 중요

○ 22사단 GOP총기난사사건과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 등, 병영 내 악성사고가 잇따르자, 국방부는 8월 13일, ‘병영문화혁신방안’을 발표했음.

항목	주요내용
인권보장 병영문화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가칭) 제정
	병, 준·부사관, 장교, 부모 대표로 구성된 ‘인권모니터단’확대운영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도 도입, 불이익 및 보복 방지
	인권교관 확대양성 및 배치(250명 → 2,000여명, 대대별 평균 2명)
	장병 독서코칭 프로그램 확대, 간부 인문교육 강화
안전한 병영환경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강화, 심리검사 전문인력 확대
	현역복무 부적합자 신속처리 등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 개선
	맞춤형 상담시스템 구축(원격상담, 24시간 헬프콜 효율적 운영)
	응급의료 처리능력 보강(GOP 응급구조사 배치 확대, 항공 후송능력 보강)
군 기강 확립	리더십 진단 정례화 등 초급 장교·부사관 리더십 향상
	GP·GOP 소대장은 장기·복무연장 희망자 위주 보직
	군인 기본자세 및 대적관·군인정신·전우애 등 의식교육 강화
	과학화 장비에 의한 GOP경계시스템 구축 가속화
	부모의 사전 신청 시 GOP 근무병사 면회 허용

○ 내용을 보니, 신고포상제와 독서코칭 프로그램 도입,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절차 간소화, GOP근무병사 면회 허용 등, 대부분 병사들 중심의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을 뿐, 간부 조직 내부의 부조리도 심각함. 폐습에 적응된 간부가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병사들의 폐습을 개선할 수 없음.

→ 초급간부 뿐 아니라 전체 간부들의 의식부터 개선하는 것이 병영문화 혁신과 과거의 폐습을 끊어내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 병영문화는 병사들이 아니라 국가관과 안보의식, 책임감과 직업의식을 갖춘 간부가 만들어 나가야 함. 총체적인 의식전환을 기대함.

1-3. 사고발생 후속조치에서 국민신뢰를 흔드는 일이 일어나선 안돼

○ 사고도 사고지만, 일부 후속조치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듦.

▲ 올해 4월 발생한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은 민간 인권단체 폭로를 통해 4개월 만에 사건전반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 짐.

- 윤 일병의 사망원인 조사 과정에서도 군은 최초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혔다’고 밝히며,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사망원인과의 연관성에는 소홀

- 사고발생 이후에도 가해자의 증언에만 의존한 조사 실시, 당시 내무반에 입원해 있으면서 사고현장을 목격한 김 일병에 대한 조사 부실

▲ 2013년 7월 공군에서 자살한 고(故) 김지훈 일병 역시, 올해 8월에서야 상관의 질책과 가혹한 얼차려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이 밝혀지며 ‘일반사망’에서 ‘순직’으로 변경됨.

김 일병의 아버지 김경준씨는, 공군이 아들의 정신 병력을 찾으려 하고, 국방부 관계자가 재조사 요구 진정서를 철회해 달라고 종용 했다고도 밝힘.

▲ 2010년 3월 강원도 근무 중 자살한 심 모 여군 중위 사건에서도, 군은 당시 대대장이었던 A소령의 지속적인 성희롱 사실을 파악했지만 ‘구두경고’로 사건을 종결했음.

- A소령은 중령진급 예정자로까지 발탁되었으나, 올해 4월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을 벌여 보직해임 되었음. 군은 뒤늦게 심모 중위 자살과 관련한 재조사 진행 중.

→ 지난 8월, 한 언론은 사설을 통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지수는 바닥상태다’라고 밝혔음. 장관은 군이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인정하나?

조선일보, 「“군은 거짓말한다” 국민인식 북 위협보다 심각하다」, 2014.8.18

○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군 사망 진상규명 등의 민원’은 2010년 901건에서 지난해 1560건으로 늘었음. 특히, 폭행 및 가혹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이를 형사 처벌하는 경우는 불과 15%수준에 그침.

서울신문, 「군 의문사 부추기는 ‘부실수사’」, 2014.8.11

육군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현황(단위 :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6,961	7,437	8,403	8,238	7,195
단순징계	5,984	6,480	7,222	7,170	6,095
형사처벌	977	957	1,181	1,068	1,100
형사처벌 비율	14.0%	12.9%	14.1%	13.0%	15.3%

○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등 부적절한 후속조치가 계속되면, 결국 사건 은폐와 유사사건 재발로 귀결됨. 신뢰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임. ‘거짓말쟁이’에게 아들을 맡기고, 자신의 청춘을 맡길 국민이 어디 있겠나?

→ 군에서의 폭행과 가혹행위는 단순한 범법행위를 넘어 군 전투력과 사기를 떨어트리는 이적행위임. 반드시 형사 처벌한다는 의식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 사고발생을 100% 예방할 수는 없음. 그러나 사고의 후속조치에서는 100%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임. 군내 폭력범죄에 대해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방활동임.

1-4. 병영 내 각종 사고가 복무기피의 명분을 제공하는데 대한 우려

○ 요즘 미장원에 가면 거기 모인 엄마들이 ‘딸만 가진 부모가 제일 부럽다’라고 함.(이유가 뭔지 아나?)

- 이유인즉슨, 아들은 군에 보내야 하는데, 벌써부터 자기 아들이 윤 일병처럼 될까 걱정돼 잠을 못 잔다는 것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병역면탈 방법까지 이야기 된다고 함.

○ 최근 5년간 군복무 면제자(총 12만 6,061명) 중 ‘고령면제자’가 전체의 30.5%(3만 8,445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이(80%, 3만 897명) 국외로 이주해 연령을 초과한 경우임. 해외 장기체류로 병역을 면제받고 있는데, 합법적인 제도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알고 계시죠?)

세계일보, 「군 고령면제 5년간 4만, 병역회피 수단으로 변질」, 2014.8.2

→ 입영을 기피하려는 시도가 점점 더 자연스러워 지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데 대한 우려가 큼.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의식이야말로 ‘안보’의 토대임. 그러나 군 내의 각종 사건사고들이 병역 면탈자에게 명분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음.

○ 병역이행 문화는 근본적으로 국방부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함. ‘가고 싶은 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입대하는 젊은이와 그 가족이 ‘안심 하는 군대’로는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1-5. 군 사법개혁에 대한 국방부 의견 확인

○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 및 ｢군사법원법｣을 근거로 군사법원을 설치해, 군인과 군무원 등의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음.

헌법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심 : 보통 군사법원(국방부, 국방부 직할 통합부대, 각 군 본부, 편제상 장(將)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예하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

- 2심 : 고등군사법원(국방부에 설치)

- 3심 : 대법원

→ 헌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법원을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군사법원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뭔가? 어떤 필요 때문인가?

(정전협정 하 남북이 대치중인 우리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사법권을 지휘관의 지휘권(행정권)하에 두고 있음. 이는 우리와 같이 군사법원을 두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등과 같이 안보상황과 입법부의 판단에 따른 결과임.)

○ 그런데, 28사단 윤 일병 사건의 원인 진단 과정에서 이 군사법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군판사와 군검찰을 지휘관이 임명하고(관할관제), ▲지휘관이 지정하는 비법조인 장교가 판결에 참여하며(심판관제), ▲지휘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으니(확인조치권),

- 결국 진급을 바라는 지휘관은 사건을 축소·은폐시키고 범죄자를 솜방망이 처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동의하나?)

- 하지만, 여러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군의 특성상, 사단장급이상 부대장의 관할관제도를 쉽게 손댈 수는 없는 상황임.

→ 지난 8월 22일, 국방부가 이 문제와 관련한 비공개 고위급 간담회를 가졌고, 지금도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군 사법제도와 관련한 장관과 군의 입장은 무엇인가?

○ 군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변화요구가 있는 만큼, 일부 개선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적절한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우리의 안보상황과 군 조직의 특수성, 전·평시 군기(軍紀) 유지를 위한 지휘권 보장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1-6.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입영대상자 감소, 전투력의 질적 저하 우려

○ 1980년대에는 징병 신체검사를 받으면 10명중에 4~5명이 현역으로 판정을 받았음. 그런데 최근에는 10명중 9명 이상이 현역으로 분류됨.

1980년 이후 징병검사 결과 현역판정 현황(단위 : 만명)

병무청, 업무보고자료, 2014.8.13

년도	1980	1990	2000	2007	2014.6.30.(현재)
수검인원(명)	49.7	41.5	40.8	31.3	19.3
현역판정(명)	22.6	26.6	35.0	28.2	17.6
현역비율(%)	45.4	64.2	85.9	90.2	91.4

→ 현역판정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및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역가용자원 축소에 따라 적정 병력규모 유지를 위해 현역분류대상이 확대)

→ 줄어드는 징집대상자에서 적정한 현역병을 확보하려니, 과거보다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현역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의 자료를 보니, 국방부는 7차례에 걸쳐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해 과거 면제사유 였던 질환의 신체등급을 상향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음. 병역처분변경 82건 중 4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면제를 보충역으로, 또 보충역을 현역으로 충원하는 내용이었음.

홍철호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병무청, 2014.8

최근 10년간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내역

				1건 →
		29건 →				48건 →
병역면제				보충역				현역
		← 4건				← 0건

○ 이것은 이미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었음. 지난 2008년 18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박종달 병무청장은 “현역에 편입되는 질병이 확대되면서 군 전투력에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언급했음.

→ 장관님, 취임하시고 나서 “현역병을 끌어 모으면서 병력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결국 군 전투력의 저하와 지휘관의 지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병무청으로 들은 적이 있나?

(병무청은 ‘병역자원 수급전망’에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하며, ‘전투력 유지 문제는 국방부에서 국방정책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힘)

→ 그 문제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 국방부에서 ‘미래 병역자원 수급 대책’을 KIDA에 의뢰하여 연구중이며, 11월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

→ 국방부가 병무청으로부터 수급전망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제는 숫자만 다룰 것이 아니라 병력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도 병무청이 판단하고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군병원 외래환자 인원은 2002년 약 65만명에서 지난해에는 약 140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음. 입원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02~'13 군병원 외래환자 연인원수 추이(단위 : 명)

국군의무사령부, 업무보고, 2014.8.26

년도	'02	'06	'10	'13
인원	649,364	986,282	1,066,488	1,393,872

○ 현역복무 부적합자 역시 2010년 842명에서 지난해 1,307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1,600명 가까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관심병사도 전체의 23.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음.

육군본부, ‘군 복무환경’,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 보고자료, 2014.8.6

연도별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 현황(단위 : 명)

년도	'10	'11	'12	'13	'14 전반기 (연간 예상)
인원	842	1,055	946	1,307	786 (1,562)

2014.6.30 기준, 관심병사 현황(단위 : 명)

년도	관심병사전체(비율)	A급	B급	C급
인원	80,811 (23.1%)	8,634 (2.5%)	19,530 (5.6%)	52,647 (15.0%)

○ 우리 군이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병영 내 사고도 단순히 병영문화로만 한정해서 접근할 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으로 적응이 힘든 인원을 현역에 복무하게 하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 ⓵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다 보니,

⓶ 신체기준을 낮춰서라도 현역병을 더 모으게 됨.

⓷ 그러다 보니 복무 부적응 병사는 늘어나고,

⓸ 그들에 대한 왕따나 구타, 가혹행위 발생가능성도 증가함.

⓹ 지휘관의 지휘부담 뿐 아니라 군 의무지출부담 역시 늘어나게 됨.

⓺ 의무지원과 사고예방 관련 예산 지출로 국방예산이 압박을 받고,

⓻ 예산부족으로 국방개혁 및 각종 전력확보 사업이 지연됨.

⓼ 결국 병력감축이 지지부진해 지면서,

⓽⓵ 대규모 병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종합감사 전에 병무청장으로부터 현역병 분류인원의 신체적·정신적 ‘질 저하’문제를 반드시 보고받고, 종합감사에서 대책을 보고해 주기바람.

1-7. 병력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2013.11.14.), 당시 김장수 안보실장은 “2025년경에는 병력 52만을 유지하는데도 빠듯한 실정이다.”,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음.

→ 병력유지가 빠듯한 현실, 장관도 인식하고 있나?

○ 2005년 9월에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 그리고 2006년 12월에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는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했음.(알고 계시죠?)

○ 그러나 최근 국방부는 병력감축 수준을 52.2만명으로 조정하고, 목표시기도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했음. 흐름과 방향에 역행하는 선택을 한 셈임.

6·25전쟁 이후 병력규모의 변화(단위 : 만명)

국방부, ‘국방백서’, 2012

구 분	1955	1965	1972	1985	1995	2004	2008	2012	국방개혁 목표
									2020 (최초)	2022 (수정)
육 군	66.1	53.3	52.8	53.5	56	55.9	53	50.6	38.7	38.7
해 군	4.3	4.2	4.4	5.5	6.3	6.8	6.8	6.8	6.5	6.9
공 군	1.7	2.5	2.8	3.9	5.9	6.5	6.4	6.5	6.5	6.5
계	72	60	60	63	68	69.2	66.2	63.9	약50.0	52.2
20-24세 남성인구	81만	120만	130만	219만	224만	192만	163만	178만	170만	157만
복무기간(육군)	36	30	36	30	26	24	24	21	21(?)	21(?)

→ 인구구조의 변화가 이제 우리 군을 압박하고 있음. 구조개편은 법률에까지 명시했음. 그런데 우리 군이 병력감축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병력감축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 신체검사 기준과 각종 제도 변경으로 현역병을 끌어 모으고 있지만, 이제 뒤주 바닥을 긁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음. 병력감축에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

○ 군은 오랫동안 ‘선 전력증강, 후 병력감축’ 논리를 주장해 왔음. 국방개혁과 병력감축은 군 예산확보의 근거가 되었음.

-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평가임.

○ 병력감축문제는 안보불안을 핑계로 손사래만 칠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환경을 고려한 ‘병력 정예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병력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강조함.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림.

1-8.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필요

○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국방부는 6개 과제(3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국방부, 국방정책자료집, 2014.6

국방부 주관 국정과제 현황(122번 과제는 세부과제 포함)

[118]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119]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120] 한미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121] 혁신적 국방경영 및 방위산업 육성

[122] 군 복무여건 개선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⓵ 병 봉급 인상 및 장병복지 획기적 증진

⓶ 생산적 군 복무 및 군 복무경험의 사회적 보상 확대

⓷ 장병 의식주 질적 개선 및 문화시설 확충

⓸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

⓹ 우수인력 획득 및 간부 위상 제고를 통한 복무의욕 고취

⓺ 병 복무기간 단축

⓻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 집중 관리

⓼ 민·군 상생 개념의 국방 규제 개선

⓽ 군 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추진

[140] 직역연금 개혁(2014년 신규추가)

○ 그 중 ‘(122번)군 복무여건 개선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과제의 세부과제 중에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제도 있음.(알고계신가?)

○ 그러나 현역병 가용자원 규모와 질적 수준, 국방개혁의 속도 등을 고려하면 복무기간 단축은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 실제로, 지난 2007년에는 육군의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기로 발표했으나, 단축 중이던 2011년에는 21개월로 단축을 중단하고 계획도 수정했음.

→ 장관님, 북한의 위협과 병역자원 확보 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했을 때, 군 복무기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 반면, 지난 8월 21일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군 인권향상 및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공청회’ 에서는 복무기간을 다시 24개월로 늘여야 한다는 진술인(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주장도 있었음.

국방위원회, ‘군인권 향상 및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4.8.21

→ 복무기간 단축요구와 연장요구가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

○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정상추진이 원칙임. 그러나 전투력 저하와 안보불안을 야기하는 비현실적 과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병 복무기간 단축과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함.

1-9. [한국국방연구원] 미 2014QDR 평가 및 대응

○ 한국국방연구원 한홍전 원장님께 질의하겠음.

○ 지난 3월, 미 국방부는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를 공개했음.  미국의 방위목표와 정책, 전력소요 등 종합적인 국방전략을 다룬 문서임.

미 국방부,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 2014.3) 주요내용

【 핵심 기조 】

◦ 미국의 국익증진과 세계적 리더쉽 유지를 위한 국방전략을 추진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12 新국방전략지침 구현

◦ 합동군의 주요 요소들을 책임성 있고 현실적으로 재조정

◦ 내부 비용 감소를 위한 국방부內 재조정

【 국방전략의 3대 축 (pillars) 】

◦ 美 본토방어

∙ 미국에 대한 위협 억제와 격퇴

∙ 잠재적 공격과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정부 지원

◦ 범세계적 안보구축

∙ 지역안보, 적 억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지원

∙ 공통의 안보도전 과제를 다루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

◦ 미국의 힘을 현시하고 결정적인 승리 달성

∙ 공격을 격퇴시키고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를 와해 및 격퇴

∙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활동 증대

※ 한반도 관련내용

◦ 주권 및 영토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한국‧호주‧일본과의 안보협력은 안정과 번영을 위해 중요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핵무기를 포함한 WMD 개발은 국제의무 위반이자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

◦ 아태지역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일본‧호주‧필리핀‧태국과의 전략동맹을 강화

◦ 한국군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한반도 방어

◦ 한국군은 한반도 방어를 주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군대로 성장

◦ 한국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합‧다자 훈련 지속 시행

◦ 북한 미사일 위협을 조기 경보하고 추적하기 위해 일본정부와 협조하여 2번째 감시 레이다 (X-band)를 일본에 배치

○ 한국국방연구원에서도 4월초에 2014QDR 번역본을 내 놓았고, 나름대로의 평가도 정리했음. KIDA(카이다)의 평가 몇 가지에 대해 질의하겠음.

→ KIDA는 이번 QDR을 평가하면서, 미국이 유지해 오던 ‘2개의 전쟁’독트린이 이제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음. 원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 미국의 전쟁수행 능력과 가용전력이 과거보다 줄어들었다고 봐야하나?

○ 이번 QDR에서는 분쟁 발생 시 미국은 직접개입을 가급적 자제하고 동맹국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정책기조를 다시 확인했음. 특히 우리는 일본, 호주, 동남아, 인도 등과의 국방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도 도출했음.

→ 일본과의 국방협력을 고민해야 한다고 적시되었는데, 원장께서는 장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방협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

→ 일본과는 안보적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정서적 갈등을 무시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 (원장께서는 앉으셔도 됨) 국방부 장관께도 몇 가지 묻겠음.

○ 이번 QDR을 다룬 ‘외교안보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약 69만명으로 알려지고 있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특히, 미군이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한반도 유사사태가 벌어질 경우, 미국은 동시전쟁을 수행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외교안보연구소, ‘미국의 2014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 분석과 함의’, 김현욱, 2014.4.3

→ 유사시 미 전력증원이 제한될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인 우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대책은 무엇인가?

○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최근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그러나 우리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 뿐 아니라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과의 군사교류협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복잡한 대외여건 속에서 우리가 미-중 간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 여기에 대한 장관의 기본적인 입장은?

○ 미군은 국방예산 삭감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상군 병력감축계획을 내 놓았음. 의회 압박용 보고서라는 평가도 있음.

- 우리군 역시 국방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지만,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적정 수준의 현역 가용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병사들의 처우개선과 봉급인상 등으로 직접적인 예산압박도 커지고 있음.

→ 미 국방부의 적극적인 병력감축 논의를 벤치마킹 해서, 우리도 국방개혁과 병력감축, 그리고 예산확보 이슈를 국방부가 더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