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1  담당 : 김민준 비서관 010-8993-8993  이메일 k2573649@naver.com

부좌현 의원,

“광해관리공단, 폐광대책비 지급미루다 대부분 패소”

폐광대책비 문제로 근로자로부터 피소된 소송 17건 중 14건 패소

- 공단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힘없는 폐광근로자들 상대로 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해관리공단이 폐광대책비 관련하여 폐광근로자로부터 피소된 소송 17건 중 14건을 패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광산지역 근로자들이 광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총 35건중 절반에 해당하는 17건이 폐광대책비 관련 소송으로, 근로자들이 소송까지 제기한 이유는 폐광대책비 수령 자격 여부, 통상임금 범위 등의 문제들로 인한 공단과의 갈등에서이다.

그러나, 소송결과를 살펴보면, 광해관리공단이 승소한 건은 17건 중 단 2건에 불과하고, 1건은 화해권고였다. 17건 중 82%인 14건은 광해관리공단의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했다.

부좌현 의원은 “폐광대책비 관련 퇴직금의 하한선만 상회하여 지급해도 된다는 등 부당한 기준들을 내세워 폐광대책비를 전체적으로 과소지급하려 한 것이 소송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공단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힘없는 근로자들 상대로 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 폐광대책비 관련 소송 현황]

	사건명	사유 및 결과 요약
1	폐광대책비 (대법2009두22287)	폐광예비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자이면 광업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공법상 권리인 실직위로금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원고일부승소
2	폐광대책비 (대법원2010두1064)
3	폐광대책비 (2009누25547	- 폐광예비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자이면 광업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공법상 권리인 실직위로금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임 * 원고일부승소
4	폐광대책비 (2009누38970)	평균임금 산정시 식대와 연료비를 임금대장상에 명목상만 발생시키고 곧바로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실질 임금증가 효과가 발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 원고일부승소
5	폐광대책비 (2009누29631)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근로자수의 한도(산업자원부고시규정) 394명만 폐광대책비 지급신청을 한 사정만으로는 석탄산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근거한 공법상 권리인 실직위로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직위로금 지급의무 있음. * 원고일부승소

6	폐광대책비 (2010구합7291)	폐광예비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한 자이면 광업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공법상 권리인 실직위로금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원고승소
7	폐광대책비 (2010누36598)	- 원고들은 ‘09.12.31 정명기업 퇴직 사실이 명백하여 ’10년에 퇴직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고 - ‘08년 감축계획에 따라 같은 해 퇴직할 경우 감축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선택하지 않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재산권인 감축지원금지급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음 * 원고패소
8	폐광대책비지급 (대법원2010두22702)	원고는 성하 근로자로 ‘06.1.11. 좌측 손가락이 광차에 끼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의원면직 시킨 후 재입사한 ’06.4.1 부터 ‘09.3.31까지의 폐광대책비를 지급함은 부당함 * 원고패소

9	폐광대책비 지급 (2012두7554)	- 원고 구세진, 최월선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후 재입사일인 ‘02.01.01부터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지급받았으나 소외 회사의 일방적으로 퇴직처리이므로 근속기간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임. - 원고 박진철, 이춘학의 전업지원금 근속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일이 아니라 최초입사일임. * 원고일부승소
10	폐광대책비 지급 (2012구합1044)	- 원고 강남구외 2명은 (주)흥진 태맥광업 근로자로서, - 원고 강재순외 2명은 (주)삼탄 정암광업소 하청업체인 동성중기(한성중기) 근로자로서 ․ 폐광예비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재직자이므로 폐광대책비 및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원고일부승소
11	퇴직금 및 폐광대책비 지급 (2012누27932)	석탄광업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통상임금이 과소 산정되어 과소 계산된 평균임금에 대한 폐광대책비가 지급되었으므로 추가지급액 소 제기 * 원고일부승소

12	퇴직금 및 폐광대책비 지급 (2012구합6865)	(주)성하의 단체협약에 근거 일급제 사원에게 지급되었던 중식대 통상임금에 미포함, 갱내 근로자의 실제 2시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갱외 근로자의 실제 20분 초과분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전체의 평균임금이 낮아져 폐광대책비가 과소지급 되었다며 소 제기 * 원고일부승소
13	폐광대책비 지급 (2013누 12265호)	(주)성하의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근로자수의 한도(산업자원부고시규정)148명을 벗어난 범위에 있는 자이나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이므로 폐광대책비 지급 소 제기 * 원고일부승소
14	폐광대책비 지급 ( 2013누4301)	석탄광업자[(주)성하]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통상임금이 과소 산정되어 과소 계산된 평균임금에 대한 폐광대책비가 지급되었으므로 추가지급액 소 제기 * 화해권고결정

15	폐광대책비 지급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337	석탄광업자[(주)성하]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통상임금이 과소 산정되어 과소 계산된 평균임금에 대한 폐광대책비가 지급되었으므로 추가지급액 소 제기 * 원고일부승소
16	폐광대책비 지급청구 (2012구합 42106)	석탄광업자[(주)성하 및 사외도급업체인 (주)세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통상임금이 과소 산정되어 과소 계산된 평균임금에 대한 폐광대책비가 지급되었으므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차액분 추가지급액 소 제기 * 원고승소
17	폐광대책비지급 청구 (2013구합55703호)	- 원고 김규환외 2명은 (주)동원 및 하청업체의 인정되지 않은 근속기간에 대한 전업지원금 - 또한 원고 김영하는 진폐 및 청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받은 자이므로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재해위로금규정 중 나목에 해당되어 재해위로금. - 원고 김병옥외 1명은 타 탄광에서 전업지원금 등 폐광대책비를 지급받고 (주)성하에 재입사한 자로 폐광할 당시 3개월이상 재직한 자이므로 폐광대책비중 실직위로금 지급 등의 소 제기* 원고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