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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국 국공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기준치 초과 10배 석면 검출! 이런 실태를 알고도 대학은 수년째 방치, 대책마련 시급

□ 전국 8곳의 대학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 중 4곳에서 법정 기준치(1%)의 최대 10배의 석면이 검출되어 대학 내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석면 관리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남. 이 직장 어린이집은 대학 내 교직원 자녀 중 0~5세 영유아들을 위해 지어진 곳임.

□ 신의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석면검출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부산대, 충북대, 전북대의 직장어린이집 자체 석면조사 결과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실내 공간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음.

[표 1] 국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석면검출 현황

구분	설치일자	조사기간	총면적(㎡)	석면검출 면적(㎡)	검출면적 비율	법정 기준치초과	이용인원(명)
서울대	’98.3.4	’13.12	2,697	451.7	17%	8배	152
부산대	’95.6.27	’12.8	3,606	1609.94	45%	5배	216
충북대	’99.3.8	’13.11	949.52	58.91	6%	2배	134
전북대	’99.3.20	’13.12	537.04	7.31	1%	10배	94

□ 석면은 주로 어린이집 천장에서 사문석 계열의 ‘백석면’이 검출됐으며, 어린이집 건물은 석면자재 사용에 대한 제한이 덜하던 1990년대 후반에 준공된 것으로 파악됐음. 백석면은 석면 종류 중 유독성이 떨어지는 편으로 알려져 있으나 호흡기를 통해 신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 중피종암, 후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임. 특히 영유아에게 노출될 때는 암 발병 연령이 낮아져 더 위험함.

□ 미국은 1985년부터 석면사용을 규제해 왔고 국내에서는 2009년 이후 석면 생산‧사용을 금지했으며,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가 의무화되었음.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 천장의 석면이 드러난 것은 1~2년전 자체 석면 조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학교 측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시설 보수를 미루거나 아예 시설 보수 계획조차 잡지 않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이 우려됨.  [표 2] 참조.

[표 2] 어린이집 석면 검출 관련 시설 보수 계획

구분	필요예산	시설보수 계획
서울대	6천만원	구체적 계획 없음
부산대	견적 미산출	구체적 계획 없음
충북대	견적 미산출	구체적 계획 없음
전북대	견적 미산출	구체적 계획 없음

□ 특히 서울대 어린이집의 경우 2012년 12월 어린이집 자체 석면조사를 통해 석면 천장이 드러나 2014년 5월 교육부총장 주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8월 첫 주 어린이집 방학을 맞자 철거 결정을 내림. 그러나 서울대학교측의 입장은“철거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올 해 반영된 예산이 없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철거를 하겠다는 입장”임.

□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에 석면이 검출된 건물들은 곳곳에 금이나 구멍이 나는 등 파손 된 곳도 있어 석면비산(가루가 공중에 흩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나머지 3개 대학의 경우 철거비용이나 시설 보수 계획에 대해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학교 측의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

□ 이에 신의진 의원은 “이번에 발견된 백석면은 신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 후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기준치에 최대 10배까지 나왔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며, 특히 영유아에게 노출될 때는 암 발병 연령이 낮아져 더 위험하기 때문에 학교 측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강조했음.

□ 참고자료

1. 서울대학교 석면조사현황

□ 조사일시 : 2013년 12월 6일 ~ 2014년 2월 28일

□ 수행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조사대상 : 관악캠퍼스 내 백학어린이집

□ 조사결과 : 어린이집 내 총 6곳의 천장에서 석면이 검출. 검출면적은 전체 2,697㎡ 중 17%인 451.7㎡ 임. 검출장소는 1층의 보육예비실과 화장실, 2층의 복도와 세탁실, 3층 계단과 화장실 임.

[별첨 1] 서울대학교 백학어린이집 석면검출 현황

시료 번호	채취장소	시료설명	분석결과	시료사진
1	2층 복도	천장/텍스 (새무늬, 30 ㎝ x 60 ㎝)	석면검출 (백석면 4 %)
2	2층 세탁실	천장/밤라이트	석면검출 (백석면 8 %)
3	3층 계단실	천장/텍스 (새무늬, 30 ㎝ x 60 ㎝)	석면검출 (백석면 4 %)
4	3층 동작실 화장실	천장/밤라이트	석면검출 (백석면 8 %)
5	1층 보육예비실	천장/텍스 (새무늬, 30 ㎝ x 60 ㎝)	석면검출 (백석면 4 %)
6	1층 화장실	천장/밤라이트	석면검출 (백석면 8 %)

2. 부산대학교 석면조사현황

□ 조사일시 : 2012년 8월 20일

□ 수행기관 : 신라환경컨설팅(주)

□ 조사대상 : 부산대학교 보육종합정보센터

□ 조사결과 : 시설 전 층(1~5층)에 걸쳐 총 16곳의 천장에서 석면이 검출. 검출면적은 전체 3606㎡ 중 45%인 1609.94㎡ 임. 검출장소는 강의실, 복도, 화장실 등 임.

[별첨 2] 부산대학교 보육종합정보센터 석면검출 현황

연번	채취장소	건축자재	면적(㎡)	분석결과	시료사진
1	1층 복도	천장텍스	64.80	석면 검출 (백석면 5%)
2	1층 화장실	천장텍스	20.25	석면 검출 (백석면 5%)
3	1층 A102호	천장텍스	297.00	석면 검출 (백석면 5%)
4	2층 복도	천장텍스	72.72	석면 검출 (백석면 5%)
5	2층 화장실	천장텍스	20.25	석면 검출 (백석면 5%)
6	2층 A202호	천장텍스	289.08	석면 검출 (백석면 5%)
7	3층 복도	천장텍스	88.56	석면 검출 (백석면 5%)
8	3층 화장실	천장텍스	20.25	석면 검출 (백석면 5%)
9	3층 A311호	천장텍스	246.51	석면 검출 (백석면 5%)
10	4층 복도	천장텍스	88.56	석면 검출 (백석면 5%)
11	4층 화장실	천장텍스	20.25	석면 검출 (백석면 5%)
12	4층 A403호	천장텍스	255.91	석면 검출 (백석면 5%)
13	5층 계단실	천장텍스	31.42	석면 검출 (백석면 5%)
14	5층 A502호	천장텍스	80.19	석면 검출 (백석면 5%)
15	1층 주방 창고	천장텍스	3.54	석면 검출 (백석면 5%)
16	1층 경비실	천장텍스	10.65	석면 검출 (백석면 5%)

3. 충북대학교 석면조사현황

□ 조사일시 : 2013년 11월 20일 ~ 2014년 2월 19일

□ 수행기관 : (주)한국환경시험연구소장

□ 조사대상 : 생활과학대 어린이집

□ 조사결과 :  총 1곳의 천장에서 석면이 검출. 검출면적은 전체 949.52㎡ 중 6%인 58.91㎡ 임. 검출장소는 2층 자료실 임.

[별첨 3]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 어린이집 석면검출 현황

연번	채취장소	건축자재	면적(㎡)	분석결과	시료사진
1	2층 자료실	천장텍스	58.91	석면 검출 (백석면 2%)

4. 전북대학교 석면조사현황

□ 조사일시 : 2013년 12월 26일

□ 수행기관 : ㈜대한석면환경연구소

□ 조사대상 : 어린이집

□ 조사결과 :  총 1곳의 천장에서 석면이 검출. 검출면적은 전체 537.04㎡ 중 1%인 7.31㎡ 임. 검출장소는 1층 화장실 임.

[별첨 4] 전북대학교 어린이집 석면검출 현황

연번	채취장소	건축자재	면적(㎡)	분석결과
1	1층 화장실	천장 밤라이트	7.31	석면 검출 (백석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