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5)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47호, Tel : 02-784-7351~3, Fax : 02-788-0318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산 확보 및 집행률 높여야

- 주한 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 예산 확보율 57.6%에 불과

- 평택시 지원사업 중 관광여가 예산집행률 12.3%, 도시정비 40.1% 교통물류 50.8%에 불과

- 평택항, 포승~평택 단선철도, 팽성~오성 도로개설 등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지역현안 사업과 연계해 예산집행률 높여야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유의동의원(경기 평택을)은 2014년 10월 7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의 예산확보율 및 예산집행률 저조를 지적하고 예산확보 대책 및 예산집행률 제고 방안을 주문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이 유의동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한 사업예산은 2006~2020년까지 총 9개 분야, 87개 사업 18조 8,016억원에 달하나, 2014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10조 8,282억원으로 57.6%에 불과하였다.

또한 농업, 제조업, 상업유통 등 8개 사업 중 제조업의 경우 고덕․진위산단 등 공공 및 민자 사업비 투자확대로 204.7%의 높은 예산집행률을 보인 반면, 관광여가는 12.3%, 도시정비는 40.1%, 교통물류는 50.8%로 상당히 저조한 예산집행률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유의동의원은 “민자부문의 예산확보율이 62.7%인데 반해 국비 53.0%, 지방비 47.2%, 공공(공기업) 58.4%로 예산확보율이 저조한데 대해 예산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관광여가, 도시정비, 교통물류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인 만큼 평택항, 포승~평택 단선철도, 팽성~오송 도로개설 등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해 예산집행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표 1> 평택시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과 집행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수	예산편성 내역					집행 실적					집행율 (%)
		합 계	국 비	지방비	공공	민 자	합 계	국 비	지방비	공공	민 자
합 계	87	188,016	44,000	7,104	101,017	35,895	108,282	23,373	3,354	59,041	22,514	57.6
농 업	8	2,205	1,433	677		95	1,512	1,069	338		105	68.6
제 조 업*	7	16,765	750	265	15,750		34,311	10	107	24,826	9,368	204.7
상업유통	5	1,560	1,352	206		2	1,231	1,050	179		2	78.9
관광여가	7	7,058	1,286	337		5,435	870	641	228	1		12.3
사회개발	12	802	447	341		14	696	341	313		42	86.8
도시정비	13	109,714	11,765	673	85,267	12,009	43,972	8,999	759	34,214		40.1
교통물류	12	47,044	25,246	3,541		18,257	23,904	10,003	917		12,984	50.8
교육인력	8	656	376	280			465	284	181			70.9
환경경관	15	2,212	1,345	784		83	1,321	976	332		13	59.7

주 1) 제조업의 경우 고덕·진위산단 등 공공 및 민자 사업비 투자확대로 집행율 증가

자료 : 자료 :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한편, 2009년 이후 주한미군의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300명 안팎의 인원이 사건으로 처분을 받고 있는 반면, 기소율은 25~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군 피의자 현황을 보면, 연평균 329명의 피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범이 연평균 14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사범이 연평균 78.8명, 절도 연평균 32.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의동의원은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해서 평택시민들의 치안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평택경찰서의 경찰인력 증원 및 경찰차 등 장비보강과 함께 심리치료 및 임시보호시설과 미군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상담, 긴급생계비, 의료․법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표 2> 연도별 주한미군 사건 처리 현황

(단위 : 명)

연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기소율	불기소	불기소율
2009	325	306	6	73	25.8	164	53.6	63
2010	380	395	12	99	28.1	207	52.4	77
2011	341	344	21	71	26.7	218	63.4	34
2012	294	283	19	51	24.7	194	68.6	19
2013	305	317	29	69	30.9	175	55.2	44
2014.6.	144	139	3	45	34.5	84	60.4	7

※ 접수 인원은 해당연도내에 수리한 인원(신수)으로, 전년도에 수리되어 이월된 인원(구수)은 불포함

※ 처리 인원은 해당연도에 처분한 총 인원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각하, 죄가안됨.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등

자료 : 자료 : 자료 :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표 3> 최근 5년간 미군 피의자 현황

(단위 : 명)

	계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지능범	교통	기타
2009	325	2	4	4	52	101	12	120	30
2010	380	0	9	13	45	90	7	168	48
2011	341	0	12	3	26	93	9	150	48
2012	294	0	2	7	18	54	6	152	55
2013	305	0	0	7	22	56	6	159	55

자료 : 법무부(국제형사과)

담당자 : 김진원 보좌관 (T.02-784-7351~3, H.P 010-8889-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