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관악 갑)
201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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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들 학생안전은 외주로 돌리고,

초단시간 돌봄교사 늘려 교육의 질 저하

학교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 실태조사, 전국단위 조사결과 처음으로 공개

매년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보다 9천여명 이상 많아

유기홍 의원‘국정감사 통해 정부와 교육부 책임 지적할 것’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관악 갑)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내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자료를 분석함.

○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를 분석한 자료는 처음 공개되는 것임.

○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18,155명 보다 9,111명이나 많은 27,266명이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남.

□ 유기홍 의원은, “전국 학교에서 간접고용과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하고 있다”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학교내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자료 분석결과

○ 학교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27,266명으로, 전년대비 7.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학교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숫자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보다 9천여명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운영에 꼭 필요한 상시지속적 업무(시설물 안전관리, 급식, 돌봄교실, 청소 등)임에도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됨

○ 특히 박근혜 정부의 돌봄교실 확대․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돌봄교실 외주 ․ 위탁은 전년대비 무려 116.3%나 증가(245명→530명)하였고, 무상급식 확대와 직영급식 운영이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외주 급식 노동자 역시 증가(전년대비 13.3% 증가)하였음

○ 최근 학교안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시설안전인력 대부분은 간접고용형태로 운영됨(학교주야간 경비의 92.8%, 시설관리 인력 중 56.3%가 간접고용)

○ 간접고용의 확산은 혹시나 학교에서 각종 안전사고나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음

○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처우가 열악하고 고용불안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특히 학교의 특성상 외주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업무지시 및 감독권한을 학교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교육현장에 불법적 파견이 만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또한 학교내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현장이 탈법적 인력관리를 선도하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됨

○ 학교에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1만명을 넘었고, 전년대비 36%나 증가하였음(2013년 7,619명 → 2014년 10,673명)

○ 초단시간 노동자 급증의 주요 원인은 교육부 및 교육청이 사업을 확대할 때 필요한 인원에 대한 고용안정성이나 임금보장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적 부풀리기 위주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임

○ 특히, 박근혜정부는 2014년 무리하게 돌봄교실 확대정책을 실시하여, 초등돌봄교실에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를 폭증시켰고 교육현장에 다양한 탈법적 행위가 만연하게 만들었음

□ 교육현장에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축소 및 차별해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여 결국 공교육의 질도 저하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확산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직접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확대를 통하여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붙임자료] 학교내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 실태

1. 학교 간접고용 현황과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학교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27,266명, 전년대비 7.2%증가

- 간접고용 노동자 전년대비 7.2% 증가(2013. 4. 1.기준 25,437명)

- 직종별로는 청소(39.1%), 주야간경비(29.6%), 급식용역(7.8%), 통학버스(4.8%) 등의 순으로 임

- 고용노동부가 매년 파악하고 있는 공공부문(중앙행정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 총수(111,940명)의 24.4%를 차지

- 학교에도 상당히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최초로 확인됨

<학교 간접고용 직종별 인원수>

구분	직종별 인원 수 (단위: 명)
	청소 용역	주야간 경비	급식 용역	통학버스용역	시설관리용역	초등 돌봄	기숙사 관리용역	행정 용역	기타	합계
2013년	10,161	7,964	3,348	1,899	1,109	245	236	10	460	25,437
2014년	10,669	8,062	3,618	2,116	1,299	530	367	28	578	27,266
증가율	5.0%	1.2%	8.1%	11.4%	17.1%	116.3%	55.5%	180.0%	25.7%	7.2%
상대 비중	39.1%	29.6%	13.3%	7.8%	4.8%	1.9%	1.3%	0.1%	2.1%	100.0%

□ 학교에 꼭 필요한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비교표>

구분	청소	주야간경비	급식	시설관리	초등돌봄
직접고용	1,649	623	66,691	1,010	8,590
간접고용	10,669	8,062	3,618	1,299	530
간접고용비율	86.6%	92.8%	5.1%	56.3%	6.3%

- 학교의 시설물 관리(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와 급식, 초등돌봄교실 등의 업무는 학교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이 함께 존재함

- 주야간경비 인력의 92.8%, 청소인력의 86.6%가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됨

- 상시지속적 업무를 외주, 위탁, 용역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학교가 각종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임

□ 돌봄교실 확대․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돌봄교실 외주․위탁 증가

- 초등돌봄의 경우 돌봄교실의 외주위탁 운영에 따른 간접고용 노동자의 수가 전년대비 무려 116.3%나 증가(245명→530명)하였음

-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돌봄교실에 맡기고 있지만, 정작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책임은 위탁업체가 부담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

□ 무상급식 확대와 직영급식 운영이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외주 급식 노동자 증가

- 급식인력 중 간접고용 노동자의 숫자가 13.3%나 증가

* 2013년 3,348명 → 2014년 3,618명

- 식중독 등 급식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 발생

□ 학교 시설안전인력 대부분 간접고용, 학교안전 위협받아

- 학교안전과 직결되는 학교주야간 경비의 92.8%, 시설관리 인력 중 56.3%가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됨

- 학교안전을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는 셈임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학교 간접고용 실태 축소된 것으로 확인

-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2013. 9월말 기준) 교육기관 중 대학 및 국립병원을 제외한 학교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숫자는 18,155명임

- 이번에 최초로 파악된 전국의 학교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노동자 실태와 비교하면 9,111명이나 누락되어 있음

- 고용노동부 조사보다 실제 학교 간접고용 노동자수는 50%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의심됨

□ 간접고용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 문제

- 이번 교육부 자료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등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가 생략되었으나, 학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는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대표적으로 학교 야간당직기사(간접고용 인원 약 8천여명)은 휴일없이 1년 365일 연간 6천시간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월급여 100만원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여 교대제 및 격일제 근무 등 근로시간을 개선할 것과 보수여건을 개선하고 용역회사에 지급되는 용역비용 중 직접인건비의 비중을 80%이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음

- 국민권익위 결정문에 따르면, 용역계약금액에서 임금비중이 8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15개소, 71.36%)으로 확인됨

□ 간접고용 규모를 축소하고, 학교의 직접고용으로 전환이 필요함

- 현재 간접고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무들은 모두 학교 운영에 꼭 필요한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접고용 노동자도 존재함

- 외주업체에 적정이윤 보장위한 예산낭비와 이중적 관리로 인한 비효율 발생

- 학부모는 아이들의 돌봄과 급식과 시설물의 안전은 학교를 믿는 것이지 위탁업체를 믿는 것이 아님

- 각종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간접고용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도 문제임

- 외주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업무지시 및 감독권한을 결국 학교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용역․외주․위탁 등의 계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결국 불법적 파견관계임

2. 학교내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 교육기관이 탈법적 인력관리 선도

□ 학교에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1만명 넘어

- 노동법의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의 휴가, 휴일에 관한 규정,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이 적용제외되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도 제외되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또한,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이상 기간제 근무시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되는 규정도 적용제외되어 무기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 체결할 수 있음

- 초단시간 노동자가 학교회계직 중 1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됨

<시도별 초단시간 노동자 현황표>

시도명	학교회계직원	초단시간	구성비(B/A)
	총인원수(A)	근로자수(B)
서울	22,687	1,595	7%
부산	8,262	954	12%
대구	6,751	290	4%
인천	8,362	1,769	21%
광주	4,243	125	3%
대전	4,118	224	5%
울산	3,746	242	6%
세종	429	52	12%
경기	34,613	1,269	4%
강원	6,379	391	6%
충북	5,103	177	3%
충남	5,421	457	8%
전북	6,174	945	15%
전남	6,208	779	13%
경북	7,965	639	8%
경남	9,404	548	6%
제주	1,779	217	12%
총합계	141,644	10,673	8%

- 2013년과 비교할 때 36%나 증가하였음(2013년 7,619명 → 2014년 10,673명)

-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강사직종의 단시간 노동자(예술강사, 교과교실제 강사, 방과후강사 등)을 포함할 때 10만명 이상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준비없는 돌봄교실 확대정책으로 초단시간 노동자 대폭 증가

- 초단시간 노동자의 급증(1년만에 36%나 증가)의 원인은 교육부 및 교육청이 사업을 확대할 때 필요한 인원에 대한 고용안정성이나 임금보장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적 부풀리기 위주의 사업확장 때문임

-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무리한 돌봄교실 확대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에 초단시간 노동자가 폭증한 사례임

초단시간 노동자가 폭증한 초등돌봄교실

, 2)  2014. 3. 29. 돌봄교실 실태증언대회 자료집 중 인용(국회의원 유기홍, 우원식, 배재정, 유은혜,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공동주최)

- 2013년 돌봄 초단시간 노동자 1,171명 ⇒ 2014년 약 3,200명 (273% 폭증)

- 돌봄전담사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 2013년 16.4% ⇒ 2014년 31.3%

* 박근혜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확대정책에 따라서 2014년부터 돌봄교실의 숫자를 대폭 늘렸으나, 실제 돌봄교실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인력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에 필요한 예산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가 대폭 확대되었음

□ 누구보다 모범적 사용자이어야 할 교육당국이 선도적으로 탈법행위를 강요하고 부추김

- 초등돌봄교실 각종 탈법 만연

○ 노동법적용 회피목적 편법적 초단시간제 강요

- 노동관계법 적용 회피 목적으로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무제 악용

- 돌봄교사의 고용불안을 악용하여 재계약시점(주로 2월경)에 초단시간 근로형태로 전환강요

○ 초단시간 근무자로 만들기 위한 또다른 꼼수, 2중 근로계약서 작성

- 일자리 쪼개기로 돌봄교사 근로조건 저하, 요일마다 다른 돌봄교사

- 학교의 탈법적 돌봄교실 운영으로 인해, 이용하는 아이들은 요일별로 일종의 양육자가 바뀌는 혼란을 겪게 됨

○ 일을 하지만 봉사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무료노동

- 돌봄교실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수업준비시간, 간식준비 및 장보기 등 업무준비시간, 아이들 하교 이후 교실 정리 등 업무마무리 시간, 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이들의 부모가 늦게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끝나도 퇴근하기 어려운 실정임

- 단시간 돌봄교사들의 근로시간이 돌봄교실 운영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준비시간, 마무리시간, 행정업무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돌봄교사 253명은 대부분 매일 1-2시간씩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무료 노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함

- 253명 중 149명(58.9%) 1일 1시간 무료노동, 51명(20.2%) 1일 2시간 무료노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함. 무응답 53명(20.9%)

□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은 개정되어야

○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휴가, 휴일, 퇴직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등의 주요한 노동법 규정의 적용이 결정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입법례가 없음

○ 노동법학계에서도 이와 같은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음

□ 정부와 교육청은 탈법적인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중단하고 근로시간 확대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책임이 있고, 특히 돌봄교실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돌봄전담인력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