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국정감사 조달청_통계청 보도자료
				국회의원 류성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 E. yoo575@hanmail.net
보도일시	2014. 10. 13.(월)~				담당자	이 병 재 비서

[조 달 청]

▶ 회전자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 모색 <정책자료집 발간>

- 기금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회전자금 1조 2,570억원(수요물자 2,076억원, 비축물자 1조 494억원)이 정부 재정 외의 자금

형태로 운영 중 ⇨ 재정내로 편입 필요(단계적 기금화가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어...)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실효성 있는가?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대응 미흡, 과도한 제재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논란 등

▶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장기화 우려

-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필요

▶ 매년 감소하는 시설공사 실적, 내부 제도개선부터!

-  시설공사의 다수공급자계약자 제도 도입 : 조달사업기간 획기적 단축(30일⇨ 2~7일),

공공기관의 반복행정 감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통 계 청]

▶ 인구총조사 준비 어떻게 되어가나?

- 행정자료의 오차 데이터를 보완할 방안 마련 시급

구분	2010년	3대 인구통계 방식 간 차이
주민등록 인구	50,515,666명	추계 인구	❰	주민등록 인구	=	111만명
추계 인구	49,410,366명	인구총조사 인구	❰	추계 인구	=	83만명
인구총조사 인구	48,580,293명	인구총조사 인구	❰	주민등록 인구	=	194만명

▶ 세계 최초의 ‘현주인구 통계’ 전국 확대해야

☞ 최근 관광, 쇼핑, 의료, 교육 등 도시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유입)에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

▶ 미완성된 지방통계청 개편, 지역통계 개발 어려움

회전자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 모색

- 기금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재정체계는 운용주체에 따라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운용수단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그 외에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자금이 있음

*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64종) 등 모든 재정운용수단은 수입과 지출로 구성

-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결산 감사 등으로 재정 통제

- 그러나 국가재정법 및 개별 법률에 ‘세입･세출 예산 외’ 운용규정에 따라 기관 재량에 의해 운영되는 자금 사업을 예산·기금 외 재정사업이라고 함

<예산 외 재정(자금) 운영 관련 법적근거>

구 분	내 용	비 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외	▪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 현물출자 ▪ 외국차관의 전대 ▪ 차관물자대 세입이 예산 초과시 ▪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액이 세출예산 초과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국가재정법 제53조
개별 법률에 따른 예외	▪ 국고금 통합계정자금 운용수익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 조달청 조달 특별회계 회전자금 ▪ 부담금(99개)	국고금관리법 제34조 자동차손배법 제37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예산·기금 외 재정(자금)	▪ 공익사업적립금(체육진흥투표권) ▪ 공익사업적립금(경륜･경정) ▪ 마사회특별적립금(경마) ▪ 국제빈곤퇴치기여금(항공권) ▪ 전통소싸움경기 수익금(투표권) 등	국민체육진흥공단법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 한국국제협력단법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개별 법률에 따른 예외는 법조문에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이 명시된 경우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조달청 회전자금) 조달청의 회전자금은 수요물자사업과 원자재 비축사업 등 조달사업을 위해 세출․세입 외로 보유해 운용하는 자금으로써, 수요물자계정과 비축물자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체 운용규모가 1조 2,681억원(2014년 계획)에 이르고 있어 국가 재정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1967년 자본금으로 조성되어 1995년까지는 ‘조달 기금’의 이름으로 운영 되었으나, ‘95년 이후 정부의 기금통폐합계획에 따라 회전자금 형식으로 변경

- 비축물자 판매차익 및 조달수수료 등은 조달특별회계 세입에 계상

계정별 회전자금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획
수요물자 계정(A)		2,572	2,500	2,232	2,076	2,076	2,076	1,876
비축물자 계정(B)		6,171	7,150	8,323	9,574	10,063	10,494	10,805
합계(C=A+B)		8,743	9,650	10,555	11,650	12,139	12,570	12,681
전년 대비	증감	591	907	905	1,095	489	431	111
	증감률	7.3	10.4	9.4	10.4	4.2	3.6	0.9

자료: 조달청

○ (회전자금의 특성) 1995년 기금통폐합 당시 4,254억원에 불과했던 회전자금이 2013년말 약 3배 늘어난 1조 2,570억원에 이르는 실정임. 이중 비축물자자금은 2012년부터 1조원을 넘어섰으며, 수요물자 또한 입․출금을 반복해 13조원을 넘어서는 지출을 보이고 있음.

- 비축물자의 경우, 2012년부터 운영규모가 1조원을 넘었으며 정부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한 비축 목표재고 60일분 충족을 위해 향후 약 2,000억원의 출자 자금이 필요해 한층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비축사업 자금 추가조성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13말	‘14말	‘15말	‘16말	‘17말	‘18말
비축자금	누 계	10,494	10,605	11,001	11,401	11,801	12,201
	조특잉여금 → 회전자금 전출	431	111	396 (250)	400	400	400

자료: 조달청

- 수요물자의 경우, 2013년 2,076억원의 자금으로 5~6일 단위로 입․출금을 반복해 연간 13조 8,000억원의 지출이 발생(회전율 66.7회)

수요물자사업 회전자금 회전율                (단위: 억원, 회)

구 분	수요물자자금( A )	운영금액( B )	회전율( B / A )
2007년	2,634	83,954	31.87
2008년	2,572	80,042	31.12
2009년	2,500	79,387	31.75
2010년	2,232	107,739	48.27
2011년	2,076	109,221	52.61
2012년	2,076	128,535	61.91
2013년	2,076	138,437	66.68

자료: 조달청

○ (회전자금의 기금화) 조달청 회전자금은 그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금화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된 바가 없음.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 투명한 관리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화 방안을 포함하여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개선안 Ⅰ : 기금화 방안(1)

․ 회전자금을 비축자금과 수요물자자금 구분 없이 모두 기금화하는 방안

- 개선안 Ⅱ : 기금화 방안(2)

․ 비축자금은 기금화하되, 단기 회전성 자금인 수요물자자금은 회전자금으로 존치

- 개선안 Ⅲ : 회전자금 존치하되 통제강화

․ 현재의 회전자금 형식으로 운용하되 기금에 준하는 통제와 관리체제를 보완하는 방식

□ 질의 및 제언

○ (회전자금의 운용) 조달청은 1조원을 상회하는 회전자금을 정부 재정 외 자금형태로  운용하고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질의 1)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전자금의 법적 성격은 어떤 것이며,

현재 어떤 방식으로 관리․운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2) 비축자금의 경우, 2012년부터 운용규모가 1조원을 넘었으나 정부나 국회로부터 검증이나 자금운영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이 자금을 기금형식으로 정부 재정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달청장의 견해는?

○ (기금화에 대한 검토) 현재까지 기금화에 대한 검토는 없었으나, 그 운용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선 만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물론 회전자금을 기금화하는 것에는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을 것임.

질의 3) 회전자금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화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현재 회전자금의 경우 수요물자계정과 비축물자계정으로 구분해 운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 기금화하는 것과 비축물자만 기금화하는 것 그리고 현 회전자금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음.

청장께서는 어떤 방법이 현실적인 개선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4) 회전자금 모두를 기금화하여 책임성을 담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요물자의 경우 단기간에 60회 이상의 회전율을 보이고 있어 현 단계에서 기금으로 편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수요물자와 비축물자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기금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제언) 본 의원이 금일 배포해 드린 정책자료집에서는 회전자금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성을 가진 제도로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며,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모쪼록 조달청과 정부에서 본 정책자료집을 참조하여 회전자금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실효성 있는가?

효력정지신청의 대응미흡, 처분 개시시점문제, 과다한 제재 논란 -

□ 현황과 문제점

◯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를 시행하지만, 제도운영 미흡에 대한 논란이 지적됨.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 최근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대응부재, 과다한 제재사유와 획일적인 제재수단 문제, 중복제제 등 과도한 제재문제 등 실효성에 대한 논란 지적

○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를 명시함.

- 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정 이행, 계약 미체결, 계약불이행, 입찰담합, 허위서류제출,

뇌물제공, 감독․검사의 방해, 실시설계서의 미제출 등을 비롯하여 21개의 제한사유 존재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

자료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

○ (제재사유별 현황) 제재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불이행, 허위서류제출 및 허위서류제출로 인한 제재처분이 가장 많음.

- 2009~2014년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총 1,632건으로, 그중 계약불이행이 925건으로

전체 56.7%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허위서류제출(186건, 11.4%), 담합입찰(135건,

8.3%), 계약미체결(134건, 8.2%) 순

2009~2014년도 제재사유별 현황 (단위:건수)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7월	소계	비중(%)
계약미체결	33	24	23	30	15	9	134	8.2
계약불이행	223	137	173	142	155	95	925	56.7
적격심사포기	12	40	11	6	9	23	101	6.2
뇌물제공	4	1	6	7	8		26	1.6
담합입찰	33	1	3	9	34	55	135	8.3
부정행사	14	3	1	3	3	1	25	1.5
허위서류제출	18	46	94	16	5	7	186	11.4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	9	39	9	15	13	3	88	5.4
기타 사유	-	2	1	5	0	4	12	0.7
소 계	346	293	321	233	242	197	1,632	100

자료 : 조달청

○ (효력정지신청으로 인한 자격제한지연) 부정당업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을 경우, 많은 부정당업자들이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고, 대법원 판결로 자격제한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행정처분이 늦어짐.

- 2011년~2014년 9월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은 총 224건으로 이중 현재 진행중인 74건과 인용 결정된 13건을 제외한 137건이 원고패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19건 중 197건(89.9%) 인용

2011년~2014년 9월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현황(단위:건)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9월말	계(%)
취소소송 계	86	32	57	49	224(100)
진행 중	0	0	29	45	74(33.1)
원고패소	84	26	24	3	137(61.1)
원고 승수	2	6	4	1	13((5.8)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87	20	55	57	219
효력정지 가처분인용	83	16	46	52	197

자료 : 조달청

- 부정당업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을 할 경우,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보통 2~3년이 걸리기에 실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시점은 역시 최종판결 이후가 됨.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개시시점문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중첩되는 기간에 대한 처분의 효력이 무의미하게 됨.

○ (과다한 제재 논란)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 공공기관장의 요청 등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재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경우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에 대해 지나친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음.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장의 요청, 안전·보건조치의 소홀 등

공공계약에 있어 공정한 집행과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본연의 취지와 벗어난 사유들 혼재

- 중소·중견기업의 부정당업자가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서 배제될 경우, 심각한 경영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경쟁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제재를 받게 되어 모든 공공입찰에서 배제된다면 공공기관은 경쟁력과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에게 발주

- 입찰담합 등의 부당 공동행위를 한 자 중 자진신고 또는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즉 ‘리니언시(Leniency)’를 한 자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제한 처분하는 등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의 취지에 벗어남

□ 질의 및 제언

◯ (효력정지신청으로 인한 자격제한지연) 입찰참가자제한사유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걸어 효력정지신청을 받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됨.

질의 1) 2013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기업이 대부분

불복소송을 하고, 효력정지신청이 받아지는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인가?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개시시점문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중첩되는 기간에 대한 처분이 없음.

질의 2) 부정당업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일부 전문가들은 제재처분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중첩되는 기간에 한해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 견해와 대책은?

○ (과도한 제재논란)

질의 3)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 중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장의 요청 등은

공공계약에 있어 공정한 집행과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본연의 취지에

벗어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4) 중소·중견기업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배제되기 때문에 심각한 경영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등 가혹한 처벌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5) 만약 기술력과 경쟁력이 매우 우수한 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공기관은 경쟁력과 기술력이 낮은 업체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원활한 공공사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마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르면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가 있음. 그런데, 부당 공동행위를 한 자 중 자진신고 또는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라는

이유로 입찰제한처분을 내려 자신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을 벗어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7)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제기 되고 있는 상황임.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제언) 공공계약의 공정한 질서유지를 위해 도입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가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여 공공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은 물론 실효성까지 겸비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람.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장기화 우려

-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필요 -

□ 현황과 문제점

○ 스포츠토토는 2001년 국내에 첫선을 보인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의 명칭임. 축구, 농구, 야구 등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환급금을 받는 것으로 스포츠 베팅(betting·내기) 인구는 2014년 현재 1,000만명을 넘어서 있음.

- 2012년 기준 스포츠토토 수익은 8,665억원에 이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자 선정 논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014년 3월 26일 조달청을 통해 스포츠토토를 발행할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공고를 내고, 5월 13일 웹케시 컨소시엄을 1위 업체(91.1565점)로 선정했음. 그러나 2위 업체인 팬택C&I 컨소시엄(89.3035점)이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개요

․ 사업내용 : 스포츠토토 발행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발주

․ 사업 규모 : 3,000억원(총 5년간 위탁수수료 추정금액) / 연평균 600억원 수준

․ 사업기간 : 2014년 9월 ~ 2019년 8월까지 (5년간)

․ 계약방법 :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력 80%, 가격 20%, 조달청 평가)

- 주요 쟁점

․ 1순위 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공정성 문제

(전체 금액의 21%인 약 651억원 차이)

․ 1순위 업체와 조달청간의 유착주장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위 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소송비용,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다한다’며, 「협상 및 계약절차 진행 요청」 공문(10월 1일) 발송 ⇨ 조달청, 가처분신청에 대한 ‘즉시항고’(10월 2일)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민체육진흥공단 간 수․발신 공문

□ 질의 및 제언

○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자 선정 논란)

질의 1) 사업자 선정과정을 보면

조달청의 입찰공고 ⇨ 제안서 기술평가 ⇨ 입찰서 개찰 ⇨ 1순위 입찰 통보 및 기술협상 실시 ⇨ 수요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부적합업체 조치요청 접수 ⇨ 대상업체에 대한 청문실시 ⇨ 수요기관에 청문결과 및 업체의견서 송부 ⇨  수요기관, 조달청에 협상재개 실시 통보 ⇨ 2순위 업체,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신청 ⇨ 법원, 가처분 인용 ⇨ 조달청,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법원 기각 ⇨ 조달청, 즉시항고까지 된 상황임.

대략적인 경과를 말씀 드렸는데, 이것이 맞는지?

질의 2) 현재의 논란은 크게 3가지 쟁점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임

첫째, 1순위 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공정성(소요자금) 문제인데,

입찰에 참가한 6개 업체 중 두 제안서 간의 가격차이가 없는 것이 있는지?

질의 3)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에 대한 이의제기는 조달청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중 어느 기관이 한 것인지?

질의 4) 두 번째 쟁점으로 얘기되고 있는 투명성 관련임

일부에서 1순위 업체와 조달청간의 유착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조달청의 입장은?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우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토토 후임 사업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투표권사업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매월 약 36억원의 위탁운영비 추가 지출이 발생하며, △전국 판매점주의 피해와 민원이 야기되고, △최종판결 시(향후 2~3년)까지 신규사업자 선정이 유보될 경우 최소 868억원~1,302억원의 기금조성액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질의 5)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협상 및 계약절차 진행 요청의 건’(2014.10.1)이라는 공문을 통해 2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

이 공문에는 ‘향후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담고 있었는데, 이것이 조달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하는 것이 세 번째 쟁점임.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7)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계약체결 지연에 따라 입게 될 피해와 관련해서는

조달청은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8) 조달청의 즉시항고가 향후 공공조달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제언) 조달청은 ‘정부 내 시장의 조달서비스 공급자’로서 여러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 서비스, 시설물의 구매, 공급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모쪼록 이번 ‘스포츠토토’ 입찰과정에서의 사례가 여타 다른 계약과정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림.

매년 감소하는 시설공사 실적, 내부 제도개선부터

매년 감소하는 시설공사 실적,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도입 필요 -

□ 현황과 문제점

◯ 2013년 조달청의 시설공사 계약실적이 2009년보다 절반이나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공사와 용역 계약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2009년 조달청의 시설공사 계약실적은 26조3,536억원이며, 2010년 14억8,401억원,

2011년 11조1,233억원, 2012년 9조6,383억원, 2013년 10조7,016억원을 달성했고,

현재 2014년 7월말 기준 4조9,679억원 등 2009년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

2009년~2014년 7월 조달청의 시설공사 발주 및 계약 실적(단위: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신규 공사계약	263,536	148,401	111,233	96,383	107,016	49,679
지역제한 계약실적(A)	23,147	21,805	18,389	17,013	19,401	9,220
지역의무공동도급실적(B)	84,877	52,719	25,587	36,705	41,756	22,868
(A+B) 소 계	108,024	74,524	43,976	53,718	61,157	32,088

자료: 조달청

- 공공공사의 발주에 있어 신속성과 사회적 비용절감,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시설사업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Multiple Award Schedule)*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

*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Multiple Award Schedule): 정부조달 관련,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미국, 캐나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04. 12. 31.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하고 있음

․ 단순·반복적인 공사(리모델링, 개보수공사 등) 및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대한 일반적인 발주방식의 계약기간은 보통 30일 이상 소요되나, 시설MAS는 계약요청 시 2~7일 만에 계약을  체결, 공사 또는 용역에 착수 가능한 초고속 발주방식

○ (현행 시설공사 계약방식) 현재 조달청이 시행하고 있는 계약방식은 총액계약, 단가계약 등이 있음.

- 총액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를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방식이며, 단가계약은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

*총액계약은 수요기관의 개별 조달요청에 따라 매번 계약 프로세스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점에서 단가계약과 상이함.

- 단가계약은 일반 단가계약과 제3자 단가계약으로 나뉘는데, 일반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납품 요청하는 것으로 주로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 계약업체별 물량 배정이 필요한 물품 위주로 사용되고, 제3자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업체에 납품 요청하는 방식으로 조달청우수제품과 같이 별도의 배정을 거치지 않음.

○ (현행 계약방식의 문제점) 전문가에 따르면 조달청 시설공사의 기존 계약방식은 소규모일지라도 입찰공고 준비부터 계약 체결까지 시간 소요가 크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결국 가격 과다책정 등으로 정부불신이 발생함.

- 통상 기존 계약방식에 따르면 입찰공고 준비부터 계약 체결까지 30일 이상이 소요되며,

예기치 못한 재해로 긴급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방식으로 공사의 적기를 놓치게 됨

- 공공기관(약 48,000개)의 반복행정(입찰공고 등)의 감소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유발

․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발주되는 소액(3,000만원~7억원 미만) 공사 및 용역 입찰로   인한 일선 기관과 참가 업체 등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 유발

․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절감비율(5년 평균): 발주금액의 5.8% 수준

*조달청이 아닌 타 기관에서 발주(학교 재도장, 차선 도색, 하수관 cctv조사, 설계․감리非PQ공사 ⇨ 연 5,941억원)하는 것의 50%를 조달청의 MAS 계약을 통할 경우 연 172억원 절감효과 (5,941억원 × 0.5 × 0.058=172.3)

- 소액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등 업체선정과 가격책정 등이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현행 계약방식의 대안)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약방식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안으로 시설사업 다수공급자계약 도입

- 시설사업 다수공급자계약은 미리 검증된 2인 이상의 조달기업과 사전 단가협정을 체결한 후,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 2일~7일 만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소규모 공공공사

및 용역을 신속하게 계약 체결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 질의 및 제언

◯ (감소하는 시설공사 실적) 2013년 시설공사 실적은 10조7,016억원으로 2009년 26조3,536억원에 비해 59% 감소함.

질의 1) 매년 시설공사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 (현행 계약방식의 문제점)

질의 2) 규모가 큰 시설공사 외에 소액 시설공사도 입찰 공고 준비부터 계약 체결까지

30일 이상 소요되는 등 준비기간이 길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책은?

질의 3) 조달청의 소액 시설공사는 공사원가 계산없이 견적서에 의한 입찰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단순·반복되는 공사가 많은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예산낭비와 가격과소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책은?

○ (시설공사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도입 필요)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계약체결까지의 긴 소요기간, 사회적 비용발생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공사 특히 소액 공사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음.

질의 4) MAS는 조달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30일⇨ 2~7일)시키고, 공공기관의  반복행정의 감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액 공사에 대한 임의계약과 과대금액책정 계약 등을 해소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이에 대한 견해와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제언) 소액 시설공사에 대한 MAS 적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현재 본 의원실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제반 사항을 협의해 추진해 주시기 바람

인구총조사 준비 어떻게 되어가나?

행정자료의 오차 데이터를 보완할 방안 마련 시급 -

□ 현황과 문제점

○ 각종 정부통계가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최근 통계청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그 대표적인 것이 인구총조사일 것임.

- 기존 통계 지표는 주로 현장방문․설문 등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작성 ⇨ 조사 대상이 누락되거나 낮은 비중으로 포함된 계층이나 분야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발생

- ‘조사 센서스’를 ‘등록 센서스’ 체계로 전환 시도

․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반세기 이상 등록․신고 돼 축적된 행정자료 등을 통계청 조사자료와 접목하는 방식으로 전환(2015년 인구총조사에서 적용 예정)

․ 현장조사에서 공개를 꺼리거나, 재산상황 등에 대한 과대/과소 응답으로 인해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자료 생산 ⇨ 정부와 공공기관 행정기관의 신고자료를 통해 개선

(예) 세금문제를 우려해 재산(소득)상황 과소 응답

○ (인구총조사)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조사 부문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 센서스 방식을 도입하고, 표본조사 부문은 20%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됨

- 전수자료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연령, 성별 등 기본항목 조사

․ 2015년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12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21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대체

- 표본조사는 국민의 20%를 대상으로 통근통학, 아동보육 등 심층항목을 조사

․ 2015년에도 전통식방식으로 현장조사 실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방식 비교

구 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시점	2010. 11. 1.	2015. 11. 1.
조사방식	전수조사 + 표본조사	등록센서스 + 표본조사
ㆍ기본항목	현장조사(100%전수)	등록센서스(현장조사 없음)
ㆍ심층항목	현장조사(10%표본)	현장조사(20%표본)
현장조사 대상	전 국민(100%)	국민의 20%

○ (조사방식 변경의 장․단점과 준비현황) 통계청은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조사방식을   변경함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행정자료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표본조사 활용을 통해 보완하겠다며, 2015년 11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한 등록센서스 실시를 준비해 오고 있음.

- 2014년 말까지, 행정자료 입수, 등록센서스 시범생산, 대국민 공감대 형성 예정

- 조사방식 변경에 따른 장․단점

조사방식	장 점	단 점
등록센서스 방식	ㆍ응답거부 등 조사환경 악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ㆍ대규모조사에 수반되는 비용절감 (1,300억원) ㆍ통계자료의 생산주기 단축	ㆍ이용 가능한 행정자료 제한적 ㆍ사회적으로 시급히 요구되는 새로운 정보의 수집이 어려움

* 등록센서스 방식은 네덜란드(1981), 핀란드(1990), 스페인(2001), 독일(2011) 등에서 실시중

○ (행정자료의 오류) 행정자료에는 국내 거주하지 않는 인구가 포함되어 있고 출생, 사망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범위 오차와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등록하는 인구 등의 오차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2009년말 기준, IMF는 한국 인구 4,800만명 vs 행정자치부 5,000만명 돌파

*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 센서스(인구총조사) 인구, 추계인구(센서스 인구 + 변수 적용)가 모두 다름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통계 현황            (단위: 명)

구분	2010년	3대 인구통계 방식 간 차이
주민등록 인구	50,515,666	추계 인구	❰	주민등록 인구	=	111만명
추계 인구 (2005년 추계기준)	49,410,366	인구총조사 인구	❰	추계 인구	=	83만명
인구총조사 인구 (2010년 실적치)	48,580,293	인구총조사 인구	❰	주민등록 인구	=	194만명

자료: KOSIS

○ (법적근거의 부족)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법 제5조의 3(총조사의 실시)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활용예정 행정자료는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에 근거하여 입수할 예정임. 그러나 행정자료의 공유와 활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나 관련조항이 미비한 실정임

- 2015년 등록센서스 활용예정 행정자료 : 제공기관 12개 및 목록 21종

<통계법>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① 통계청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조사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질의 및 제언

○ (통계방식에 따른 인구 격차) 우리나라 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음. 첫 번째가 주민등록상의 인구, 두 번째가 인구총조사를 통한 인구, 세 번째가 통계청이 인구총조사에 다양한 변수를 추가해 산출한 인구(추계인구)가 그것임.

* 우리나라의 공식 인구를 IMF, UN, OECD에서 ‘추계인구’로 활용하고 있음 ⇨ ‘장부에 오른 이름’(주민등록)과 ‘점호에 대답하는 사람’(인구총조사)의 숫자가 차이가 나 중간에 ‘현실은 이러할 것이다’라고 추정한 인구

질의 1) 인구조사 방식에 2010년 인구 차이가 최고 194만명(인구총조사 vs 주민등록인구)에 이르고 있음. 왜 이런 오차가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2) 주민등록 인구의 경우, 인구총조사․추계인구와는 달리 외국인을 제외한 것임에도 인구수가 가장 많게 집계되고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이라 보시는지?

○ (조사방식의 변경) 통계청은 전통적인 ‘조사 센서스’를 ‘등록 센서스’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첫 적용이 2015년 인구총조사임.

질의 3) 2015년 인구총조사의 방식 변경으로 인한 장단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4) 행정자료에는 국내 거주하지 않는 인구가 포함되어 있고 출생, 사망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범위 오차와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등록하는 인구 등의 오차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 같은 행정자료의 오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5) 2015년 인구총조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아직 행정자료의 공유․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와 법적 근거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통계청장의 견해는?

○ (제언) 우리나라는 지난 1925년부터 인구센서스를 시작했음. 그 때부터 조사 센서스가 통계작성의 중심이 되어왔는데, 그것을 내년(2015년)에 등록센서스 체계로 바꾸려하는 것으로 90년 된 통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아무쪼록 통계청 도약의 계기가 될 등록센서스를 체계적인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드림.

세계 최초의 ‘현주인구 통계’ 전국 확대 검토해야

□ 현황과 문제점

○ 2014년 3월, 부산광역시는 모바일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존 인구통계인  통계청의 추계인구와 주민등록인구통계와는 다른 새로운 인구통계인 ‘부산서비스인구통계’를 세계최초로 개발하였음

- 부산서비스인구란 상주인구 및 비상주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최초의 ‘현주인구(De Facto Population)’*로 상주인구와 관광, 쇼핑, 의료, 교육 등 일시적으로 부산을 찾아 행정 수요를 유발하는 인구를 총칭하는 개념

* 현주인구 : 조사되는 시점 당시의 지역을 기반으로 조사・집계되는 인구

- 새로운 인구통계는 UN권고안에 따라 ‘부산서비스인구통계’로 이름 지어짐

	UN 권고안
○ 상주인구가 지역의 서비스 수요·공급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인구(Service Population)를 작성할 수 있음 ※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vision 2)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2008)

○ (부산서비스인구 통계) 부산광역시는 최근 관광, 쇼핑, 의료, 교육, 교통 등 도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실제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구통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인프라 구축 등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 통계개발을 추진하였음

- 행정수요 및 상권 분석이 가능하도록 부산시내 소지역 인구통계 작성·제공 및 시간별 인구변화 분석이 가능하도록 짧은 주기의 인구통계 작성·제공

- 주요 경과

․ ’13. 1월 : 가칭「부산주간인구통계」개발 T/F팀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 부산주간인구 개발 T/F팀 구성(인구전문가 2명, 통계전문가 3명, 정책전문가 4명)

․ ’14. 3월     : 개발결과 최종 보고 및 시스템 개발 계획 보고

․ ’14. 5. 26.   : 국가통계 승인신청

․ ’14.6~’15.1월 : 내부행정시스템 개발, 시범운영 및 운영

- 주요 개발 결과

․ 요약대상 : 2013.1.1. ~ 10.31. (304일간) 부산서비스인구 ‣ 7,296개 대상구역별

․ 일일 최대인구의 기간 중 평균 : 3,750,347명 ‣ 주민등록연앙인구(3,568,556명) 보다 182천명 많음

*연앙인구: 출생률과 사망률을 산출할 때 보통 그 해의 중간인 7월 1일을 기준 산출

․ 통근·통학 등으로 순유출되는 상주인구 53천명을 감안하면, 교육·의료·관광·쇼핑 등

부산 도시서비스 이용을 위해 235천명 유입효과

[ 일별 인구 ]

(단위 : 명)

기간	요약통계	기간 중 결과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2013. 1.1~10.31	일일 최대인구	3,750,347	4,172,419	3,561,505
	일일 평균인구	3,593,899	3,763,858	3,484,914
	일일 최소인구	3,396,715	3,642,727	3,212,129
	일일 인구격차*	353,632	772,691	209,012

* 일일 인구격차 : 24시간중  (최대인구 – 최소인구)                                자료 : 부산시청

- 주요활용 방안 예시

․ 유출·입인구 분석 ➜ 불꽃축제, 해수욕장 타지역 인구유입효과 분석

* 외국인 이동경로 분석 ➜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및 정보 제공

․  성별·연령별 이동인구 분석 ➜ 공공시설(노인시설, 어린이집) 입지선정 기초자료 활용

* 심야시간대 여성인구 분석 ➜ 방범CCTV, 가로등 설치 우선지역 선정

․  인구 + 사업체현황 등 종합분석 ➜ 창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초자료 활용

□ 질의 및 제언

○ (지역기반 통계)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면서 지방의 실상이나 지역정책에 필요한 기본통계라 할 수 있는 실업통계, 소득통계, 지역내총생산, 빈곤 인구 통계 이외에 지역의 특화산업이나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관광, 물류, 문화콘텐츠 등과 관련된 통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질의 1)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인프라(통계인력과 예산 등) 수준을 평가하신다면 어떤 수준인지?

질의 2)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성과 측정을 위해 다양한 지역통계의 수요가 있을 것임. 통계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방식의 협업을 통해 지역통계 수요에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3) 지방통계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의 강화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부산서비스인구통계) 부산광역시가 자체개발한 ‘부산서비스인구통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간대별․소규모 지역별 인구현황을 알 수 있는 통계로 세계 최초의 현주인구 통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질의 4) ‘부산서비스인구통계’에 대한 통계청의 평가와 ‘부산서비스인구통계’ 개발과정에 통계청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5) 부산광역시에서 획기적인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했는데,

이 통계는 비단 부산시 뿐만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에 꼭 필요로 하는 통계라는 주장이 있음.
따라서 위 통계를 수정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통계청장의 견해는?

미완성된 지방통계청 개편, 지역통계개발 수행 어려움

광범위한 관할면적의 동북지방통계청, 직급 낮은 기관장 동남지방통계청 -

□ 현황과 문제점

◯ 2009년 2월 국가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지자체 간 광역통계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분화된 지방 통계조직을 12개 지방청·사무소, 65개 출장소에서 5개 지방청, 49개 사무소로 통합했으나, 동북 및 호남지방통계청의 경우 관할 범위가 광범위하고, 동남 및 충청지방청의 경우 기관장 직급이 타 지방통계청보다 낮아 대외협력에 애로가 있는 등 업무의 효율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임.

- 지방통계청의 광범위한 관할 범위와 지방통계청장의 상이한 직급으로 인한 문제점 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음.

○ (동북 및 호남지방통계청의 광범위한 관할 범위) 관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각종 통계조사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역통계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동북지방청에서 강원지방청, 호남지방청에서 제주지방청을 분리·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면적기준 관할 규모 1~4위 지역사무소 현황을 보면, 호남지방통계청의 전주사무소가

관할면적 8,067㎢로 관할 범위가 가장 넓으며, 이어 동북지방통계청의 춘천사무소

(5,382㎢), 안동사무소(4,568㎢), 청송사무소(3,392㎢)로 동북 및 호남지방통계청은

지역사무소 조차 관할범위가 넓음.

관할 규모 상위 1~4위 지역사무소 현황

구분	관할 면적 (㎢)	인구수 (천명)	관할시군구	직원수 (공무원+통계조사관)	사무소 건물면적 (㎡)
1.전주사무소(4급)	8,067	858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52 (36+16)	2,157
2.춘천사무소(4급)	5,382	439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38 (27+11)	734
3.안동사무소(5급)	4,568	373	안동시, 의성군, 영주시, 봉화군	38 (25+13)	자체: 318 임차: 225
4.청송사무소(5급)	3,392	137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21 (15+6)	본소: 237 분소: 278

자료 : 통계청

-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관할 면적의 거리가 가장 먼 동북지방청의 경우

경주시 감포읍과 강원도 북단간 거리가 453km로 조사요원의 교육 및 소속 공무원의

회의 참석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함.

- 동북지방통계청의 경우, 2014년 7월 기준 통계조사원 인력은 135명으로 동남지방통계청의

통계조사원 인력 142명보다 7명 적지만, 이들 통계조사원에 대한 예산은 동북지방통계청이

9,860만원으로 동남지방통계청의 6,460만원보다 3,400만원 더 높은 수준임.

지방통계청의 직원 현황(단위:명)

구 분	2010. 7월			2011. 7월			2012. 8월			2013. 7월			2014. 7월
	계	공무원	통계 조사관	계	공무원	통계 조사관	계	공무원	통계 조사관	계	공무원	통계 조사관	계	공무원	통계 조사관
계	1,978	1,307	671	1,954	1,217	737	2,046	1,220	826	2,089	1,283	806	2,069	1,263	806
경인청	492	308	184	480	283	197	501	282	219	521	306	215	509	294	215
동북청	376	268	108	366	246	120	385	246	139	388	253	135	387	252	135
호남청	475	316	159	476	301	175	491	306	185	491	310	181	490	309	181
동남청	305	194	111	304	181	123	328	182	146	344	202	142	343	201	142
충청청	330	221	109	328	206	122	341	204	137	345	212	133	340	207	133

자료 : 통계청

지방통계청의 통계조사관관련 예산<교육여비> (단위:천원)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321,900	314,400	310,400	354,000	368,957
경인청	76,200	75,200	74,800	82,600	75,885
호남청	68,200	66,600	65,400	73,400	78,400
동북청	89,100	85,800	85,800	93,600	98,600
동남청	51,800	51,400	49,600	59,600	64,600
충청청	36,600	35,400	34,800	44,800	51,472

자료 : 통계청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통계조사원에 대한 예산은 주로 교육여비인데, 동북지방통계청이

예산이 더 많은 것은 관할 범위가 넓어 교육 참석을 위한 교통비가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이 든다는 의미로 해석함.

○ (동남 및 충청지방통계청의 직급 낮은 기관장) 경인·호남·동북지방통계청 기관장은 3급 고위공무원이지만, 동남·충청지방통계청 기관장은 4급으로 같은 지방통계청간의 직급차이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대외 협력시 애로가 있다고 지적함.

- 더불어, 통계사무소의 기관 위상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직급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 광역시·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9개(인천, 울산, 수원, 전주, 목포, 창원, 청주, 홍성, 안동) 통계사무소는 5급,

시·군을 관할하는 통계사무소 중 12개(평택, 강릉, 상주, 속초, 삼척, 순천, 보성, 해남, 남원, 거창, 합천,

옥천) 통계사무소는 6급으로 운영 중

○ (통계청의 요구 미반영시키는 안행부) 2011년부터 통계청은 안전행정부에 동남·충청지방청장을 고위공무원으로 격상 및 강원·제주지방청을 분리·신설, 도청 소재지 사무소장 직급 상향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안행부에서 미반영함.

일 시	추 진 현 황
‘11. 1. 3.	◦2011년 수시직제 요구 : 미반영 -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한 강원청 신설
‘11. 5.24.	◦2012년 소요정원 요구 : 미반영 -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한 강원청 신설
‘12. 5.14.	◦2013년 소요정원 요구 : 미반영 - 동남․충청지방청장(4급)을 고위공무원으로 격상 및 강원 ․제주 지방청(3․4급)을 분리 ․ 신설
‘14. 3.26.	◦2014년 수시직제 요구 : 검토 중 - 동남․충청지방청장(4급)을 고위공무원으로 격상 및 강원 ․제주지방청(3․4급)을 분리 ․ 신설 - 도청 소재지 사무소장 직급상향
‘14. 4.19.	◦2015년 소요정원 요구 : 미반영 - 4급 동남․충청지방청을 고위공무원 지방청으로 격상, 도청 소재지 사무소장 직급상향

□ 질의 및 제언

◯ (20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기관의 승격 또한 필요에 따라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현시점에서 개편을 제안할 때는 통계청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 바 있음.

질의 1) 기관의 승격과 개편을 위해 통계청은 어떠한 장기비전을 마련했으며,

지난 1년간 지적된 부분과 장기비전 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질의 2) 2014년 두 차례 안전행정부에 수시직제 및 소요정원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 (지방통계청의 애로사항)

질의 3) 통계청은 지방청 본부가 소재하지 않는 강원·제주지역의 경우 지자체와의 원활한

소통이 곤란하므로 지역통계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그러나, 일부에서는 IT가 매우 발달된 우리나라의 경우, 화상회의나 스마트

워크센터 등 거리가 먼 지역과도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지자체간 소통은 문제없는 입장임.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질의 4) 지역통계 협력사업의 결정권한은 대부분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청장이

단체장을 면담해야 하거나, 관계 기관장들과의 회의를 통해 지역통계 협력을 논의함.

그러나 동남·충청지방통계청장은 4급으로 자치단체장은 물론 실국장과도 협의가

힘들어 주로 담당관들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음.

직급문제로 단체장과의 협의를 하지 못해 사업진행에 어려운 사례와 대책은?

◯ (제언) 광범위한 관할범위, 기관장간의 직급차이 등으로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단순히 안전행정부나 국회에 필요성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계획한 장기 비전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실행해나가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