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아동 성폭력 범죄’, 여전히 송방망이 처벌

- 최근 5년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10명 중 6명 인신구속 면해

- 아동 강간 등 중범죄자 68.8%, 3명 중 1명꼴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

<현 황>

□ 아동 대상 성범죄 여전히 ‘솜방망이’처벌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건(피해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_1심)’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극악한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이 구속(인신구속형)을 면함.

- 아동 성폭력 범죄 위반사건의 1심 결과를 재판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0년 159건 중 73건(45.9%), 2011년 334건 중 117건(35%), 2012년 393건 중 134건(46.8%), 2013년 441건 중 178건(40.4%), 2014년 6월 기준 245건 중 112건(45.7%)만이 인신구속형(자유형) 선고됨.

o 중범죄인‘강간과추행의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 2010년 47건 중 14건(29.8%), 2011년 46건 중 9건(19.6%), 2012년 32건 중 9건(28.1%), 2013년 39건 중 15건(38.5%), 2013년 6월 기준 17건 중 7건(41.2%)만이 인신구속형(자유형) 선고됨.

- 최근 5년간 1심에서 인신구속형 비율은 31.2%에 불과함.

-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3명 중 2명(68.8%)은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임.

<문제점>

□ 계속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감경’

o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 중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6명이 가벼운 형이나 무죄를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일임.

□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강력처벌 필요

o ‘피해자와 합의’ 감경 요소 제외해야

-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변제의 책임이 있음에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돈만 아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음.

- 또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거나, 협조를 강요받는 과정에서 ‘2차 가해’빈번하게 일어남.

- 더불어 아동은 합의에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간 합의 등 피해자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큼. 더불어 친고죄가 폐지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야 함.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기본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못할 경우 가중사유로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함.

o 갓 성년이 됐다는 이유로 양형기준을 이탈해 형을 깎아준 경우

- 갓 성인이 된 피고인의 경우 성폭행 전력이 있다 해도 소년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음.

- 17~18세 가량의 청소년들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기계적으로 감형 요소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돼야 함.

- 사례에서 보듯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갓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것은 또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사례1]

회사원 박모(46)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딸과 함께 자고 있던 딸의 친구 A(당시 13세)양을 성추행한 후 안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주현)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A양의 법정대리인에게 5,000만원을 주고 합의했고 관련 전과가 없었다는 게 집행유예 선고 이유임.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는 합의, 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해야

[사례2]

창원지법 전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김경수)는 술에 취한 B양(당시 14세)을 윤간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지난 2월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아직 소년이거나 이제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피고인, 갓 성년이 됐다는 이유로 기준 벗어나 형 깎아주는 것도 문제

[사례3]

윤모(19)씨는 지난 4월16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한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A(32·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로 붙잡혀 지난 5월7일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당시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숨어있다가 볼일을 보고 나가려던 A씨의 앞을 가로막고 성폭행하려다 A씨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달아났다가 일주일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청구했다. '묻지마 범죄'인데다 1년 전 같은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중임에도 재범했기 때문이다.

실제 윤씨는 꼭 1년 전인 지난해 4월19일 여자화장실에서 같은 범죄를 시도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등치상)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그때도 윤씨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것인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범이던 윤씨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같은 해 8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보호관찰)을 받았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으로,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윤씨에게 수원지법은 12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즉시 석방했다.

재판부는 "1년 전 저지른 동종수법의 성범죄로 현재 보호관찰 중임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미수에 그쳤고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만 19세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특별히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직 어린 나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보호관찰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 재범인 경우 신중히 결정해야

<질의>

1. 법원 등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배제 등 엄정처벌을 강조했지만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아동 성범죄가 잇따르자 2012년 8월 대법원이 개최한 전국 형사법관 포럼에서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가 크고, 금전으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곤란하기 때문에 합의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대한 입장과 정책 반영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극악한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이 구속(인신구속형)을 면함. 또 중범죄인‘강간과추행의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최근 5년간 1심에서 인신구속형 비율은 31.2%에 불과함.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견이 높음. 그러나 법원의 1심 판결은 살펴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음.

- 인식구속형 보다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이 많이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3. 아동 성폭력 사건 판결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위의 사례를 보면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감형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합의 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고,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합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합의여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오히려 합의 여부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가중처벌’ 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4  17~18세 가량의 청소년들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기계적으로 성폭력 범죄자가 갓 성인이 됐다는 것이 감형 요소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건(2010년 시행 이후부터,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제1심)

구분 년도	처리(인원수)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 기각 판결	기타	인신구속형 비율(%)
2010년	159	0	73	68	4	1	6	0	7	45.9
2011년	334	0	117	161	19	3	10	0	24	35
2012년	393	0	184	158	11	4	16	1	19	46.8
2013년	441	0	178	170	31	4	16	0	42	40.4
2014년 1~6월	245	0	112	94	13	2	6	0	18	45.7
합계	1,57	0	664	651	78	14	54	1	110	42.2

○ 강간과추행의죄(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제1심)

구분 년도	처리(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무죄	공소기각판결	기타	인신구속형 비율(%)
2009년	56	20	10	0	2	12	12	35.7
2010년	47	14	14	4	2	3	10	29.8
2011년	46	9	19	3	3	3	9	19.6
2012년	32	9	15	1	1	1	5	28.1
2013년	39	15	18	1	0	1	4	38.5
2014년 1~6월	17	7	5	1	0	0	4	41.2
합계	237	74	81	10	8	20	44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