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대응방향”

2014. 10

국회의원 김 재 경

목   차

▪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출연연, 대학, 기업간 인력

교류 활성화 방안	1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출연연의 활발한 연구활동

수행방안	7

▪ 출연(연) 중소․중견기업 수요기반 R&D 현황 및

발전방안	13

▪ 출연(연) 연구개발결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	21

▪ 출연(연)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한 기술기반창업

활성화 방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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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출연연, 대학, 기업 간 인력 교류 촉진 방안

1. 현황

□ 국가 R&D 패러다임이 융합연구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산‧학‧연 간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 융합연구 관련 체계‧전략‧문화가 미성숙하고, 산학연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부재로 인해 융합연구 및 인력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출연연‧대학‧기업 간 협력방안 마련이 시급

2. 문제점

□ 실질적 융합연구를 위한 체계가 미비

- 개별 법인격을 가진 출연연은 기관 중심의 성과 창출과 평가결과에 더 민감하여 협력‧융합을 통한 미래선도기술 개발 및 국가‧사회 문제 해결에는 소홀

- PBS제도에 따른 지나친 경쟁으로 타 출연연을 경쟁상대로 인식, 개방형 R&D 실현에 소극적

-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대상(출연연 및 대학) 발굴이 어렵고, 전문인력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

- 산학연 협력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정보부족에 따른 협력아이템 발굴 애로임

□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 협력 미흡

- 산학연 연계를 위한 융합연구 사업이 존재함에도 불구, 혁신 주체의 기대치 및 목적인식의 차이로 인해 산학연간 융합연구 유인의 효과성이 저조

- 산업체는 사업화, 특허 등 연구결과의 사업화, 기술의 상업적 가치 등에 관심이 있는 반면, 대학 및 출연연은 기술진보, 논문 등 학술지향적인 측면에 관심이 높아 뚜렷한 목적인식 차이 존재

- 공급자 중심의 산학연 협력 추진에 따라 산업계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며, 연구 성과에 대한 산업계로의 활용이 저조

□ 산학연간 인력교류를 위한 유인책 미흡

- 연구원 평가시스템 및 정부 R&D의 성과지표가 논문위주로 치중되어 있고,

- 기업이 발주하는 사업(민간수탁) 참여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산학연 협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 연구인력 이동 시,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기관차원에서는 인력파견으로 인해 인력손실만이 존재,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없음

ㅇ 산학연간 협력 기획 및 조정 주체의 부재

- 산학연 협력 여건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매개 역할을 하는 주체가 불명확함에 따라 산학연 협력을 유도하는 기반이 부족

- 산학연 협력 성과물에 대한 공유문제에 대한 협력 주체간 불만이 상존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중립적 조정주체가 필요

3. 개선방안

□ 산‧학‧연간 융합연구 촉진 환경 조성

ㅇ 융합주제를 발굴‧기획할 수 있도록 산학연 연구자들의 정례적인 협의체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기반한 대형 융합연구사업 추진

- 분야별 산학연 연구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상시적 협업을 통한 융합연구 기획임무를 부여,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력교류를 유도

- 산학연 연구자간 협력 아이템 발굴 지원을 위해, 출연연 R&D 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 보유기술 등의 DB화 및 공개

- 파견 등 실질적인 인력교류의 필요성이 큰 대형과제를 기획하여 참여율 80% 이상을 보장하는 등 인력교류가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형 융합연구사업 추진

□ 기업 수요형 국가 R&D 사업 확대

ㅇ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 협력에 대한 국가 R&D 과제를 발굴‧기획하여 출연연 R&D의 실용성 강화 및 산학연간 인력교류 유도

- 실제 사업화가 될 수 있는 소규모 액수의 장‧단기 상용화 연구를 확대하고, 출연연이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

-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의 기획 등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

□ 산학연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ㅇ 현재 논문 및 특허 건수와 같은 양적 성과지표에서 산학연간 융합연구에서 창출된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성과창출 평가지표로 개선

- SCI 논문 게재와 같은 학술연구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산학연 협력 활동이 균형 있게 평가받도록 연구원 평가체계를 개편

- 연구실적 위주의 채용 및 평가‧보상에서 벗어나 산업체 경력자 연구원 임용 확대 및 산학협력 우수 연구원에게는 승진‧성과연봉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산업기술과 관련된 출연연의 경우, 기업 R&D 수탁비율이 높은 연구자 및 기관에 인센티브 부여할 수 있는 지표개선을 통해 기업과의 교류 확대 유도

- 연구원이 휴직‧연구년제를 활용하여 산업체에서 연구를 수행할 경우, 정부 R&D사업에서 우대

□ 민간수탁과 연동한 대학/출연연 재정지원 개선방안

ㅇ 민간수탁이 많은 출연연과 연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기업과의 교류확대를 유도

- 출연연의 묶음예산 지원 시, 민간 위‧수탁 건수 및 금액을 토대로 각 출연연의 전략 연구사업을 차등지원하고, 기업 위‧수탁률이 높은 출연연에 인센티브 지급

- 출연연 및 대학의 민간재원 활용비중을 토대로 정부 재정지원을 제도화하여 산학연 협력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동기 부여

- 기업의 출연연 및 대학 투자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기업 주도형 지원방식 도입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 유도

□ 산학연 협력 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ㅇ 산학연 협력 실적 우수기관 및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인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파견 수당 및 추가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며, 복귀 후 평가에 대한 가점 부여 등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산업체로의 파견 또는 휴직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산학연 협력장애 요인 제거

- 현장체험 프로그램 병행 및 장기근속 연구원과 인력을 파견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가점 등을 두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정부 각종 평가,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산학연 협력 실적 반영 확대

□ 산학연간 협력 기획‧조정 역량 제고 유도

ㅇ 융합연구를 총괄‧조정하는 조직 운영을 통해 융합연구 기획‧조정 등 산학연 협력 여건 조성 및 활성화 유도

- 인력교류 활성화 여건(급여 외 인센티브, 파견수당 지급기준 등) 조성 및 성과물 공유를 위한 중립적인 조정 역할 등을 수행하여, 융합연구 문화 정착화를 선도

□ 산학연간 융합공동체 육성

ㅇ 출연연‧대학‧산업의 공동기술을 매개로 한 융합 공동체를 육성, 창업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인력교류의 장으로 조성

- 출연연‧대학‧산업을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출연연과 대학의 고급 R&D 인력을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연구원‧교수‧학생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교육을 수행하는 교육-R&D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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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출연연의 활발한 연구활동 수행 방안

1. 사회문제 해결 연구개발 추진 현황

□ 사회문제 해결 연구개발 개요

ㅇ (정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건강·안전·편의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R&D

ㅇ (목표) 사회문제의 주요한 원인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악영향을 개선·감소시키기 위한 연구 수행

□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 연구개발 추진 현황

ㅇ (범부처 R&D 사업)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심의(‘13.12)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1대 실천과제를 제시함(’14.6)

- 사회문제의 원인과 구조를 분석하고, 대국민 니즈·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해결방향 제시(‘14.6)

* ①먹거리안전, ②녹조, ③방사능오염, ④환경호르몬, ⑤생활폐기물, ⑥교통혼잡, ⑦기상재해, ⑧재난안심, ⑨사이버범죄, ⑩감염병, ⑪심뇌혈관질환

- 이를 통해 ‘15년도 범부처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추진할 예정

ㅇ (미래부)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2013년도 과제(3) : 청소년 비만, 암치료부담증가, 유해화학물질 유출문제 대응 기술개발

- 2014년도 과제(2) :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공급 체계, 초미세먼지 피해 저감

□ 출연(연)의 사회문제 해결 연구개발 추진 배경

ㅇ (‘70~’90년대) 출연(연)은 민간부문 기술개발에 미흡했던 시절 선진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

* 주요성과 : ① 70년대 (’69)POSCO기술계획수립, (’73)컬러TV수상기, (’78)NC공작기계

② 80～90년대 (’87)유연생산시스템, (’91)16M DRAM, (’96)CDMA상용화

ㅇ (2000년대 이후) 대기업 R&D 역량확대, 추격형 R&D 전략의 한계 노정에 따라 출연(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

- 선도형·창조형 R&D를 위해 출연(연)은 민간과 대학이 수행할 수 없는 기초·원천 및 공공·인프라에 집중하면서

- 과학기술을 통한 공공 및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 증대

⇒ 출연(연)의 고유임무인 “국가·사회적 문제해결 기능” 보강하여 정부출연(연)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가 필요

□ 그동안 출연(연)의 국가·사회적 문제해결연구 현황

ㅇ 연구회 국가·사회문제해결형 연구사업(National Agenda Project, NAP)

- (목적) 국가가 고민하는 질병, 재난, 재해 등 국가·사회적 최상위 현안문제 및 에너지·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를 해결

- (추진체계) 연구회가 주관하여 소관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산업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연구팀으로 구성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 이슈 및 국가적 목표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책 제시

- (추진 현황) 현재 10개 과제 수행중(‘14년 지원규모 18,320백만원)

<표 1> 국가·사회문제해결형 연구사업(NAP) 추진 현황

과제명	주관기관	협동기관	총 연구기간	당해연구비 (백만원)
무공해 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변환 원천기술 개발	KIST	표준(연) 에너지(연) 성균관대	’08.12~’14.11	1,620
기후변화대응 측정기술 개발	표준(연)	KIST SK하이닉스(주)	’08.12~’14.11	2,0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팬더믹(대유행) 대응 연구	생명(연)	기초(연) 국제백신연구소	’08.12~’14.11	2,000
스팀 플라즈마를 이용한 탄화수소체 복합가스화기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Poli-generation system 구현	핵융합(연)	KIST 에너지(연)	’09.10~’15.9	2,000
노인성 척추 질환 치료/재활을 위한 노령인체 모델 및 의료기기 제품화 기반 기술 개발	KISTI	KIST 경희대	’09.10~’15.9	1,800
난치성 질환 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줄기세포 전분화능 제어 신기술 개발	생명(연)	기초(연) 가톨릭대 전북대	’09.10~’15.9	1,800
노화 퇴행성 신경장애 극복을 위한 인체-기기 연계기술 및 지원시스템 개발	KIST	KISTI 울산대	’09.10~’15.9	2,000
재난 예방 및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한 위성기반 위치 추적 기술연구	항우(연)	표준(연) 해양과기원 건국대,서울대 충남대,항공대	’10.1~’15.12	2,000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체계 기술개발	천문(연)	항우연	’10.12~’16.12	1,600
지능형 다중센싱 및 첨단분석 기술을 활용한 보안상황 인지․대응시스템 개발	표준(연)	KIST, 기초연	’10.12~’16.12	1,500
소 계(10개 과제)				18,320

ㅇ 출연(연) 자발적인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추진

- 출연연발전위원회에서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기술(30개)과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기술(33개) 도출(‘13.8)

- 이 중 노인성 질환 진단, 유해물질 저감, 달탐사 등 3개 과제 시범사업 공동 추진

<표 2> 출연(연)간 자발적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사업 추진 현황

과제명	주관기관	협동기관	총 연구기간	당해연구비 (백만원)
노인성 질환용 융복합 재료 및 기반기술개발	생명(연)	기초연, ETRI, KIST, 원자력연, 기계연, 표준연, 재료연, 생기원, 식품연, 국보연, 한의학연	‘13.8~’15.2	6,500
화학물질사고 예방‧감시‧대응기술개발 및 방재시스템 구축	화학(연)	원자력연, KIST, 항우연, 기계연, 표준연, 기초연, ETRI, 안정성연, 철도연, 건설연, 국보연, 지질연	‘13.8~’15.2	7,329
달탐사 기반기술	항우(연)	KIST, 지자연, 기초연, 천문연, ETRI, 원자력연, 전기연, 생기원, 건설연, 재료연, 에기연, 기계연, 표준연, 자부연	‘14.1~’14.12	7,330
소 계(13개 과제)				21,159

ㅇ 출연(연)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사업 특징

- (연구 형태) NAP사업 및 출연(연)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문제해결형 과제는 다분야 통합형 융합연구 형태로 수행

- (연구 기간) 단기/중기(3~6년)로 실질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수행

□ 향후 출연(연)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사업 추진 방향

ㅇ (대형 융합연구 추진) 출연(연) 중심의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연(연)의 기존기술의 대형 융합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2. 출연(연) 사회문제 해결 연구개발 문제점

□ 출연(연)간 협력·융합은 사회현안 해결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실질적인 협력·융합은 미진한 수준

ㅇ 기관관 연구 칸막이와 대형과제 부재로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환경 미비

- 개별 법인격을 가진 출연(연)은 기관 중심의 성과창출과 평가결과에 더 민감하여 협력‧융합을 통한 미래 선도기술 개발 및 국가・사회문제 해결에는 소홀

ㅇ 출연(연)별로 개별 수행되고 있는 융합연구를 총괄·조정할 컨트롤 타워 부재

ㅇ 출연(연)·연구자의 융합연구 참여를 촉진할 사업관리 체계 미비 및 인센티브 미흡

- 단기적인 성과 창출이 어려운 융합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차평가방식을 적용하여 도전적 융합주제 수행이 어려움

- 연구환경 변화(연구인맥 단절, 새로운 연구주제 적응 노력 등)를 보상할 인센티브 미흡

3. 향후 개선방안

□ 개선 방향

ㅇ 국가핵심 연구주체인 출연(연)이 국가·사회문제해결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대형 융합연구 추진

- 국가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25개 출연(연)을 육성·지원하는 연구회 차원에서 주제를 발굴하고, 소관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대형 융합연구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함

□ 개선 방안

ㅇ 국가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형 융합연구 주제 발굴 및 연구개발 지원 필요

- 국가·사회 현안 발굴 및 출연(연)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형 융합연구사업 추진이 필요

- Top-down 방식의 사회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융합연구 과제 지원

* 기존 연구회에서 수행하던 NAP사업보다 과제 규모를 대형화하여 추진

ㅇ 출연(연) 개별적인 융합연구 수행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역할 수행

- 출연(연)의 본질적인 임무와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하나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연(연)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ㅇ 융합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융합연구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 지원 및 파견수당 등의 경제적지원 강화 및 복귀후 평가, 과제수행 지원 등의 연구자 지위를 보장하는 방안을 통해 융합연구 유인제도 강화

ㅇ 사회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 지속 추진

- 국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 및 미래 예측 등을 통해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 시행

- 사회문제에 대하여 출연(연) 전문연구역량과 강점을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의 구체적인 정의, 사용자 설정, 전달체계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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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중소·중견기업 수요기반 R&D 현황 및 발전방안

1. 문제의 제기

□ 창조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R&D 역량**이 미흡

* 중소·중견기업은 제조업에서 사업체 수 99.4%, 종사자 수 76.7%, 생산액 46.6%, 부가가치 47.3%를 차지(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11년)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11년) :  중소기업 0.79억원 VS 대기업 2.1억원
연구자 중 석·박사 연구자 비중 (’11년) :  중소기업 25.4% VS 대기업45%(`11년, KISTEP)

□ 출연(연)의 기술개발역량과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원천을 제공하는 지원역할을 강화할 필요

* 출연(연) 연구자원(’13년) : 연구비 4.27조원, 연구원 10,520명, 대형장비(1억원 이상) 320개

◦ 주요 지원 내용을 단기 애로사항해결에서 기업 성장에 필요한 수요기반 기술 개발, 상용화R&D 지원* 등 전주기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

* ’12년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231개 중 상용화R&D 지원은 12%

2. 현황

□ (자금)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자체적인 투자*가 미미

* ’13년 중소기업지원 사업비는 699억원으로 출연금 주요사업비(9,044억원)의 7.7%

※ 출연연 사업은 자체사업(출연금, 43%), 정부 수탁사업(49%), 민간 수탁사업(8%)으로 구성

□ (체계) 출연(연)별 중소‧중견기업 수요자맞춤형 과제의 추진체계가 미비하고, 중소기업지원업무가 출연(연)의 고유임무와 상충

□ (인력) 출연(연) 내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환경이 미성숙*하여 연구자의 자발적인 참여 동기가 부족

*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인평가 시스템 등 평가제도 부재

3. 출연(연) 수요기반 R&D의 구체적 사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은 고유임무에 맞는 기초·공공 연구를 수행중이며, 고유임무 유형에 따라 산업 파급효과가 큰 연구를 수행하는 출연(연)은 자체적으로 산업계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R&D 발굴 체계를 갖추고 있음

□ (한국화학연구원) 산학연(産學硏), 학-연(學-硏), 산-연(産-硏), 연-연(硏-硏)간의 기술수요 공동 발굴을 위한 체계를 마련 시행 중

◦ 산학연 기술수요 발굴 프로그램

- KRICT R&D 포럼(본부별 연1회)

- 산학연 기술수요조사(연1회)

◦ 학-연 기술수요 발굴 및 공동연구/사업화 프로그램

- KRICT LINK Project

◦ 산-연 기술수요 발굴 및 공동연구/사업화 프로그램

- KRICT Value-up Project

- KRICT 디딤돌 사업

- 기업체 수요맞춤형 기술협력회의

- 기술예고제 및 기술설명회

◦ 연-연 기술수요 발굴 및 공동연구/사업화 프로그램

- 연구회 기술융합태스크(융합클러스터)

- 연구회 융합연구사업(융합연구단)

□ (한국기계연구원) ACE 프로그램(Advanced Commercialization Enhancement)과 BKT프로그램(Buy KIMM-Tech.)을 운영

◦ ACE 프로그램(Advanced Commercialization Enhancement)

- 산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계(연)의 성과를 기업에 이전하고, 기술상용화를 통해 세계적 일류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

-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연구기간 동안 상용화가 가능한 경쟁력 높은 기술을 대상

- 기술사업화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명확한 기술을 대상

- 기업부담금 매칭 및 기술료 확약이 가능한 기술을 대상

- 연구기간 : 기본 1년 (필요시 연차별 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 예산규모 : 과제당 1억~4억 내외

* 주요사업 예산 배분 기준 및 과제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BKT프로그램(Buy KIMM-Tech.)

- 보유기술의 산업계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적 보완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사업

- 연구기간동안 업그레이드 후, 기업에 기술이전이 가능한 유망 기술을 대상

- 연구기간동안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수요와 연계될 수 있는 기술을 대상

- 연구기간 : 기본 1년 (필요시 연차별 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 예산규모 : 과제당 1억 내외

* 주요사업 예산 배분 기준 및 과제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의 ‘수요대응공동기술지원사업’ 운영

◦ 수요대응공동기술지원사업

-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콜센터1379, 홈페이지, Off-line상담센터)로 접수된 애로기술 중 긴급한 현장애로해결이 필요한 기업에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력 및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단기□집중지원

- 지원예산은 2,800백만원/년, 사업비는 기업(과제)당 최대 25백만원 (출연연구비 기준), 사업기간은 3개월 미만

* 신청 및 지원절차는 붙임 1참고

구 분	총사업비	정부지원	기업부담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현금+현물)	최대 25백만원	정부지원금의 25%이상 (10%이상은 현금부담)

* 애로기술의 규모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급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부의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육성정책에 따라 산업연계형을 확대(주요사업 중 일정비율 중소기업 지원 확대 : 15% 이상)

○ 산업체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개발사업과 기술개발 성과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구성

- 산업체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 기술이전을 위해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사업

* 별도의 연구원 차원의 기획절차 없이 공모절차를 진행

- 기술개발 성과확산 기반구축 및 운영사업 : 성과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및 확대, 산업체 기술지도사업, 연구품질 보증 등

* 세부 업무 담당부서에서 기반구축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기획하여 제출

○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수요 적극 발굴

-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관련 부서 중심으로 중소기업 등 산업체의 에너지기술개발 수요를 적극적으로 조사 발굴

- 수요조사 결과 등의 공유를 통해, 연구원들의 연구주제 발굴 및 대상기업 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필요

○ 기타 사업화 지원사업 기획

- 중소/중견기업 기술지도 및 상담, 시험평가인증,  연구원 예비 창업자 R&D 등 산업계 기술지원 등

-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 기획과 같은 일정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심의

4. 개선방안

(1) 실행체계 개선

□ (자금) 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출연금의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를 지속적(’17년까지)으로 추진

* 출연(연) 주요사업비 중 중소기업지원 사업비 : ’12년 7%→’13년 7.7%→’14년 11.5%

◦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를 출연(연) 특성을 고려한 기업성장 전주기*영역으로 확대하여 출연금 효과 증대

- 출연(연) 핵심분야인 실용화 지원(23.3%)과 원천기술개발(21.6%)에 중점

* 사업화기획(기술정보, 사업기획 등), 원천기술개발, 애로기술해결, 장비지원, 실용화 지원(인증 및 평가, 시제품 등), 기타 (기술자문, 창업보육, 인력양성, IP)

년도	구 분	기술지원 분류						계
		사업화 기획	원천기술 개발	애로기술 해결	장비 지원	실용화 지원	기타
‘14년	지원비	216억 원	245억 원	198억 원	129억 원	264억 원	81억 원	1,133억 원
	비 중	19.1%	21.6%	17.5%	11.4%	23.3%	7.1%	100.0%

□ (체계) 연구회의 ‘중소‧중견기업 R&D센터’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요기반 R&D 추진하는 총괄 역할 수행하고 고유임무 재정립

◦ 기술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R&D과제를 도출하여 추진

* 각 출연(연) 자체 네트워크, 산업기술진흥협회,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TP 등

※ 수요기반 원천기술 R&D(주요사업) : ’13년 234건→'14년 340건→’17년 500건

◦ ‘기술수요발굴그룹’과 ‘R&D전문가단’을 통해 기술수요도출과 R&D과제 선정 및 출연(연) 매칭

- 중소·중견기업 R&D센터: R&D전문가단 구성 및 운영, 우수 과제 기획 지원, 선정과제를 출연(연), 연구회 융합연구 사업, 대학 등에 연계

- 기술 수요발굴그룹: 기술커뮤니티, 출연(연) 패밀리 기업 및 출연(연) 입주 부설연구소, 기술멘토단, 중소‧중견기업관련 유관기관 등

- R&D전문가단: 8대분과(산*학연)로 구성하고, 우수과제 선정 및 수행 가능한 출연(연) 지정

* 산업계: 엔젤 및 벤처투자자 등을 기술개발 기획 단계부터 참여시켜 향후 사업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유도

< 수요기반 기술개발과제 발굴 추진 체계 >

◦ 출연(연)별 고유임무*재정립을 통해 산업화형 유형의 사업 강화

* 출연(연) 고유임무의 3대 유형

① 기초‧미래선도형 : 순수+목적기초, 원천지식 토대를 이루는 연구

② 공공‧인프라형 : 공공 목적의 특정응용‧개발연구, 장비‧정보 등 인프라 구축

③ 산업화형 : 산업적 목적의 응용‧개발연구, 중소기업 지원, 사업화 및 창업 지원

□ (인력) 출연(연)에 중소기업 협력․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평가 방안 및 인센티브(안) 제시

(2) 정책개선

□ 출연(연)이 고유임무 유형에 맞게 수요기반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

□ 출연(연)이 고유임무에 따라 자율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

◦ 산업화형 연구기관은 중소기업 전담인력과 출연금 쿼터제를 중심으로 인력 및 기술지원을 강화 및 확대

◦ 공공·인프라형 연구기관은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

◦ 기초·미래선도형 연구기관은 기관 특성에 맞춰 유연한 중소기업 지원 의무를 적용해, 기존의 장기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

□ 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 전담인력에 대한 적정한 평가 및 보상체계와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

◦ 중소기업지원 전담인력의 업무환경 제고를 위한 적정한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 정부는 참여율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출연(연) 중소기업지원 전담인력의 경우 과제 참여율을 130퍼센트로 허용하고 기관참여율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환원제도 도입

◦ 수요기반 R&D를 통해 공동연구를 수행한 기업에게 기술개발 완료 후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징수

붙임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통합지원센터의 ‘수요대응공동기술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프로세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년 공고일 ~ 9월 30일(기간 중 수시)

* 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절차

구분	⇨	애로기술 접수	⇨	진단 및 매칭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수요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책임자 수요기업
내용		콜센터(1379) 및 홈페이지 (smehappy)		기술분야 진단 및 적합연구책임자 매칭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기술 상세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	선정평가	⇨	선정 및 협약	⇨	사업수행
	기술평가위원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의 적정성 및 파급표과 On-line 평가		대상사업선정 및 참여기업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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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개발결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

1. 현황

1) 임주중심평 평가제도 도입배경 및 취지

ㅇ 그간 기관평가가 기관장 재임시기와 연계성 없이 획일적으로 실시되어 기관 성과창출 및 책임성 확보 미흡 비판 대두

- 신임기관장의 소신 있는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약

ㅇ ‘출연(연) 발전전략 TF*’ 운영, 연구현장 및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임무중심형 기관평가」로 전환

*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 스스로 공동 발전전략 수립
(연구경쟁력 강화, 역할재정립, 성과창출 등 3개 분야 T/F 구성‧운영, ‘13.3〜5)

-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한 경영 및 연구부문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함으로써, 기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 실현

◇ 각 기관이 고유임무에 따라 평가지표 및 목표치를 자율적으로 설정한 후, 달성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절대평가 방식으로 도입방향 설정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전략」(‘13.5.8)

-「출연(연)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안)」(’13.7.26, 미래부)

- 출연(연) 연구현장 및 관계자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13.6〜9)

◇ 기관평가 제도 전면 개편 발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13.10.18, 미래부)

◇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시행 확정

-「2014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13.12.10, 미래부)

주요 추진경과

2) 제도 개요

□ 목표 및 특징

ㅇ 기관장 재임시기와 연계한 맞춤형 기관평가 실시로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우수한 성과창출을 유도

- (자율성 확대) 기관별로 고유임무를 고려하여 스스로 도전적‧합리적인 목표를 설정

- (책임성 강화) 평가결과를 기관장‧직원 성과보상체계 및 기관장 연임과 연계

< (기존)공통기준형 평가제도와 (신규)임무중심형 평가제도 비교 >

□ 운영절차

ㅇ 신임기관장은 취임즉시 임기 동안의 경영 및 연구부문 목표 및 성과 달성 계획을 담은 ‘경영성과계획서(안)’ 마련

- 연구회는 기관별로 ｢점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경영성과계획서(안)’에 제시된 목표의 적절성 점검 후 이사회 상정‧승인

ㅇ 기관장 재임중에 임기중반(18개월 경과시점) 중간컨설팅평가, 임기말(임기종료 6개월전) 종합평가 실시

- 경영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중간성과 목표달성도 확인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중간컨설팅평가 실시 및 환류

- 임기말에 컨설팅 내용의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기관장 임기 중 경영 및 연구부문의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평가결과 활용

ㅇ (중간컨설팅평가 결과) 원칙적으로 중간컨설팅 평가결과는 기관장 성과 연봉 및 능률성과급 지급에 미활용

- 단, 종합평가시 경영부문 평가점수에 30% 반영

ㅇ (종합평가 결과) 기관장‧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및 기관 발전정책 지원 자료로 활용

- 직원 능률성과급, 기관장 성과연봉 차등 및 기관장 재선임에 활용

- 기관 세부조직의 임무 조정 및 기관 주요사업‧경상경비 예산 심의 시 활용

2. 개선방안

□ 연구성과 창출‧활용‧확산영역 경영평가의 내실화

ㅇ 경영부문 공통분야 4개 영역 중 하나인 연구성과 창출‧활용‧확산 영역에 대한 합리적인 목표설정 필요

- 목표 도출근거의 합리성과 달성도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 산·학·연 전문가 집단을 통해 목표의 적절성을 확인·점검

< (참고) 경영성과계획서 중 경영부문 「성과창출·활용·확산」영역 추진계획 내용  >

영역	추진계획 기술(記述) 내용
〈3〉 성과창출· 활용‧확산	⑴ 성과관리·활용·확산 체계 ⑵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⑶ 창업 지원체계(관련 교육훈련 포함) ⑷ 지역조직(분원)의 (지역)산업/과학기술 기여 방안 ⑸ 대외(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⑹ 국가정책적 또는 사회·경제적 기여 방안 ⑺ 산학연 협력 또는 연구기관 간 융합·협동연구 활성화

ㅇ 임기 중반의 중간컨설팅 평가시에는 중간 목표달성도 평가 및 자원투입의 적절성과 도출 예상성과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 병행 실시

ㅇ 종합평가시에는 다각도의 평가기준 적용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 및 수용성 확보

< (예시) 기관평가시(중간컨설팅 평가 및 종합평가) 주요 평가사항 >

영역	주요 평가사항
⑴ 성과관리· 활용·확산 체계	◦ 연구성과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기반조성･운영 체계 ◦ 연구성과 관리･활용 업무추진 프로세스 및 개선노력 ◦ 연구성과 활용 정량･정성적 실적 ◦ 지식재산의 확보･관리 효율화 및 질적수준 제고노력
⑵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 산업계(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등) 지원 기반 구축･운영수준 ◦ 산업계(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등) 기술지원체계 ◦ 산업계 기술지원 정량･정성적 실적(대표적 기술지원 사례)
⑶ 창업 지원체계	◦ 내부연구원 창업 지원체계 ◦ 내부연구원 창업 실적 및 성과
⑷ 지역조직의 산업/과학기술 기여 방안	◦ 지역조직의 역할수행 내용 ◦ 지역조직의 운영성과

□ 연구부문 성과활용도 지표 강화

ㅇ 신임기관장 취임시 마련하는 경영성과계획서의 연구사업, 과제별 목표 설정시 질적지표를 적극 활용하고 도전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하여 연구성과 창출 및 활용 극대화 도모

< 질적 지표 변화 >

성과 유형		이전(양적 지표)		개선방향(질적 지표)
과학적 성과		논문 건수	⇨	표준화된 IF 상위 20% SCI 논문비율 표준화된 CI 상위 10% SCI 논문비율
기술적 성과		특허출원 건수, 특허등록 건수	⇨	특허활용률(기술이전건수/특허등록보유건수) 연구생산성(기술료/연구비)
경제적 성과		기술료, 기술이전 건수	⇨	중소기업 협력도, 연구소기업(창업 포함)

ㅇ 특히, 연구성과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의 질적 지표를 제시하도록 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

- 기술사업화, 중소기업 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산업육성을 목표로 하는 산업화형 연구의 목표 설정시 기술적, 경제적 성과지표를 중점적으로 활용

《 기술적 성과 분야 주요 성과지표 》

중분류		소분류
성과유형		속성	성과지표(★는 질적 지표)
지식 재산	① 특허	⑴ 해외 주요국 출원(등록)	ㆍ3극 특허(건수)★
		⑵ 잠재적 가치	ㆍ질적 평가(특허청)★
			ㆍ표준 특허(건수)★
			ㆍSMART(발명진흥회)/K-PEG(특허정보원)★
		⑶ 양적 성과	ㆍ최소 특허 등록 건수
			ㆍ10억원(1억원)당 특허 등록 건수
		⑷ 특허 성과확산 (복합지표)	ㆍ특허 등록 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② 비특허	⑴ 잠재적 가치	ㆍ가치평가★
		(2) 신지식 재산	ㆍ신품종 등록★
非 지식 재산	③ 기술 혁신	⑴ 기술 개발	ㆍ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ㆍ국산화율★
			ㆍ기술분야별 기술성숙도(TRL)목표 달성도★
			ㆍ개발기술 성능목표 달성도★
		⑵ 잠재 가치	ㆍ가치평가★
			ㆍ전문가 정성평가★
		⑶ 표준 획득	ㆍ표준 후보 채택(국내, 국제)★
			ㆍ표준 인정(국내, 국제)★
		⑷ 생산 혁신	ㆍ공정 혁신(불량률 감소, 공정단계 축소 등)★
			ㆍ원가 절감★

《 경제적 성과 분야 주요 성과지표 》

중분류		소분류
성과유형		속성	성과지표(★는 질적 지표)
직접 성과	① 기술료 (로열티)	⑴ 지식재산 계약	ㆍ기술료(정액)
			ㆍ기술료(정률, 현재가치로 평가)★
		⑵ 콘텐츠․ 소프트웨어 계약	ㆍ기술료(정액)
			ㆍ기술료(정률, 현재가치로 평가)★
		⑶ 기술지도․자문 계약	ㆍ기술지도·자문료 수입
		⑷ 양적 성과	ㆍ기술이전/활용/기술료 최소 건수
			ㆍ10억원(1억원) 당 기술이전 건수
	② 경제 효과	⑴ 수입대체	ㆍ수입대체 효과★
			ㆍ해외장비 대체 효과★
			ㆍ수출 승인(E/L)품목 기술 확보★
		(2) 해외 수출	ㆍ해외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
간접성과	③ 기술활용 효과	⑴ 기술활용 기업의 성과 향상	ㆍ매출액 기여★
			ㆍ원가절감 기여★
	④ 중소기업 지원	⑴ 자원 투입	ㆍ기업지원 인수(man-hour)
			ㆍ장비지원 규모 및 시간
		⑵ 지원 효과	ㆍ매출액 기여★
			ㆍ원가절감 기여★
기술 사업화	⑤ 기술 사업화	⑴ 新서비스	ㆍ매출액/순이익 기여★
		⑵ 新상품	ㆍ매출액/순이익 기여★
		⑶ 플랜트 수주	ㆍ계약액/엔지니어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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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한 기술기반창업 활성화 방안

1. 현황

o IMF금융위기 당시 구조조정 및 명예퇴직을 계기로 출연(연) 연구인력의 기술창업이 활발하였으나, 현재는 창업실적이 급감하여 정체상태에 있음

o 출연(연)이 직접 성과확산을 추진하는 연구소 창업은 ’14.8월 현재 25개 연구소기업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ETRI 홀딩스/(주)한국과학기술지주가 출연(연)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출연(연) 기술창업(연구소기업) 현황>

기관명	ETRI	원자력(연)	기계(연)	생명(연)	표준(연)	화학(연)	계
창업수	19	2	1	1	1	1	25

* 현재 소관 출연(연)이 출자한 연구소기업, 세부 내용은 (붙임 1) 참조

2. 문제점

o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출연(연) 성과창출) 출연(연) 기술창업을 전담지원할 수 있는 기술지주회사 지원 확대 필요

- ‘13년 11월 17개 출연(연)이 공동 출자하여 (주)한국과학기술지주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추진 성과가 미흡한 실정임

* 한국과학기술지주 제1호 투자기업 “스몰머신즈(주)” 탄생(‘14.08.06)

o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 출연(연) 연구인력의 창업성과가 부진한 원인은 기술창업 등 사업화 경험이 부족하고 관련제도 등 기관차원의 지원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출연(연) 연구인력의 위험회피 성향과 시제품 제작 및 상업적 아이템 발굴 등 사업화 경험 미흡

- 기술창업 지원이 단편적 지원에 그쳐, 연구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 전략적 기획창업 및 육성 부족

3. 출연(연)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가. 공동기술지주회사 운영 활성화

□ 추진개요

o 출연(연)이 직접 사업화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 운영 활성화

□ 추진 경과 및 내용

o (공동 설립) 17개 출연(연) 출자, 공동 기술지주회사 "한국과학기술지주*“ 설립

- 융·복합 기술의 사업화 추진 및 안정적·효율적인 회사운영

o (기능 및 역할) ① 사업화 R&D item 발굴, ② 창업기업 출자(현금출자 및 他 투자자금 조달 등), ③ 인큐베이팅 역할 등 수행

- 수요기반의 성과확산型 출연(연) 창업 활성화

<한국과학기술지주 설립·운영 현황>

O 설립 목적 : 출연(연)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 설립 및 출자회사 성장지원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13.11.14)

O 운영 현황

-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대덕테크비즈센터 904호

- (추진현황) 설립 이후 ’14년 1분기까지 임직원 채용, 규정 제정, 사무인프라 구축, 업무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기반 조성 활동 수행

- (조직구성) 2본부 1팀으로 구성

[한국과학기술지주 정관의 사업목적]

- 출연(연) 또는 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 출연(연) 또는 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회사의 주식의 매매

-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운영, 기술보육, 창업보육 및 기술·경영 자문

- 직접투자 및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

- 집합투자기구의 결성 및 운용

-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알선 및 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 출자회사의 재원조달을 지원하는 업무

- 출자회사의 홍보, 교육, 훈련, 마케팅에 관한 업무

- 위 각호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

□ 공동기술지주회사 운영 활성화 방안

o (사업화 아이템 발굴) 출연(연) 보유기술 중에서 기술성·시장성·상용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화 대상기술 발굴

- 기술지주회사가 출연(연)의 기술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TLO와의 업무중복 등으로 갈등소지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역할분담 및 협력시스템 구축 필요

o (창업기업 출자) 사업화 아이템 확정에 따른 창업기업에 대한 현물·현금출자 및 他투자자금 조달 등 투자관리

- 창업기업에 대한 현금 출자가 필요하나, 출연(연)의 재원이 출연금 또는 수탁사업으로 이루어져 투자재원 확보가 곤란한 실정

- 초기기업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 미흡으로 기술지주회사 전용 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자금 마련 필요

o (인큐베이팅) 창업기업의 기술특성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마케팅·회계·법·인수합병 중개 등 경영전반의 서비스 지원

- 시장에 대한 이해 및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전문가 확보가 필수

□ 기술지주회사 중장기 발전 방안

o (기술지주회사 통합) 출연(연) 간 융합연구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ETRI 홀딩스와 한국과학기술지주의 통합 방향을 검토할 필요

o (기술지주회사 근거 마련) 출연(연)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지주회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차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지원 관련 법률 마련을 검토할 필요

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창업 초기기업의 안정정착을 위한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 추진

o 초기기업은 인력, 재무, 실적 등 모든 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초기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요구

□ 출연(연) 창업자 전용의 “기술창업보육공간” 마련

o 일부 출연(연)을 제외하고, 기술창업보육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출연(연)이 적어, 특구 내 출연(연) 창업자를 위한 기술창업보육공간 마련이 시급

o 신규로 조성되는 기술창업보육공간에는 기존처럼 임대형태의 운영방식이 아닌, 전문가그룹(벤처투자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마케팅전문가 등)을 상주시켜, 출연(연) 창업자의 조기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초기기업의 인력문제 해소를 위한 “연구자 파견 및 청년인턴” 투입

o 초기기업이 외부 과제(정부수탁, 용역 등)를 수주하더라도 인력문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모태조직(소속 출연(연))으로부터 연구인력을 1년 정도 파견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o 각 출연(연)의 청년인턴을 해당 출신 창업기업에 보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 인턴 종료 후 창업기업에 취직될 수 있도록 유도

□ 창업 휴직기간 확대

o 대다수 출연(연)의 창업 휴직/겸직기간은 3년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3년이라는 기간은 창업의 지속 또는 포기를 결정하기에는 짧다는 것이 기존 창업자 대다수의 의견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 3년 기간 연장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붙임 1		출연(연) 기술창업회사 현황

□ 연구소기업 현황

번호	기업명	출자 연구기관	설립시기	사업내용
1	콜마비앤에이치(주)	원자력(연)	'04.02	건강기능식품 제조
2	㈜제이피이	기계(연)	‘08.10	광학필름, 성형롤
3	㈜비티웍스	ETRI	‘08.10	인터넷ID관리
4	㈜테스트마이다스	ETRI	‘08.10	SW테스팅
5	㈜미코바이오메드	생명(연)	‘09.06	나노바이오센서
6	㈜서울프로폴리스	원자력(연)	‘09.07	생물학적 제제
7	㈜케이에너지	화학(연)	‘09.10	다결정실리콘장비
8	㈜쓰리디누리	ETRI	‘09.12	3D입체영상
9	바우(주)	표준(연)	‘10.08	다층 가진기 개발
10	㈜쏘그웨어	ETRI	‘10.12	모바일게임
11	㈜스마트큐	ETRI	‘10.12	DTV셋톱박스
12	㈜인트리	ETRI	‘11.12	멀티미디어 코덱
13	㈜케이씨피이노베이션	ETRI	‘11.12	모바일 NFS 단말
14	㈜수젠텍	ETRI	‘11.12	현장용 체외진단기
15	㈜아리텔	ETRI	‘11.12	LTE 펨토셀
16	㈜호전에이블	ETRI	‘12.05	하이브리드 전극소재
17	㈜감동공장	ETRI	‘12.08	유아용 교육서비스
18	엔라이팅㈜	ETRI	‘12.12	OLED 기판
19	㈜클라우젠	ETRI	‘12.12	데스크탑가상화 솔루션
20	㈜뉴런	ETRI	‘12.12	도어캠/도어락
21	㈜쏠리드링크	ETRI	‘13.04	광가입자망 시스템
22	㈜마인즈랩	ETRI	‘14.02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23	㈜신테카바이오	ETRI	‘14.04	유전체 분석 시스템
24	㈜욱성미디어	ETRI	‘14.04	스마트워크 시스템
25	㈜감마스펙트라	ETRI	‘14.06	방사선검출 센서 모듈

* 대상 : 현재 소관 출연(연)이 출자한 연구소기업

□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현황

번호	기업명	출자 연구기관	설립시기	사업내용
1	에트리홀딩스㈜	ETRI	’10.05	ETRI기술 사업화
2	(주)RoboCare	KIST	’12.11	교육‧서비스 로봇 개발
3	(주)인지바이오	생명(연)	‘12.09	측정‧진단센서 개발

□ 첨단기술지주회사 현황

번호	기업명	출자 연구기관	설립시기	사업내용
1	한구과학기술지주(주)	17개 출연(연)*	‘13.11	자회사 설립 및 Incubation 등

* 원자력(연), KIST, 생기원, 에기(연), 기계(연), ETRI, 전기(연), 생명(연), 화학(연), 지자(연), 건기(연), 표준(연), KISTI, 철도(연), 재료(연), 보안(연), 식품(연)  * 출자규모 순

붙임 2		기술창업 관련 법률 요약

구분		벤특법	기촉법	연구개발특구법	산촉법
법률명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특징		▪벤특법은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개의 조문마다 특례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음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 또는 편입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함	▪연구소기업의 자회사 설립에 대한 고려가 없음	▪산촉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대학 또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동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법을 준용
회사설립	명칭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연구소기업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정의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설립하는 기업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산촉법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 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외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사업화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기업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의 일정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함
	주무부처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설립요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어야 하고, ▪1인 이상의 상근 전문 인력, 독립된 전용공간을 보유 ▪대학 등은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어야 하고, ▪보유기술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이어야 하며 ▪공공연구기관 등은 기술지주회사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함 ▪1인 이상의 상근 전문 인력과 전용공간을 보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항	▪연구소기업의 주식 20%를 보유해야 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여야 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3항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어야 하고,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1인 이상의 상근인 전문 인력, 독립된 전용 공간 보유 ▪자본금의 30%를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설립신청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
	업무범위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위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 단, 대학은 자회사 설립 불가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알선 ▪대학ㆍ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ㆍ기술 지원 등	▪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회사의 인수 ▪출자회사에 대한 기술보육, 창업보육 ▪출자회사에 대한 설립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성 또는 운용 ▪그 밖의 기술 및 경영자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법률상 별도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음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자문 ▪자회사의 기업공개 지원 ▪자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합병 ▪자회사의 재원조달 ▪지주회사 보유 기술의 자회사에 대한 이전･사업화 ▪자회사 보유 기술의 이전･사업화 ▪자회사의 홍보･교육･훈련･마케팅
	휴직/겸임	▪교원 및 연구원이 전문회사의 임･직원의 겸임을 허용 - 휴직기간 : 3년+3년(필요시 연장)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 허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 및 겸직이 허용 - 휴직기간 : 3년이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을 허용 - 휴직기간 : 소속기관 규정에 의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7
	기타특례/우대정책	▪산업재산권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가 인정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5조	▪기술의 현물출자 시,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기술의 현물출자 시 가치평가의 특례가 인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기술가치평가비용지원, 설립지원자문단 지원, 교육 및 홍보 등 운영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의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이 부여
자회사 설립 등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만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6조제2항	▪기술지주회사는 출자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 ※ 지분 양도 등 예외 인정(대통령령) - 보유 기술 활용하여 직접 설립 가능하며, 제3의 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2항	▪없음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보유해야 함 -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 설립 가능 - 기술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설립 가능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