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및 조달청간 원자재 비축사업 업무

주도권 다툼문제 해결위한 대책마련 시급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

❍ 지하자원의 높은 해외의존도를 극복하고,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중인‘원자재 비축사업’이 업무를 맡은 조달청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주도권 다툼으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음.

문1) 최근 언론보도(문화일보 7.28)에 따르면, 광물공사가 2013년 10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에 도입한 니켈은 조달청 비축품목에 속해서, 광물공사가 직접 비축을 못하고, 민간업체간 경쟁 입찰을 통해서 조달청이 구매했음. 이 때 두 기관간 업무 충돌이 발생했는데, 결국 두 기관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업무효율성만 떨어진 것 아닌가?

문2)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지난 2013년 국회 예결위 및 예정처에서 비축광종의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광물공사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국회의 광산물 비축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 예산정책처 2013년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 조달청-광물공사간 비축광종 분리로 해외개발 자원의 국내비축 연계 미흡

- 희소금속 전략비축기능을 두 기관이 공동 수행함은 업무의 통일성 저해 가능성

* 기관별 비축기능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기능의 중첩을 제거할 필요

◦ 예산결산위원회 2013년도 결산사업 검토보고서

- 광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광물공사로의 장기적 비축사업 일원화 검토 필요

* 광물 전문성, 해외동향 모니터링 및 수급동향 파악 측면에서 조달청보다 잘 이해하고 있음

☐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 광산물 비축기능 조정의 선결자료 수집

-  실무 TF회의를 통해 광종조정 기준 논의 구체화중

* 희유금속 이관에는 이견이 적으나, 동·니켈 등 비철금속 이관협의 난항 예상

- 조달청이 비축중인 희유금속에 대한 광물공사, 전략비축 7가지기준에 따른 비축타당성 검토 보고서 바련 중

(전략비축 7가지 기준) 매장량 편중도, 생산·수출 편중도, 시장불안정성, 신성장산업원료, 국내생산능력, 장기보관성, 군수물자

◦  2014.12월 중 제2회 비축기관 협의체에서 조정방안 구체적 논의

- 비축광종 조정자료가 완결되는 하반기 비축기관 협의회에서 조정품목 논의

(출처:한국광물자원공사)

문3) 현재 광물공사는 2013년부터‘볼레오’,‘암바토비’등 해외개발자원 광산에서 동과 니켈을 관세(3~5%) 및 시장 프리미엄(premium)이 없는 LME(London Metal Exchange:런던 금속거래소) 가격으로 저렴하게 국내로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조달청에서 동과 니켈을 비축하면, 광물공사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게 될 텐데, 모든 광종에 대해서 조달청과 광물공사간 비축품목 조정이 어렵다면 동과 니켈에서만이라도 광물공사에서 비축하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LME(London Metal Exchange: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비철금속의 국제거래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명칭으로 불림. 상장 품목은 주로 비철금속인 전기동, 주석, 알루미늄, 납, 아연, 니켈, 알루미늄 합금임.

<조달청 비축사업 비중과 대응>

◦ 원자재 비축사업은 조달청 3대 주요사업 중 하나임

- 물품구매/용역, 시설공사/감리 및 원자재 비축사업 그 외 나라장터 운영

◦ 비축사업의 조정과 이관은 상징성이 매우 커서 민감하게 반응

- 2014.4월 예산정책처의 비축업무전환이 포함된 평가보고에 조달청 국·과장 등이 직접 대응

☐ (조직) 본청, 2개 원(ㄱ육원 등), 11개 지방청(2개 원 별도)으로 구성

- 정원기준 총 968명이며 본청 422명, 원 63명, 지방청 463명

☐ (업무) 주된 업무는 물품구매, 공사관리, 원자재 비축 및 나라장터 운영이 대부분

- 규모(‘11년 기준) : 물품·용역 18조, 공사 15조, 컨설팅 13조, 원자재 1조

(출처:한국광물자원공사)

<비축광종의 단계적 조정과 실현가능성>

◦ (단기조정) 해외개발자원 및 희유금속을 광물공사 비축전담

- 희유금속 비축에 있어서는 조달청도 조정을 고려하고 있으나, 동·니켈의 비축이전 조정합의에 난항이 예상

(출처:한국광물자원공사)

문4) 한편 광물공사가 동과 니켈을 비축하려면, 광물공사 비축계획에 동·니켈 광종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반영이 필요함. 특히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동·니켈 비축을 위한 광물공사의 출자여력이 2,150억원인데, 조달청의 동·니켈 시장가격은 4,914억원으로 약 2,764억원이 부족한 상태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물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동·니켈 비축시 선결조건>

☐ 비축계획에 동·니켈 광종이 포함되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

- 현 비축계획은 크롬·희토류 등 10광종 79,300톤이며 소요예산 3,311억원

* 동·니켈 비축의 성격규명에 따라 비축계획(자체자금 또는 비축자금)을 수립해야

☐ 자본금 규모 확대의 공사법 개정이 없이는 공사 출자가능 잔여재원이 없음

- 2015년 출자예산(기관출자와 비축출자) 반영 시 실제로 출자여력이 없음

- 출자 여력 산출

자본금 규모(가)	‘13년말	‘14년말(나)	잔여액(가-나)
20,000억원	14,850억원	17,850억원	2,150억원

- 반면 조달청 동·니켈의 시장가격 인수액은 4,914억으로 미출자 자본금을 초과

- 2013.12.31. 기준 현물 추정가액

광종	비축량(톤)	단가(u$/mt)	환율(원/u$)	계(억원)
동	55,577	7,394.50	1,045.0	4,295
니켈	4,241	13,970.00	1,045.0	619
합계				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