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9일 (일)	담당 : 정호석 보좌관 (02-784-1530)
“최근 10년간 과징금 처분 행정소송 제기금액, 공정위 부과 과징금의 87.7%에 달해” -“금액기준으로 볼 때, 과징금 처분의 대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공정위 소송 패소율(일부패소 포함) 25.9%... 과징금 환급액은 총 2,557억원” -“전문인력 보강과 증거수집 강화 등 소송 대응 능력 키울 필요”

1. 지난 10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의 대부분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정위의 소송 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 2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담합관련 행정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정위에 제기된 담합관련 행정소송은 총 162건(과징금 처분 건 기준)으로, 공정위는 계류되어 있는 54건의 소송을 제외한 총 108건의 소송 중에서 80건(74.1%)은 승소하고, 23건(21.3%)은 일부패소, 5건(4.6%)은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분	전부승소	일부패소	패소	소계(A)	계류중(B)	계(A+B)
건수	80	23	5	108	54	162
비율(%)	74.1	21.3	4.6	100

□ 최근 10년간 담합관련 행정소송 제기 결과

※ 2005년 ~ 2014.9.까지 기간동안 공정위 과징금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승패소 현황, 1개의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다수의 소송건이 제기되었더라도 1개의 건으로 간주하였으며, 소송결과가 다른 경우 일부패소로 간주하였음

3. 또한 [최근 10년간 과징금 소송 패소에 따른 과징금 환급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액 4조 525억원 대비, 행정소송이 제기된 금액은 약 87.7%인 3조 5571억원에 이르고 있어,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 대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울러, 과징금을 재산정 중인 건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담합 소송패소에 따른 과징금 환급액은 총 2,55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1년까지 소송 패소로 인한 과징금 환급액 2,548억원은, 당시까지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액 2조 4090억원의 약 10.5%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최근 10년간 과징금 소송 패소(일부패소 포함)에 따른 과징금 환급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징금 처분연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액*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액	소송이 제기된 과징금액 비율	과징금 환급액**
2005	259,063	210,396	81.2	33,544
2006	175,261	118,888	67.8	9,140
2007	423,398	406,821	96.1	53,863
2008	264,445	218,705	82.7	40,758
2009	371,064	359,451	96.9	4,166
2010	608,108	555,514	91.4	2,105
2011	608,564	539,272	88.6	111,225
2012	511,084	440,595	86.2	950
2013	418,429	395,455	94.5	0
2014.9.	413,115	312,034	75.5	0
합계	4,052,531	3,557,131	87.7	255,751

※ 해당 연도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소송 비율(2014. 8. 31. 기준)

* 공정위가 해당연도에 실제 부과한 과징금 총액

** 처분연도별 일부패소 또는 패소에 대하여 환급한 과징금액

(일부패소건 중 과징금 재산정중인 건은 제외하였음)

5. 김기식 의원은 “대부분의 기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이에 대비하여 증거 수집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 및 요건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정거래 사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형 로펌은 주로 기업측을 대리하기 때문에 공정위 내부적으로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에 법률가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기업의 소송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인력과 시스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