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금)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방식 개선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17일(목) 제주특별자치도청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투자방식 개선을 강조했다.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부동산 투기 조장과 난개발, 자연환경 훼손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제주가 처음 시작한 후 2011년에는 제 지역구인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5억)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경제자유구역(7억)이 시행되었고, 2013년 부산 해운대(7억)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지나친 중국 쏠림현상으로 인해, 제주의 개발사업과 경기흐름이 중국 자본에 과도하게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 2006년 이후 제주도 개발에 투자키로 한 해외자본 총 18개 사업, 8조 8천억원 가운데 중국자본이 투자한 사업이 13개(3조 5천억, 약 40%)를 차지

주승용 의원은 “과도한 중국자본 유입에 따른 제주도의 중국 종속화와 부동산 투기, 환경훼손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주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중국자본이 유치되도록 정책 기본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10월 6일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부동산 금융채권투자 이민제도'로 변경하여 현재 5억의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 이민제도를 부여하던 것을 지역개발채권 5억을 더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과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관광단지, 관광지, 유원지 등으로 적용지역을 한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주도청의 이번 개선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과 배치되고, 일몰기한(2018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개선책에 반대 하는 여론도 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부동산 투기, 난개발,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과도한 투기 목적의 부동산매입과 숙박시설 분양, 카지노 신설 등과 같이 제주도의 가치를 훼손하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