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기호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2014. 10. 23. 문의 : 이원희 비서관 (010-425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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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벌금액 5조2천억, 현금납부는 1조3천억 뿐 ‘몸으로 때우는’노역장 유치, 한 해 3조1천억 - 한 해 미제 금액 7천억, 소멸시효 완성 등 불능 550억 - 노역장 유치 집행 1건당, 벌금 8,310만원 탕감

<검찰 벌금 집행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실조정 (벌금액)	집행				불능결정	미제
		현금집행	유치집행 (노역장)	사회봉사	공제
2010년	5,954,381	1,313,197	3,766,164	8,295	76,074	40,087	750,565
2011년	5,435,196	1,258,504	3,360,554	5,240	62,047	40,669	708,181
2012년	5,081,457	1,224,532	2,936,850	3,495	64,415	43,893	808,173
2013년	4,634,585	1,328,083	2,500,228	3,101	80,221	97,361	625,591
2014년 6월말	3,469,505	700,093	2,018,635	2,124	35,343	22,435	690,875

(자료 : 법무부)

<연도별 벌금 노역장 유치집행 현황>

(단위 : 건)

연 도	실조정 (벌금 총 건수)	유치집행 (노역장 건 수)
2010	1,245,867	37,389
2011	1,094,215	34,361
2012	967,198	35,449
2013	986,545	35,733
2014.9.말	789,009	32,545

(자료 :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검찰 벌금 집행 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년~2013년) 법원이 선고한 한 해 평균 벌금액은 약 5조2천억이었으나, 이 중 현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금액은 한 해 평균 1조3천억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납부 대신 ‘몸으로 때우겠다’는 식의 노역장 유치 벌금 탕감액은 한 해 평균 3조1천억으로 전체 벌금액의 60%에 달했다. 이는 벌금 총 건수 대비 노역장 유치 비율이 3.3%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결국 고액 벌금자들의 노역장 유치가 더욱 심하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노역장 유치 집행 1건당 탕감 벌금(유치집행 금액/유치집행 건 수)은 831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노역장 유치로 면제된 벌금이 천문학적 단위까지 이르게 된 데는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같은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노역장 유치로 가장 많은 벌금을 탕감 받은 최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2010년 5월 벌금 1,5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일당 2억원으로 750일을 노역하고 1,500억을 탕감 받았다.

이 밖에 검찰이 벌금 납부의무자의 행방을 찾지 못해서 미제로 남아있는 금액도 한 해에 7천억이나 되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불능결정이 되는 경우도 매년 550억이나 되었다.

서기호 의원은 “이번자료 분석을 통해, 고액의 벌금일수록 현금 납입 대신 몸으로 때운다는 풍조가 얼마나 만연되어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일당 노역금액 상한선을 100만원 또는 1000만원 등으로 정해야 하고, 그로인해 환산 유치기간이 3년을 넘어갈 경우에도 초과된 벌금을 탕감해주지 않은 채 그대로 집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