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김 진 태 (강원도 춘천시)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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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에 자비로운 대한민국

- 5년간 아동 성폭력 3배 증가! 실형은 4명 중 1명뿐

- 법원 판결에 피해 부모는 울고!  가해자는 웃는다

아이들이 미래_ 법원, 성폭력에는 강력한 처벌 필요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6년간(2010~2014.6.30.)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기소된 전체 8,033명 중 실형은 1,887명(23.4%)에 불과해 4명 중 1명만 실형을 받고 있다고 밝힘.

○ 특히, 아동성폭력 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대비 2013년에 범죄자가 3배나 증가했음. 즉, 2009년 793명, 2010년 1,053명, 2011년 1,379명, 2012년 1,597명, 2013년 2,226명으로 아동 성폭력으로 기소된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표1] 최근 5년간 아동성폭력범 판결현황 (2009~2013년, 단위 : 건)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	합계
기소 건수	793	1,053	1,379	1,597	2,226	985	8,033
실형	195 (24.5%)	265 (25.2%)	330 (23.9)	387 (24.2)	479 (21.5)	231 (23.4)	1,887 (23.4)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그에 반해 최근 6년간 실형을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195명(24.5%), 2010년도 265명(25.2%), 2011년도 330명(23.9%), 2012년 387명(24.2%), 2013년 479명(21.5%), 2014.6월 231명(23.4%) 등으로 작년 2013년도 등에서 실형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음.

[그림] 최근 5년간 아동성폭력범 판결현황 (2009~2013년, 단위 : 건수)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한편, 최근 6년간(2009년~2014년 6월) 아동성폭력범 판결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기소된 8,033명 중 실형 1,887명, 집행유예 2,549명, 벌금 등재산형 1,810명, 선고유예 68명, 무죄 211명, 공소기각 279명, 기타 1,229명으로 나타났음.

[표2] 최근 6년간 아동성폭력범 판결현황 (2009~2014년 6월, 단위 : 건)

구분	기소 건수	실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기타
2009	793	195	222	107	8	21	127	113
2010	1,053	265	342	153	6	33	113	141
2011	1,379	330	511	263	4	32	22	217
2012	1,597	387	474	394	7	37	10	288
2013	2,226	479	650	645	32	61	5	354
2014.6	985	231	350	248	11	27	2	116
합계	8,033	1,887	2,549	1,810	68	211	279	1,229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가벼운 형량을 주는 것은 법원이 가해자를 두 번 짓밟는 것과 같다.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사회격리를 포함한 화학적 거세 등까지 논의된바 있지만 법원 판결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강력히 비판했음.

○ 한편, 김진태 의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 기소자 4명 중 3명을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등으로 풀어주는 것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안이한 처사다. 이 때문에 아동 성폭력 피해 가족은 울고, 가해자는 웃고 있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김진태 의원은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에‘성폭력에 자비로운 대한민국’이라고는 질타하고 있다. 법원은 국민의 법 감정을 유념하며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