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9일 (목)	담당 : 이미래 비서관 (02-784-1530)
[가계부채 Ⅲ - 문제는 양보다 질] 가계부채 질적 악화 : 뛰는 은행대출과 나는 2금융권 대출 은행권 대출 35% 증가하는 동안 2금융권 대출 75% 증가 가계부채에서 제2금융권 비중 7.5년째 증가세 가계부채 질적 악화 지속, 구조적 악화 요인 관리해야 김기식 의원, “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200억, 2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 인하 여지 검토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가계대출에서 1금융권(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2금융권(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 여신전문기관)의 비중이 늘어,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 못지않게 질적 악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말 가계부채 총액 665.4조 중 은행권 대출이 54.7%(363.7조), 비은행권 대출이 29.8%(198.1조)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4년 상반기에는 전체 가계부채 1040조 중 은행권 대출 비율이 47.1%(489.6조)로 7.6%p 줄어든 반면 비은행권 대출 비율이 33.3%(346.4조)로 3.5%p 증가하였다. 은행권 대출의 비율이 줄어들고, 반대로 비은행권 대출 비율이 늘어나는 이러한 경향은 매 연말 기준으로 2007년 처음 확인된 이래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내내 지속되고 있다.

구분		2007년 말		2014년 상반기
		규모(조원)	비율(%)	규모(조원)	비율(%)
가계신용(A+B)		665.4	100	1040	100
가계대출(A)		630.1	94.7	982.5	94.5
	은행	363.7	54.7	489.6	47.1
	비은행**	198.1	29.8	346.4	33.3
	기타***	68.3	10.3	146.6	14.1
판매신용(B)		35.3	5.3	57.5	5.5

<표1> 2007년 말 대비 가계부채 규모 및 은행-비은행 변동 현황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우체국 등), 보험회사, 여전사

*** 연금기금,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등

<표2> 2007년 이후 가계신용 대비 은행-비은행 대출 비율 변동 추이

구분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
가계신용(A+B)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가계대출(A)		94.7	94.5	94.7	94.2	94.1	94.0	94.2	94.5
	은행	54.7	53.7	52.8	51.2	49.8	48.5	47.1	47.1
	비은행	29.8	30.6	30.7	31.6	32.4	32.4	32.8	33.3
	기타	10.3	10.2	11.2	11.4	11.9	13.1	14.3	14.1
판매신용(B)		5.3	5.5	5.3	5.8	5.9	6.0	5.8	5.5

특히 참여정부 5년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6년 반을 비교했을 때, 전체 가계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은행권, 비은행권 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참여정부 5년(2003~2007) 동안 가계부채 연평균 증가율은 8.64%, 이명박정부 5년(2008~2012) 및 박근혜정부 1년 반(2013~2014. 6) 도합 6년 반 동안 가계부채 연평균 증가율은 8.66%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업권별 분석 결과, 참여정부 5년 간은 은행권 대출의 연평균 증가율(12.77%)이 비은행권 대출의 연평균 증가율(6.27%)에 비해 2.03배 가량 높았던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6년 반 동안은 반대로 비은행권 대출의 연평균 증가율(11.52%)이 은행권 대출의 연평균 증가율(5.33%)을 2.16배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대출이 34.6% 증가하는 동안 같은 기간 비은행권 대출이 74.9%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표3> 가계부채 권역별 증가율

(단위 : %)	참여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연평균
전체 가계신용	43.19	8.64	56.30	8.66
은행권 대출	63.83	12.77	34.62	5.33
비은행권 대출	31.37	6.27	74.86	11.52
기타 대출	55.23	11.05	114.64	17.64
판매신용	-26.30	-5.26	62.54	9.62

이와 관련하여 김기식 의원은 “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총량이 같더라도 2금융권 대출의 비중이 높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 가계부채는 그 양도 문제지만 질적 악화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여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10%대 중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고 떼일 염려가 없는 예적금담보대출이나 약관대출의 금리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2금융권의 대출금리 자체를 인하할 여지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2014년 8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은행권 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4.18%(기업대출 4.35%, 가계대출 3.76%, 공공 및 기타 부문 대출 4.08%)인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4.76%(상호금융 농협)에서 11.70%(저축은행)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기관 중 하나인 저축은행은 표준대출규정에 따라 최대 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조사 대상인 86개 저축은행이 2013년 한 해 동안 거둔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4> 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가계	7,945	9,769	9,656	4,211
기업	9,112	9,127	10,398	6,255
소계	17,057	18,897	20,054	10,466

김기식 의원은 “국민들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정부는 여전히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빚만 더 내라고 하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변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외에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드러났던 소득분위별 부채 증감을 비롯하여 연령별/신용등급별 부채증감 현황, 대부업권 대출 실태, 2금융권 대출 비중 등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호전시키려면 가처분소득을 늘리거나 부채를 줄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현재 정부 정책은 오히려 부채를 늘리는 방향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야당이 지금껏 주장해 온 바와 같이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금융/경제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가 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