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11(토)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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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보, 정부의 데스밸리 극복의지 제대로 부응 못해

- 자금수요 많은 ‘성장기’ 중소기업과 데스밸리 구간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감소하거나 가장 적어

- 중소·벤처기업이 성장기와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현  황 >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금지원·제도개선·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벤처투자 붐 조성을 위해 민관이 벤처기업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세제·금융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중소기업 지원·육성 관련 정부 지원정책 현황>

<중소기업청 2014 업무계획>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성장이 원활한 생태계 구축(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 벤처창업 투자 확대 : 벤처투자·창업 투자확대(벤처·창업 선순환대책 보완 발전)

- 지역별로 특화된 창업생태계 조성

<금융위원회 2014 업무계획>

- 성장사다리펀드 본격화 :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금융을 제공하는 성장사다리 펀드를 본격 운용

- 신보·기보의 보증연계투자를 통해 우수기술 기업 등에 대한 투자확대

- 코넥스시장 활성화 : 코넥스시장이 창업초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시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 문제점 >

■ 기보, 성장기 접어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줄어들어,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해야

기획재정부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정책금융지원의 경우 기업의 성장단계별 시장실패 가능성*을 고려할 때, ‘창업기’ 및 ‘성장기’ 기업에 우선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중소기업 지원 사업군 심층 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2011)

* 기업의 생애주기상 창업기(1～5년) 및 성장기(6～9년) 등 전반부에 위치하는 기업일수록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 가능성 증가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업력별 신규보증을 확인한 결과, ‘창업 5년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은 2012년 전체 보증액의 50.8%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54.1%로 지원비중이 늘어났음

또한 창업한지 10년이 넘어 ‘안정기’에 들어간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은 2012년 28.5%에서 올해 6월 기준 신규보증은 25.6%로 다소 감소했지만 창업기 다음으로 지원 비중이 높음

이에 반해, ‘성장기’에 해당하는 ‘10년이하(6~10년)’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은 2012년 20.6%에서 올해 6월기준은 20.2% 비중이 감소했으며 창업기와 안정기에 비해 지원이 미흡한 상황

<연도별 중소기업 업력별 신규보증 현황>

(단위:건,억원)

구 분		업력 5년 이하		업력 6~10년		업력 10년 초과		합계
2012년	건수	13,898	64.9%	3,589	16.7%	3,940	18.4%	21,427
	보증금액	25,498	50.8%	10,347	20.6%	14,322	28.5%	50,167
2013년	건수	14,362	64.3%	3,754	16.8%	4,214	18.9%	22,330
	보증금액	29,181	51.1%	11,418	20.0%	16,533	28.9%	57,132
2014.6	건수	7,953	69.6%	1,620	14.2%	1,856	16.2%	11,429
	보증금액	14,239	54.1%	5,326	20.2%	6,745	25.6%	26,310

(질 의)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정부와 기보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보의 실제 보증지원은 기업생애주기의 양극단인 창업기 및 안정기 위주로 이뤄지고 중간단계인 성장기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인데, 원인과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 의) 이러한 현상은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안정기에 접어든 기업에 대해서는 기보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기 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업의 힘든시기를 벗어나 성장기에 들어서며 자금수요가 많아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창업 4~7년의 성장기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해야

중소기업연구원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수요예측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창업 후 4~7년에 투자자금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벤처기업의 업력별 투자자금 수요 예측>

구 분	3년이하	4~7년이하	8~14년이하	14년초과
금액(조원)	5.1	12.6	5.6	8.5
비율(%)	16	40	17	27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또한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의 지역 벤처기업 금융이용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창업 후 4~7년 사이의 벤처기업의 경우 3년 이하 기업 및 창업 7년초과 기업에 비해 은행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대출금리 역시 가장 높은 상황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 업력별 은행대출 비중>

(단위:조원,%)

구 분	3년이하	4~7년이하	7년초과
은행대출	15.3	7.8	76.9
신용대출 금리	7.4	8.8	6.5

기보가 제출한 벤처기업 신규보증 현황 자료를 보면, 가장 자금지원이 필요한 업력 4~7년의 벤처기업에 27.7%의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며 ‘창업기’와 ‘안정기’의 벤처기업 비해 지원비중이 가장 낮은 상황

<연도별 벤처기업 업력별 신규보증 현황>

(단위:건,억원)

구 분		업력 3년 이하		업력 4~7년		업력 7년 초과		합계
2012년	건 수	5,055	42.8%	2,889	24.5%	3,868	32.7%	11,812
	보증금액	10,863	31.2%	9,237	26.6%	14,685	42.2%	34,785
2013년	건 수	4,241	39.8%	2,861	26.9%	3,549	33.3%	10,651
	보증금액	10,379	29.5%	9,522	27.0%	15,333	43.5%	35,234
2014.6	건 수	2,177	42.9%	1,396	27.5%	1,496	29.5%	5,069
	보증금액	4,704	30.6%	4,267	27.7%	6,424	41.7%	15,395

(질 의) 이처럼 벤처기업도 투자자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소위 말하는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구간으로 창업한지 4~7년된 기간이 대출금리는 가장 높고, 은행 대출 받기도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보증과 마찬가지로 기보의 벤처기업지원에서도 데스밸리 기간에 대한 보증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데스밸리 극복 지원 강화에는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 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이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신제품을 만들어내며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자금 수요를 철저히 파악해 성장기에 자금경색에 빠져 도산하는 경우가 없도록 성장의 사다리로서 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