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질의] 한국무역보험공사	2014. 10. 20(월)
‘13년 무역보험기금 기금배수 86.6배! 재정 건전성 악화 해결해야!

❏ 현황 및 문제점

ㅇ 무역보험기금은 우리기업이 대외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출대금 또는 수입용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을 보상해주기 위해 운용하는 금융성 기금으로 ｢무역보험법｣ 제30조 및 31조에 근거함.

ㅇ 무역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기금배수는 2006년 25.3배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 말 기준 86.6배임.

(* 기금배수 : 연도 말 기금잔액 대비 유효계약액의 배수)

ㅇ 이는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보험․보증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유효계약액이 대폭 늘어난 반면, 기금총액은 보험금 지급 등에 따라 축소되어 왔기 때문으로 보임.

<무역보험기금 기금배수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유효계약액(A)	543,757	716,906	875,821	903,837	934,970	971,414	989,522
기금총액(B)	19,823	15,290	17,287	11,541	10,349	10,630	11,420
정부출연금	250	250	5,100	1,500	1,000	300	2,500
계약체결한도	930,000	1,300,000	1,700,000	1,900,000	2,000,000	2,070,000	2,200,000
기금배수(A/B)	27.4	46.9	50.7	78.3	90.3	91.4	86.6

자료: 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 (2014. 10)

<주요 무역보험 업무현황>

(단위: 조원, 배)

ㅇ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무보가 ‘09년부터 적극적인 보험지원에 나서면서, 기금건전성 악화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무보의 당기순손실 규모와 기금배수 비율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연도별 당기순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당기순손익	1,134	△4,311	△3,127	△7,492	△2,347	△290	△2,762

❏  질  의

ㅇ 공사의 적극적인 무역보험 공급이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확대가 절실한 과제인 점은 인정하지만,

- 최근 무역보험 공급 급증에 따른 기금배수 증가추이는 무역보험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사 본연의 역할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ㅇ 기금 운용배수 86.6배인 기관의 보증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적 신뢰도의 문제라고 보는데, 사장 답변해보세요.

ㅇ 따라서, 최근 무역보험기금 거액손실에 따른 기금건전성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사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ㅇ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이 큼에 따라, 대외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무역보험의 정책적 기능과 안정적인 사업운용 사이의 조율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공사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ㅇ 선진국의 경우 평균 기금배수가 10배 내외인 점, 금융기관의 BIS자기자본 비율이 8%(12.5배)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무보의 기금배수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임. 기금배수의 악화는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에도 위협이 되므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주요국 무역보험 기금배수 현황(‘13년)>

국가	영국(UKEF)	일본(NEXI)	캐나다(EDC)	호주(EFIC)
무역보험기금배수	36.5배	40.2배	10.4배	11.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