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85일’째 심리중인 진주의료원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 지난해 6월 20일, 홍준표 지사“지방의료원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 사무이기에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황 및 문제점>

□ '폐업' 진주의료원 정상화 갈 길이 멀다

∘ 진주의료원 폐업은 법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음. 행정절차는 법인 청산 절차가 완료되었지만, 법적 다툼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

- 1년이 지난 현재, 헌법재판소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음.

∘ 국회는 지난해 6~7월 사이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벌이고 낸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국회의원 240명 참석에 찬성 219명, 반대 2명, 기권 19명으로

- "특혜성 명예퇴직금으로 진주의료원에 9300만 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혐의로 즉각 고발조치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한 바 있음.

- 결과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1개월 이내에 재개원 방안을 보고하라’는 것이었음.

- 그러나 경남도는 국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라며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

-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심판사건이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오늘로써 해당 청구는 485일째 심리중인 실정.

∘ 헌법재판소가 홍 지사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 경남도는 국회의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생기 됨.

- 그러나 헌재가 홍 지사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의 국회 권고사항을 경남도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

[의원실 요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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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진주의료원 관련 헌재에 계류 중인 헌법소원사건 현황 일체

□ 현재 진주의료원과 관련하여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은 경상남도가 국회의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2013헌라2사건입니다.

ㅇ 청구인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적자 누적, 노조의 도덕적 해이, 파행운영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의료업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3.5.29.진주의료원장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ㅇ 이에 피청구인인 국회는 2013.6.13.본회의를 통해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사항 일체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공공 의료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2013.6.12.부터 2013.7.13.까지 32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의하였으며, 2013.6.24.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2013.7.4.~5.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3개 지방 의료원 현장검증을 벌이고, 2013.7.9. 청구인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청구인의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고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ㅇ 이 사건은 2013.6.20.에 우리 재판소에 접수되었고, 9.3.에 피청구인 대리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12.16.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의견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1.28.과 2.18.에 청구인 대리인의 의견서와 준비서면이 제출되어 심리중인 사건입니다.

<질 의>

1. 진주의료원과 관련 홍준표지사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회 결정을 무시하고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음.

- 이는 지난해 6월 20일 접수된 사건으로 오늘로써 485일째 심리중인 사건.

-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180일’ 준수사항을 도과하였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는 이 사건에 대해 사무처장은 조속한 판결이 나지 않는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2. 현재 경남도는 국회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청사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이런 행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는 국정농단임.

-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지난해 국회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 조치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박권범 통영부시장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직무대리에 앉히는 등 “막장인사”를 발령하고 있음.

- 또한 현재 경남도는 국회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청사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경남도는 계속해서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는 이미 과거의 일이다. 더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안하무인 행동을 하고 있음.

-	이 문제는 단순히 국회를 넘어서, 경남도민의 건강과 의료공공성이 달린 문제인 만큼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에 대해 헌재의 조속한 판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