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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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루 평균 22.6건의 주거침입 발생

- 최근 5년간 주거침입 3만3,935건 발생

- 주거침입 검거율, 2010년 88.3% → 2013년 77.6%으로 10.7% 급감

- 올해 주거침입 발생, 경기 > 서울 > 부산 > 경남 > 경북 순

최근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도둑의 머리를 가격해 뇌사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거침입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9월말까지 발생한 주거침입은 총 3만3,935건으로 검거인원은 2만7,6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주거침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주거침입은 8,278건이 발생해 전년(2012년)대비 9.0%(685건) 증가하였고, 2010년과 비교하면, 무려 50.5%(2,776건)나 주거침입이 급증하였다.

올해 역시 9월말 기준으로 6,179건이 발생해 지난해 주거침입 발생건수의 74.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주거침입 발생 및 검거 현황>

(단위: 건)
지 방 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9월말	합계
계	뱔생 건수	5,502	6,383	7,593	8,278	6,179	33,935
	검거 건수	4,858	5,262	6,116	6,421	4,947	27,604
	검거율	88.3%	82.4%	80.6%	77.6%	80.1%	81.3%

※ (첨부) 최근 5년간 주거침입 발생 및 검거건수 현황(지방청별)

반면, 주거침입 범죄자에 대한 검거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주거침입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주거침입에 대한 검거율은 77.6%로 전년(2012년) 대비 3% 감소하였고, 2010년과 비교하면, 10.7%나 급감하였다. 올해 역시 검거율이 80.1%에 불과하였다.

한편 지역별로 주거침입 발생건수를 보면,(`14.9월말 기준)

경기가 1,426건으로 가장 많은 주거침입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서울 1,380건, 부산 469건, 경남 333건, 경북 317건 순이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주거침입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을 침해하며,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단순 절도뿐 아니라 성폭행, 강간, 살인 등 2차 범죄로 돌변할 우려가 큰 심각한 범죄”라면서 “경찰은 우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주거침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첨부) 최근 5년간 주거침입 발생 및 검거건수 현황(지방청별)

(단위: 건)
지 방 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9월말	합계
계	뱔생건수	5,502	6,383	7,593	8,278	6,179	33,935
	검거건수	4,858	5,262	6,116	6,421	4,947	27,604
	검거율	88.29%	82.44%	80.55%	77.56%	80.06%	81.34%
서울	뱔생건수	1,161	1,396	1,650	1,802	1,380	7,389
	검거건수	1,076	1,248	1,405	1,528	1,103	6,360
부산	뱔생건수	412	376	434	480	469	2,171
	검거건수	378	290	325	340	341	1,674
대구	뱔생건수	206	280	353	364	280	1,483
	검거건수	160	221	229	246	209	1,065
인천	뱔생건수	243	286	343	352	295	1,519
	검거건수	226	255	299	306	262	1,348
광주	뱔생건수	175	201	294	264	157	1,091
	검거건수	153	152	212	207	123	847
대전	뱔생건수	112	152	193	170	123	750
	검거건수	98	102	147	107	102	556
울산	뱔생건수	122	152	190	210	155	829
	검거건수	103	129	151	154	127	664
경기	뱔생건수	1,196	1,472	1,806	2,050	1,426	7,950
	검거건수	1,031	1,146	1,427	1,562	1,164	6,330
강원	뱔생건수	290	283	345	358	242	1,518
	검거건수	245	231	287	243	197	1,203
충북	뱔생건수	162	201	189	230	197	979
	검거건수	146	157	143	176	158	780
충남	뱔생건수	195	210	267	282	244	1,198
	검거건수	175	167	198	215	186	941
전북	뱔생건수	197	209	260	250	146	1,062
	검거건수	173	187	203	208	119	890
전남	뱔생건수	298	259	320	326	243	1,446
	검거건수	262	236	284	262	207	1,251
경북	뱔생건수	277	371	363	434	317	1,762
	검거건수	242	316	305	334	252	1,449
경남	뱔생건수	309	338	415	440	333	1,835
	검거건수	257	268	365	341	262	1,493
제주	뱔생건수	147	197	171	266	172	953
	검거건수	133	157	136	192	135	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