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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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이환희 정책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20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지방거주민 의료분쟁 상담 고충 보완 위한 ⌜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실효성 미흡

<주 요 내 용>

‣ `14년 6월말까지 ⌜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총 50회 운영…3년간 한건도 운영되지 않은 지자체 6곳

‣ 지역별 운영 편차 크고 단발성 상담위주라 사후관리 미흡

‣ 전국적으로 의료분쟁 처리건수 매년 증가하는 추세, 지방 의료사고 환자들 고충해결 위한 대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0일(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지방거주민들의 의료분쟁 상담 고충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설립으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심사 조정위원회’가 폐쇄되면서 지역거주민들은 중재원까지 접근성이 떨어져 자문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중재원에서는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12년부터 `14년 6월말까지 총 50회의 지역의료분쟁 상담실이 운영됐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20건, 서울 13건, 대구․전북 4건, 울산․경기 2건, 광주․대전․충북․충남․경남지역은 각각 1건이었다.”고 하며, “3년간 지역 의료분쟁 상담실이 한 건도 운영되지 않은 지역은 6곳(인천, 경북, 강원, 전남, 제주, 세종)이나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중재원에서 지역별 의료기관 현황과 특징에 맞춰 지역 상담실을 운영하다보니 안정적 수요 관리가 어렵고 단발성 상담의 특성상 지속적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14년 6월말 기준 서울(778건), 경기(693건), 부산(233건) 순으로 조정․중재 처리가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타지역의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면서,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환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지역별 의료분쟁 상담실 운영 계획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부설치를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참고자료1> 연도별 ‘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운영 현황

(`14.6월말 기준, 단위: 건)
연도	운영횟수	상담건수	접수건수	지역별 운영 현황
’14	13	91	7	부산 6, 대구 1, 전주 1, 영등포 1, 동대문구 1, 도봉구 1, 울산 1, 서초구 1
’13	24	248	18	부산 13, 대구 2, 전북 2, 광주 1, 서울 6
’12	13	79	3	안산 1, 대전 1, 충북 1, 부산 1, 대구 1, 서울 3, 천안 1, 울산 1, 성남 1, 경남 1, 전주 1
계	50	418	28

<참고자료2> 연도별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현황

(중재 3건 포함, 2014.6.30.기준)

구분	계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경남	경북	대구	대전	기타
`12년	503	146	125	36	22	32	21	16	11	94
`13년	1,398	401	337	130	85	66	56	55	46	222
계 (%)	1,901 (100.0)	547 (28.8)	462 (24.3)	166 (8.7)	107 (5.6)	98 (5.2)	77 (4.1)	71 (3.7)	57 (3.0)	316 (16.6)
총계*	2,835	778	693	233	178	148	109	106	86	504

※ 총계: 2012～2014년 6월

※ 기타 총계: 강원(86건), 충남(80건), 전남(77건), 충북‧전북(67건), 광주(58건),

울산(35건), 제주(29건), 세종(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