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내 아동학대 사망사건, 외국은 ‘1급 살인죄’

- 두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큰딸을 숨지게 한 친어머니에게 학대치사죄로 징역5년 선고 … 칠곡 계모사건보다 더 낮은 형량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주요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해아동	사건내용	선고
① 칠곡 계모 사건	지난해 8월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또한 계모는 A양의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 등 사건 위장 혐의.	상해치사 혐의 징역 10년 친아버지 김모씨 징역 3년
② 울산 계모 사건	지난해 10월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가격해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	상해치사죄 등 징역 15년→ 10월16일 항소심, 징역18년 선고
③ 부산 친딸 폭행 (22개월·5개월)	지난해 9월 큰딸 A 양을 밥을 먹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굶기고 주먹으로 배를 내리쳐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함. 그는 또 생후 5개월에 불과한 둘째 B양에게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멍이 들도록 만드는 등 두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혐의.	징역 5년

o 국내에선 지금까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대부분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다고 판단하여 살인죄가 아닌 치사(致死·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죄를 적용해 오고 있음.

- 이러한 법원의 처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우려할 만큼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 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전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처사이며 대법원의 후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o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양형 기준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상해치사죄이면 이들 계모의 경우 징역 3~45년.

- 또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가중처벌 해야 하지만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이 감경요소가 될 수 있음.

o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사건이 아예 드러나지 않거나 드러나더라도 아이들이 학대한 부모를 두려워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어린이와 학대자를 빨리 분리시켜 증거 수집과 진술 보존을 해야 한다”고 주장.

□ 울산 계모사건, 1심의 징역 15년형보다 늘어난 18년형 선고

o 10월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함.

o 재판부는

-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고 밝힘.

- "피고인이 사건 당시 30분 정도 안정을 취해 이성을 찾았을 것으로 보였지만 얼굴에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

- "하지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 따라서 재판부는 징역 10∼18년6월인 양형 기준에서 최고 범위인 징역 18년으로 형을 선고함.

※ 박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할 말이 없다.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 잘못했다"고 말한 바 있음.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음.

-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함.

피해아동	사건내용	선고
① 영국 대니얼 펠카(4·남)	어머니와 동거남이 굶기고 때리고 소금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하다 혼수상태가 되자 방치해 사망 - 가해자들은 체벌이라고 주장했지만 영국 법원은 수개월간 이어진 구타와 학대가 펠카 군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 고 살인 혐의를 인정함.	무기징역
② 독일 카롤리나 (3·여)	어머니의 동거남이 주먹으로 얼굴을 심하게 강타해 뇌 손상으로 사망
③ 미국 엘리존슨 (3·여)	어머니의 동거남이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구타하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로 사망
④ 미국 에드나 헌트(3·여)	계부가 아이를 담뱃불로 지지고 머리를 심하게 때린 뒤 두발로 밀어버리는 등 계속된 학대로 인한 사망
⑤ 미국 릴리 퍼노 (2·여)	계모가 친부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생식기에 물건을 집어넣고 찢거나 바닥에 던져 사망

□ 해외 주요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 사례

o 해외에서는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하여 엄벌하는 추세. 특히 사형제가 없는 영국과 독일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처벌은 맞아죽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물러터진 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아동학대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o 트위터리안 @ncp*****은

"아이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죽었습니다.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할 때입니다.”

o 트위터리안 @sib****은

“'칠곡계모사건'이란 명명을 쓰지 말았으면 한다. 계모인 것이 문제의 핵심도 아닌데 계모니까 그랬겠지 하면 다른 피해자를 낳는다. 지금도 마음을 다해 아이를 돌보는 계부모들이 있고 그 밑에 자라는 아이들이 있다. 그들이 왜 사회적 편견에 시달려야 하나?”

o 트위터리안 @hli****은

"국민정서와는 너무 먼 형량.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동참 호소.

<질 의>

1. 부산고법의 재판부가 1심과는 달리 계모 박모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아동학대를 남의 일로만 여기던 우리 사회의 무신경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함.

- 그러나 국민들의 평균적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고법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아동학대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 인권을 말살하고 아이를 고통에 빠뜨리는 반인륜적 범죄임.

- 법원이 최고 범위인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하더라도 본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이상 출소해서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며, 그 소중한 생명을 무자비한 폭행과 방치로 사망케 하였음에도 그 대가가 고작 18년이라는 기준은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부산고법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3. 지난해 9월 부산에서는 친모가 큰딸이 밥을 먹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굶기고 주먹으로 배를 내리쳐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음.

- 그는 또 생후 5개월에 불과한 둘째에게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멍이 들도록 만드는 등 두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혐의로 부산고법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

- 계모도 아닌 친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여 숨지게 하였을 뿐 아니라 생후 5개월 된 둘째딸에게도 폭행을 가하며 아이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음.

- 그럼에도 울산과 칠곡 계모 학대사건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내린 부산지법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음. 이에 대한 부산지법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1. 부산지법은 "태어난 지 불과 22개월,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을 학대한 행동은 죄질이 좋지 못하고 반인륜적이다. 결국 고귀한 어린 생명이 사망에 이르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 결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5년의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이미 본인의 친딸을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그와 같은 학대를 반복한 것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일반적인 엄마와는 다른 행태.

- 또한 아동학대의 경우 상당기간 폭력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상해보다 형량이 높아야 한다고 봄. 따라서 해당 사건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지법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양형제도의 본질적 의미는 법원이나 재판부의 임의적 판단을 최소화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법의 신뢰성을 강화함으로써 피고인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임.

- 그러나 1심이나 항소심의 판단에 있어 양형기준이 실질적인 양형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듬. 따라서 양형기준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부산고법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대법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아동학대 중 상해죄는 최대 7년형,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대 9년의 실형을 권고했음에도, 1월 설정된 대법 양형기준은 아직 홍보단계라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부산고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6. 아동학대 상담신고는 지난해 1만3076건에 달했음. 하지만 아동학대가 은밀히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학대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국민정서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의 사례만을 보아도 후퇴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해 봄. 이에 대한 부산고법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