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위원)
		담당자	박원진 비서관
	2014년 10월 27일(월)
		연락처	02-78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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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압수물품 5년간 1조원, 처리에 골머리 !

□ 기내반입금지 물품에서부터 사치품이나 짝퉁, 불법농산물 등 세관에 압수당하는 물품이 최근 5년(2010~2014.8월)간 1조원에 달하는 등 매년 수천억원의 물품이 압수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 남ㆍ울릉ㆍ독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관에 압수된 물품이 시가로 1조231억원에 달하며 건수로는 4만2,419건에 달함.

<압수품 발생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자체관리		위탁관리		소계
	건수	범칙시가	건수	범칙시가	건수	범칙시가
2010년	5,122	831	4,542	3,517	9,664	4,348
2011년	4,564	502	5,041	1,135	9,605	1,637
2012년	2,846	306	7,362	2,012	10,208	2,318
2013년	3,344	887	4,965	509	8,309	1,396
2014.8월	2,247	253	2,386	279	4,633	532

- 연도별로는 2010년 4,348억원 9,605건, 2011년 1,637억원에 9,605건, 2012년 2,318억원에 1만208건, 2013년 1,396억원에 8,309건이며, 올해 8월까지 532억에 4,633건을 압수했음.

- 압수물품의 자체관리는 금액기준 2,779억원으로 전체의 27%, 건수기준 1만8,123건으로 42%이며, 위탁관리는 금액기준 7,452억원 73%, 건수기준 6만9,671건에 58%로 위탁관리의 비중이 훨씬 커 일선세관 자체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물품이 과다한 것으로 보임.

● 압수된 물품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되는데,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처리된 금액만 1조1,627억원 4만4,587건에 이름.

- 유형별 처리실적은 형이 확정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가 9,2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처분이 2,031억원으로 뒤를 이었음.

- 불기소처분 등으로 환부된 금액이 947억원, 마약류·총기류 등 검찰이나 타 기관으로 이첩·인계된 물품은 260억원, 환가 35억원, 기부 등의 기타가 4억원이었음.

※ 관련자료 별첨.

● 또, 관세청이 몰수해 위탁판매한 물품은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83건에 16억3,200만원에 달했으며, 폐기처분한 물품은 6,191건에  2,031억원 달함.

<최근5년 세관별 압수품 위탁판매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9월
	건수	판매시가	건수	판매시가	건수	판매시가	건수	판매시가	건수	판매시가
서울세관	2	5							1	38
인천세관	3	7	4	11			3	296	1	32
부산세관	2	21	2	62	10	845	51	25
인천공항세관			1	19			1	75
김포세관							0	0
광양세관									1	26
군산세관			1	171
합 계	7	33	8	262	10	845	55	396	3	96

● 이처럼 압수되는 물품이 방대하여, 압수물품이 적은 올해를 제외하고는 압수창고는 확장공사 후에도 항상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하며, 가짜 의류의 상표를 떼서 불우 이웃에 기증하는 등 각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압수물품을 처리하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음.

■ 박명재 의원은 “압수물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처리과정이 다 달라 비용과 인력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많다”며, “불법통관 적발률 등 실적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문화의식의 정착과 준법정신함양 등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별첨

<최근 5년 세관별/유형별 압수품 처리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몰수/귀속		이첩/인계		환 부		폐 기		환 가		기 타		처분합계
	건수	범칙시가	건수	범칙시가	건수	범칙시가	건수	범칙시가	건수	범칙시가	건수	범칙시가	건수	범칙시가
‘10년	8,883	535,967	545	9,486	126	51,566	1,020	20,961	7	82	95	55	10,676	618,117
‘11년	7,795	122,652	375	4,163	156	11,651	1,257	35,775	7	116	44	11,907*	9,636	186,264
‘12년	6,590	59,802	401	4,821	931	7,694	1,788	82,970	74	1,082	96	6	9,880	156,375
‘13년	6,479	146,128	310	3,988	244	9,223	1,105	49,659	796	385	35	73	8,969	209,456
‘14.8말	3,955	58,376	78	3,614	151	14,619	1,022	13,746	215	1,842	4	341	5,426	92,539
합계	33,702	922,925	1,709	26,072	1,608	94,753	6,192	203,111	1,099	3,507	274	475	44,587	1,262,751

<최근 5년 폐기처분 현황(마약, 가짜, 농산물 등)>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말
	건수	범칙시가	건수	범칙시가	건수	범칙시가	건수	범칙시가	건수	범칙시가
농수축산물, 한약재	21	617	31	4,321	117	662	15	160	77	1,841
주류, 식료품	11	1	12	292	19	42	11	124	110	3
금괴, 보석류	-	-	7	16	-	-	-	-	7	74
의료, 광학기기	40	27	9	255	1	2	-	-	-	-
화장품	6	13	5	196	3	88	8	11	37	1
의류 및 직물	258	3,168	331	11,506	331	45,931	168	1911	212	1,560
신변잡화	542	11,036	659	11,338	904	30,693	743	44,969	416	4,723
시계류	63	4,782	37	5,003	104	3,812	41	683	47	4,713
가정용전기제품	5	49	10	368	7	93	1	34	1	1
기계기구류	9	219	40	300	24	63	9	117	38	229
비아그라류	12	32	9	36	13	92	15	26	12	60
기타	53	1,017	107	2144	264	1,492	94	1,624	65	541
합 계	1,020	20,961	1,257	35,775	1,787	82,970	1,105	49,659	1,022	1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