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센터 전국적으로 확충 필요

o 업무보고 16p를 보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중증장애인직업재활센터)을 지정하여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o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센터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적응지원 등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수행은 장애인복지관 전국 200개소 중에 34개소에 ‘직업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o 전국 직업재활센터 설치지역 및 16세 이상 거주 장애인 현황을 보면,

- △서울은 39만 3,738명 거주, 12개 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1기관 당 3만 3,812명을 담당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충남은 12만 2,097명 거주, 2개 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1기관 당 6만 1,049명을 담당하고 있어 서울에 비해 1.8배 많으며, 최하위인 △경남은 1개 기관이 17만 5,643명을 담당하고 있어 서울에 비해 5.19배나 많음.

[직업재활센터 설치지역 및 설치개소 단위당 16세 이상 거주장애인 현황]

(단위: 개소, 명, %)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4. 10

시도별	직업재활센터(A)	16세 이상 거주 장애인(B)	설치개소 단위당 거주 장애인(B/A)
경상남도	1	175,643	175,643
부산광역시	1	166,274	166,274
경상북도	1	165,592	165,592
경기도	4	491,774	122,944
대구광역시	1	113,488	113,488
강원도	1	97,782	97,782
전라남도	2	142,147	71,074
광주광역시	1	66,381	66,381
인천광역시	2	130,358	65,179
충청남도	2	122,097	61,049
전라북도	2	129,520	64,760
울산광역시	1	47,632	47,632
충청북도	2	91,415	45,708
서울특별시	12	393,738	32,812
제주특별자치도	1	31,654	31,654
대전광역시	미설치	69,278	미설치
세종특별자치시	미설치	7,098	미설치
합 계	34	2,441,871	71,819

※ 장애인의 거주 범위 나이를 16세부터 정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64조상 만 15세 부터 취직이 가능하기 때문임.

※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 세종시와 대전은 장애인복지관 자체에서 소규모로 취업알선 위주의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직업재활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o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직업재활센터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해당지역의 중증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스 이용하기에는 미흡할 수 있다고 판단됨.

o 실제로 장애인개발원의 “직업재활센터”와 지자체 “장애인복지관” 두 곳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직업재활센터”의 사업실적이 전체 장애인복지관의 평균 실적 대비 2배 이상으로 높음.

- 한 예로 ‘취업 후 적응지원’에 대한 실적을 살펴보면, 직업재활센터가 1,791명이 이용한 반면, 장애인복지관은 610명이 이용했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 기타 장애인복지관 실적비교]

(단위: 명, %)

*한국장애인개발원(2011), 보건복지부(2011),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보고서

구 분		개소당 평균실적
		중증직업재활 (A)(34개소)	전체 장애인복지관 (B)(117개소)	A/B	기타 장애인복지관 (C)(83개소)	A/C
직업상담	실인원	428	238	180%	160	268%
	연인원	1,731	877	197%	527	328%
직업평가	실인원	215	115	187%	74	291%
	연인원	1,150	575	200%	340	338%
취업알선	실인원	164	66	248%	26	631%
	연인원	230	126	183%	84	274%
취업	일반고용	55	37	149%	30	183%
	지원고용	20	14	143%	11	182%
취업 후 적응지원	실인원	155	78	199%	46	337%
	연인원	1,791	610	294%	127	1,410%

o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들의 장애인개발원의 직업재활센터를 통해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으며, 실적역시 일반 장애인복지관보다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o 또한, 전국 243개의 광역·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직업재활센터가 34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광역시 단위로 보면 대전과 세종시에는 아예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음.

o 미설치 지역의 중증장애인도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o 지역별 장애인 인구 대비 직업재활센터 설치 분포를 보면 편차가 심한 것으로 판단됨. 이는 직업재활서비스 수요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사각지대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

o 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 높은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바로 ‘접근의 용이성’임.

o 또한, 직업재활센터를 지역별 장애인 인구 거주를 고려하여 추가로 확충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o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