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07(화)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지구해제 등 사업 중단 제멋대로

03년 이후 73개 사업지구 해제 등 사업 조정으로

82조원 사업비 줄여, 계획대비 95% 사업 축소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LH공사가 재무역량을 초과한 사업계획을 세워 지구단위개발을 한다고 했다가 자금 조달 등이 어려워지자 제멋대로 지구단위 사업을 취소하거나 시행자 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중 조정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안하무인식 업무집행이라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 ‘03년 이후 사업 축소현황(당초 계획대비) 자료

구분	면적(천㎡)			사업비(억원)			비 고
	당초	조정	차이	당초	조정	차이
합계	131,083	8,587	122,496	874,657	47,874	826,783	73개지구
해제취소	65,733	-	65,733	588,687	-	588,687	47개지구
시행자변경	47,237	-	47,237	142,942	-	142,942	11개지구
규모조정	13,815	5,772	8,043	105,712	41,869	63,843	9개지구
사업방식변경	4,297	2,815	1,482	37,316	6,005	31,311	6개지구

LH공사는 ‘03년 이후 사업지구의 해제취소 47개, 시행자변경 11개, 규모조정 9개, 사업자방식변경 6개 지구 등 73개 지구의 사업조정을 하였다.

그 결과 당초 계획대비 사업비는 5.5%, 면적은 6.6%만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사업비 감액조정 내역 중 47개 사업지구 해제를 통해 58조8,687억원의 사업비를 줄였다.

이 의원은 “LH공사는 사업조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연간 20조원 내외의 사업운영이 가능, 안정적인 사업추진 토대를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해당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 주었는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LH공사는 2010년 6월말 기준 사업총량은 총414개 지구에 425조원 규모이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45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LH공사의 재무역량을 초과하는 규모이다.”라고 언급하며, “LH공사의 재무역량을 초과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왜 재무역량을 초과할 정도로 사업 확장을 했는가?”라고 날카롭게 질의했다.

이어 “결국 LH공사는 재무역량을 초과 및 사업 장기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가중을 이유로 지구해제 등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너무 무책임한 업무행위이며, 공공사업을 하는 LH공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못하겠다고 생각되면 일방적으로 해제해 버리면 되겠는가? 지구해제는 LH공사 단독으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인가? 국토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또 지구해제 등에 따른 주민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강력하게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