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7(월)
	국회의원회관 733호 ☏ 02-788-2618
	HomePage : www.silee.co.kr
[교육부] 대학총장 대상 설문조사, 대학평가지표 잘못됐다 68.4% - 전국 4년제∙전문대학 총장 305명 대상 설문, 95명 응답 - 평가지표 잘못된 점, 정성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떨어져 40%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지난 9월 30일에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음. 특히 구조개혁 당사자인 각 대학들의 반발이 심한데, 이번 평가지표에 대한 교육부의 자체 평가는 어떠한가? 어떤 점이 잘 됐고,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은 정성평가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임. 제가 보기에도 기준이 모호한 것이 많음. 특히 ‘발전계획에 대학의 설립 이념, 지역사회 및 구성원의 요구 반영’, ‘대학의 설립이념 및 인재상의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 여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 시스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은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항목들임.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학교 일선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차별성도 없고, 언론∙시민단체 등 각종 기관의 평가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또 다른 평가까지 받게 되면 교육행정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큼.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나?

◎ 평가지표 공개 전에 대학들의 여론수렴은 어떻게 하였는가? 제가 지난 8월 21일에 한국대학신문 주최로 열린 ‘국회 교문위원장 및 여야위원 초청 전국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하여서 20개 대학 총장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평가지표에 대한 것이었음.

◎ 평가지표 공개 전에 평가의 한 주체인 대학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했는가? 대학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파악하고 있었는가?

◎ 간담회에 나온 주요 발언 중에 이런 말이 있음. ‘피카소가 취업을 했나?’ 취업률만 생각하고 학문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대학을 평가한다는 지적임. 또한 대학의 총장들을 민원인 취급하는 교육부의 행태도 바로잡아야 함. 대학은 우리 교육정책의 한 축임. 파트너십을 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함.

◎ 그래서 제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전국 4년제∙전문대학교 총장 305명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조사 기간은 10월 6일부터 17일까지였고, 응답한 총장은 95명이었음. 상세한 결과는 배포된 정책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람.

◎ 우선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가 잘 되었냐는 질문에 68.4%가 부정적으로 생각했음. 그 이유는 ‘정성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40.0%), ‘특성화∙전문화 등 대학의 설립목적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평가가 이뤄진다’(40.0%)가 가장 많았음.

◎ 정성평가 지표 중 ‘중장기 발전계획은 대학의 설립 이념, 지역사회 및 구성원의 요구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지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공정하다는 의견이 단 15.2%였음.

◎ 이에 대해서 한 총장은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대학발전이 필요하지만, 대학의 설립이념과 대학의 특성,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지역사회가 공유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지역사회의 요구가 대학의 정책 추진 방향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요구를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은 부정적이다. 지역사회의 요구 반영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음.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 평가지표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64.7%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지방대가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가 40.9%로 많았음. 평가지표의 가장 큰 문제점인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잘 나타내고 있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질문에 응답한 한 총장은 “평가지표는 그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잘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는 대학의 정원조정과 존립에 관한 평가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표의 결과치만으로 구조조정의 대상학교를 선정해서는 안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 중에도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에는 객관적인 지표의 차이가 명백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표만으로의 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따라서 정성평가는 개별지표별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평가점수 산정 이후에 고려해야 한다. 비록 평가점수는 낮더라도 지역별로 특성화시켜서 존립시켜야 할 대학인지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판단해야 대학이 함께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음. 상당히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마지막으로 ‘올바른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위해 필요하거나 개선할 점에 대한 서술형 답변에는 75명의 총장들이 의견을 밝혔음.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임. 자료집에 총장들의 의견을 모두 실었으니 장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은 꼼꼼하게 챙겨보고 정책에 반영하기 바람.

◎ 지난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고등교육 삼자협의체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음. 대학-정부-국회의 삼자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학구조조정 논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함. 이 협의체를 통해 대학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정한 구조개혁 평가지표를 만들어 구조개혁 관련 입법에 반영해야 함.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가?

<질의자료>

【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설문조사 주요 결과】

【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안)】

평가영역(10개)	평가항목(23개)	평가지표(36개)	평가방식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선발	중장기 발전계획	□ 대학의 설립 이념, 지역사회 및 구성원의 요구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 □ 추진전략, 재정투자계획 등 실현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 □ 점검 및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성
	정원조정 및 학부(과) 조정	□ 대학의 설립이념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게 학부(과) 및 정원 조정이 이루어져 있는가?	정성
	학생선발	□ 대학의 교육목표, 추구하는 인재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반영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학생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정성
교원 및 직원	교원확보	□ 전임교원의 수는 적정한가?
		□ 우수한 교원(전임, 강사)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정성
	교수지원	□ 교원(전임, 강사)이 교육에 전념하도록 지원 또는 유도하고 있는가?	정성
	직원	□ 적정한 수의 직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직원역량 개발을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정량 /정성
교육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교육 기본시설	□ 교사 확보율은 적정한가?	정량
		□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규모는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정량 /정성
		□ 학생 수에 비해 도서관 및 장서는 적정한가?	정량 /정성
	기타 지원시설	기타 지원시설은 충분한가?(기숙사, 식당, 보건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정량 /정성
재정/ 운영시스템	세입	□ 세입규모와 구성요소 간 비율은 적정한가?	정량 /정성
	세출	□ 학생에 대한 교육비 투자는 적정한가?(계열별, 감가상각 고려, 시설투자비 제외)	정량 /정성
	대학운영	□ 학교운영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구성원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정성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 및 강의개설	□ 대학의 설립이념 및 인재상이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되어 있는가? □ 사회 및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있는가?	정성
	교양교육과정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이 적절한가?	정성
	전공교육과정	□ 전공능력배양을 위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최근 학문흐름, 사회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고 있는가?(전문대의 경우) □ 현장 중심의 전공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 현장실습을 충실하게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정성
	비교과 교육과정	□ 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가?	정성
학사관리	수업관리의 엄정성	□ 수업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정성
	성적관리의 엄정성	□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성적부여는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성적부진학생에 대한 관리는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재수강, 학점포기 등)	정성
학생지원	학습지원	□ 학생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제가 적절한가? □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 진로상담 및 심리상담이 제공되고 있는가?	정성
	장학지원	□ 장학지원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정성
	취창업지원	□ 취창업과 관련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정량 /정성
교육성과	교육성과	□ 신입생 충원률은 적정한가? □ 재학생 충원률은 적정한가? □ 졸업생 취업률은 적정한가?	정량 /정성
교육만족도	교육만족도	□ 수요자(학생, 학부모, 산업체 등)의 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정량 /정성
사회기여	사회기여	□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정량 /정성
★ 특성화	대학특성화 운영 현황	□ 대학의 강점분야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 강점에 부합한 성과는 어떠한가?	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