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부 국정감사>

기재부, 도로공사 무료구간 유료화 승인 사실 숨기고

거짓 보도자료 배포

- 현재 기재부 내부고발자 수색 중

- 위증한 기재부장관 사과하고 내부자 수색 당장 중단해야

- 4.9% 수준으로 11월 1일 이후에 인상하라는 내용 명시되어 있어

○ 도로공사는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 에 따라 부채감축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무료구간 유료화 등을 검토하고 있고,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4.9%이상을 기재부에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감 시작에 앞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관련해 기재부와 국토부가 협의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음.

- 그런데 국토부와 기재부는 김 의원에게 이날 오전 두 부처가 낸 보도 해명자료를 전달하며 “협의한 적이 없어 관련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음.

○ 그러나 반나절만에 해명이 거짓이었고 위증이었음이 드러났음. 국토부가 지난 9월 기재부에 고속도로 통행료 ‘4.9% 이상’ 인상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기재부 물가정책과는 9월 12일, 올해 11월 1일 이후에 4.9%선에서 인상을  하라고 인상시기까지 적어준 문건이 사진으로 찍혀서 공개됨.

- 부총리, 본 문건이 새어나갔다고 기재부에서 지금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 기재부와 국토부가 국정감사 때 위증과 자료제출 거부라는 범법 행위를 해놓고, 내부고발자를 수색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

○ 부총리, 특히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었다는 이유로 무료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1968년 12월 국내 처음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그동안 무료화 요구가 끊이지 않았음. 교통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이미 상실한데다, 건설된 지 40년이 넘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기간 30년을 넘겼고, 건설비를 초과 회수했기 때문.

-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등 공약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 11월 1일 이후 파기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