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4.10.13.(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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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부 및 제2서해안 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민자방식 추진은 건설社 배불리기일 뿐

민자사업은 비싼 통행료, 과다한 정부보조금, 국가균형발전 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3일(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경부 및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반드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고속도로의 당초 도입 목적은 정부의 재정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비, 통행료손실보전액(최소운영수익, MRG)을 포함한 민자노선 정부보조금의 평균은 총사업비의 40%에 육박하고 있고<표1>,  2014년 정부보조금은 1.4조원으로 정부(도로공사)에서 직접 건설하는 도로사업비와 차이가 없다<표2>.

<표1> 정부보조금 지급 현황 - MRG 포함>

[단위 : 억원]

노 선 명	총사업비	정 부 보 조 금			MRG
		계(①+②)	공사비①	MRG②	지급시기	잔여년수
계	150,514	57,445(38.1%)	40,254(26.7%)	17,191(11.4%)	-	11
인천공항	15,834	9,796(61.9%)	1,232(7.8%)	8,564(54.1%)	‘02~’13	7
천안-논산	15,953	7,639(47.9%)	4,364(27.4%)	3,275(20.5%)	‘04~’13	9
대구-부산	24,772	9,506(38.4%)	6,812(27.5%)	2,694(10.9%)	‘08~’13	13
서울외곽	19,851	5,834(29.4%)	5,003(25.2%)	831(4.2%)	‘09~’13	14
부산-울산	12,660	4,644(36.7%)	3,472(27.4%)	1,172(9.3%)	‘10~’13	25
서울-춘천	17,320	5,215(30.1%)	4,919(28.4%)	296(1.7%)	‘10~’13	11
용인-서울	9,729	4,219(43.4%)	4,181(43.0%)	38(0.4%)	‘10~’13	6
인천대교	15,201	7,557(49.7%)	7,335(48.3%)	222(1.4%)	‘11~’13	11
서수원-평택	10,737	3,035(28.3%)	2,936(27.4%)	99(0.9%)	‘11~’13	11
평택~시흥	8,457	-	-	-	-	-

※ 최초 사업제안 후 착공까지 사업기간이 길어 용지비는 2배 이상 증가

* 사업기간 : 재정사업 4년 8월, 민자 사업 9년

<표2> 도로공사 - 민자노선간 국고투자금액 비교

(단위 : 억원, %)

구분	민자 고속도로				도로공사 고속도로							비율 (A/B)
	계 (A)	MRG	용지	건설 보조	계	국 고			도 공
						소계 (B)	용지	공사	소계	매칭	추가 투자
2014	14,104	3,105	10,380	619	29,908	14,094	3,551	10,543	15,814	15,814	-	100.1
2013	9,651	3,335	5,784	532	28,416	15,355	2,294	13,061	13,061	13,061	-	62.9
2012	5,873	2,827	2,728	318	25,415	13,724	2,033	11,691	11,691	11,691	-	42.8
2011	4,145	3,461	684	-	22,208	8,965	1,722	7,243	13,243	7,243	6,000	46.2
2010	4,484	2,584	1,480	419	30,003	10,717	1,430	9,287	19,287	9,287	10,000	41.8

또 ‘02년 이후 통행료손실보전액(최소운영수익, MRG)은 9개 민자고속도로에 누계 2.3조에 달하고 있으며<표3>,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사업기간이 길어 이에 따른 용지비가 증가(평균 2배, 1.7조원)하는데<표4>, 이것이 고스란히 국가의 부담이 되고 있다.

<표3> 민자고속도로 MRG 지급현황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계
인천공항	1,063	-	1,873	900	981	805	808	934	986	726	800	1,021	10,897
천안-논산	-	-	404	386	390	404	390	472	502	484	448	454	4,334
대구-부산	-	-	-	-	-	-	668	478	576	567	667	839	3,795
서울외곽	-	-	-	-	-	-	-	63	144	416	236	344	1,203
부산-울산	-	-	-	-	-	-	-	-	317	280	435	426	1,458
서울-춘천	-	-	-	-	-	-	-	-	36	165	96	96	393
용인-서울	-	-	-	-	-	-	-	-	24	15	-	8	47
서수원-평택	-	-	-	-	-	-	-	-	-	92	25	14	131
인천대교	-	-	-	-	-	-	-	-	-	74	120	133	327
합계	1,063	0	2,277	1,286	1,371	1,209	1,866	1,947	2,585	2,819	2,827	3,335	22,585

<표4> 민간투자사업 보상가 증가비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사 업 제안월 ①	불변가기준월	공 사 착공월 ②	불 변 보상가 ③	관 리 보상가 ④	증가비 ④/③	비 고 ① - ②
평균	7개노선						2.17배	9년1월
공사중	수원-광명	2002.12	2004.6	2011. 4	2,805	4,285	1.53배	8년6월
	광주-원주	2003. 2	2004.6	2011. 11	1,623	3,483	2.15배	8년9월
	인천-김포	2002.12	2004.6	2012. 3	2,589	7,235	2.79배	9년3월
	안양-성남	2002. 4	2004.6	2012. 5	1,452	3,976	2.74배	10년1월
	상주-영천	2003. 4	2004.6	2012. 6	1,124	1,948	1.73배	9년2월
	구리-포천	2002. 7	2004.6	2012. 6	7,572	12,519	1.65배	9년11월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2004. 9	2004.4	2012. 7	232	607	2.62배	7년10월
총계					17,397	34,053	16,656

이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의 약 1.85배가 더 비싸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높이고 있다.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통행료(km당 통행료 189.1원) 수준으로 제2경부(서울~세종, 129.1KM))를 가게 되면 통행료만 24,400원을 내야하고, 제2서해안(평택~익산, 139.2km) 고속도로는 26,300원을 내야하는 셈이다.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결국 국민은 통행료를 평균 1.85배, 많게는 3배까지 더 부담하고, 국가적으로도 정부보조금 등을 통해 세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구조라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만 가중된다.

<표5> 도로공사 - 민자노선간 통행료 비교

(‘14.8월 기준)

노선명	협약체결	이용거리	민자노선	도로공사	도공대비
< 운영중 >
인천공항	‘95.10	40.2km	7,600원/대	2,900원/대	2.62배
천안-논산	‘97.04	81.0km	9.100원/대	4,300원/대	2.12배
대구-부산	‘98.03	82.1km	10,100원/대	4,300원/대	2.35배
서울외곽	‘00.12	36.3km	4,800원/대	2,700원/대	1.78배
인천대교	‘03.06	21.3km	6,000원/대	2,000원/대	3.00배
서울-춘천	‘04.03	61.4km	6,500원/대	3,600원/대	1.81배
서수원-평택	‘05.01	38.5km	3,100원/대	2,100원/대	1.48배
용인-서울	‘05.01	22.9km	2,000원/대	2,000원/대	1.00배
부산-울산	‘06.05	47.2km	3,800원/대	3,200원/대	1.19배
평택-시흥	‘07.07	42.6km	3,100원/대	2,700원/대	1.14배
평 균					1.85배

따라서 이 의원은 “민자고속도로는 결국 민간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셈이지만, 재정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에 의해 수익을 얻으면 그 수익으로 비수익노선을 추진하는 투자 선순환고리를 가지고 있어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 보다 부합하고, 따라서 현재 민자방식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제2경부 및 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업은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00.11)을 시작으로 10개(464.4km)가 운영 중이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하면 총 24개 사업(930.1km, 38.4조원)에 이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