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7.

병영문화혁신의 해답은 국방 옴부즈맨이다

국방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국방부가 병영문화혁신위 운영을 통해 그동안 쏟아낸 옴부즈맨에 대한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방부가 보안문제, 지휘체계 악영향 문제, 유사기능의 기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방 옴부즈맨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보안문제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가 옴부즈맨 같은 기구가 군을 상시 드나든다면 국방부는 보안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안 사고는 군이 더 발생하고, 오히려 군 무기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업체에서 보안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군을 출입하는 기자들처럼 군을 출입할 수 있는 민간인을 국방부가 승인해서 출입하게 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반박하였다.

[지휘체계 악영향 주장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군 지휘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우려할 수는 있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옴부즈맨은 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이 출입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장병들의 기본권과 병영문화개선이란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는 독일의 옴부즈맨은 57년 이상 잘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옴부즈맨에서 매년 300여건의 장관급·영관급 장교들의 진정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비슷한 기능의 기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또한, 권익위는 안규백 의원실에 고충처리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제출하였다. ▲첫째는 군 시설·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권이 없어 자체 조사가 어렵고, ▲ 둘째는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인도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국방부가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 및 군인사법시행령에 의거 민원제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고충처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즉 추진하려는 국방 옴부즈맨 제도의 핵심내용인 부대방문권, 정보접근권, 시정권고권, 연례보고서 등이 있는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독일식 옴부즈맨 제도와 본의원이 발의한 옴부즈맨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하고 판단한 책임부서가 어디인가?”라며 “검토와 판단에 사용된 근거자료는 무엇이고 각각의 조항과 권한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지?” 반문하였다.

병영문화혁신위 관련하여, 안규백 의원은 “이미 나온 안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우선과제, 장기과제로 분류하는 것은 이미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할 것 안할 것을 분류하는 것으로 100명의 위원들을 모아놓고 겉으로 번지르르한 회의만 하다 용두사미로 결론없이 끝날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이 강군입니다. 민·관·군이 총의를 모아 국방 옴부즈맨 제도를 확정해야합니다. 군이 역행하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당 측에서도 찬성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옴부즈맨 추진에 대해 전향적인 토론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분골쇄신하는 국방부 모습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