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김 한 표
2014. 10. 16(목 )
	보 도 자 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고장, 수리 등으로 인한 발전소 비계획정지 다수 발생 등 한전·전력거래소·발전 5개사 문제점 지적!

- 김한표 의원, 한전 국정감사에서 현미경 국감실시! -

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은 지난 10월 16일(목)에 열린 국회산업통상자원위윈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및 발전 5개사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선하지 보상미흡 문제,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판매 손실액 발생이후 사후조치 미흡문제 등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해, 김 의원은“지난 2004년부터 2010년 6월까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에서 고장, 수리 등의 비계획 정지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이 3천 3백억원을 넘고, 이 손실액이 전력요금 상승요인으로 이어져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이런 상황에서 전력거래소가 각 발전사별로 피해비용 변제를 요구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발전 5개사에 대해서도“각 발전사는 해마다 발생하는 비계획 정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비계획 정지로 인한 손실배상 및 책임자 문책 등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한전이 올해 흑자가 났다며 배당금을 높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혜택은 오히려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며,“에너지 바우처의 조기도입 및 복지할인 확대 등의 에너지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한전의 출자회사인 켑코우대는 매출액이 0원인데, 퇴직자를 채취업까지 시키고, 5개 발전자회사에 사업강요까지 하고 있었다.”며, “켑코우대의 문제는 국정감사 지적으로 개선될 사항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한전측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2013년부터 5년간 1조5000억원 투입되는 공중선(통신선·전력설비) 정비사업이 사업 시행 후 사후관리 부실로 공중선이 다시 난립되고 있는 점과 송전탑 건설로 인한 선하지 보상과 관련하여, 한전의 보상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과 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