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2-784-7380)

박수현 의원, 철도시설공단 납품비리 ‘연결고리’ 끊어야

시설공단 과도한 하자기준 적용으로 특정업체에 ‘독점공급’ 길 열어줘

철도 원천기술 및 국산화 개발 노력 필요

전직 이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철도 부품 특혜 및 납품비리로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재 국산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은 2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발 철도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이 연이은 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공단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과 함께 비리업체와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의 납품비리는 콘크리트 궤도용 레일체결장치를 영국의 팬드롤사와 독일의 보슬로사에서 독점적으로 납품받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 두 제품의 철도건설사업 적용현황에 따르면 2002년부터 현재까지 팬드롤사는 642억원(42%), 보슬로사는 900억원(58%)를 공급했다.

두 회사의 납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복마전 양상으로 치달았고, 이 과정에서 업체와 공단의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이다.

<콘크리트 궤도용 레일체결장치 적용현황>

(금액단위：백만원)

구 분		영국 팬드롤社		독일 보슬로社
		수량(조)	금 액	수량(조)	금 액
고속철도	경부고속1단계(서울∼대구)			169,498	8,526
	경부고속2단계(대구∼부산)	770,396	36,979
	경부고속2단계(대전/대구도심)			142,250	6,401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1,065,704	51,154
	소 계	770,396	36,979	1,377,452	66,081
일반철도	중앙선, 경전선, 동해남부선 등	620,834	27,241	560,488	23,925
합 계		1,391,230	64,220	1,937,940	90,006
		41.8%		58.2%

※ 출처: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자료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의 성공적인 건설과 개통에 이어 2015년부터 호남고속철도의 본격적인 운행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철도 원천기술 및 국산화 노력이 부족하면서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 외산 부품에 의존하면서 특정회사의 로비 및 납품비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2012년 감사원의 감사처분 이후 레일체결장치의 부속품 하나인 레일패드에 과도한 하자기준을 적용하면서 호남고속철도사업에서 특정업체가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레일체결장치를 독점 공급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납품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과도한 레일패드 하자기준 적용은 국제기준에는 없는 것이어서 특정업체가 독점 공급하도록 사실상 특혜를 준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철도 납품비리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납품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