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윤호중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경기도 구리시
		2014년10월2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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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변동제한폭 완화가 되레 시장 혼탁성을 불러올 수 있어

시장역동성을 위하기보다 서민들의 개인투자 보호가 우선시 되야

역동적인 혁신경제가 오히려 시장경제의 발목잡을 위험성 매우 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위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은 27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가 변동제한폭 완화가 되레 시장 혼탁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현재 주가 변동 상/하한선은 전일 종가 기준 ±15%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8월 12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가 변동 상/하한선을 ±30%로 확대하여‘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신제윤 위원장은 9월 이 정책을 2015년 상반기 중에 코스피, 코스닥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예시) 하한가에 주식을 취득해 당일 상한가에 매도하는 이상적인 투자 형태를 가정하면 상하한 폭이 ±15%로 제한된 현 체제에서는 최대 수익률이 30%임. 하지만 상하한 폭이 ±30%로 넓어지면 최대 수익률도 60%까지 높아짐.

- 2014년 3월 6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 중 하나인 “역동적인 혁신경제” 달성을 위한 주요한 세부실행과제로 M&A 활성화를 이행하기로 하였음. 국내에서 M&A를 막는 엄격한 기준, 미비된 제도기반 등으로 인해 선진국과 같은 M&A 방식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로 제한되는 적기투자 문제가 지적되었음.

2014.03.0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M&A 활성화 방안 발표 p.4

- 특히 합병시 지급하는 주식가격 규제* 등으로 인해 일정부분 프리미엄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 상장법인에 대해 합병시 주식가격을 기준시가의 ±10%로 제한

○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상향 조정은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시적인 방책으로 평가됨.

○ 하지만 이 제도가 완화된다면, 개인투자자가 많이 개입된 중소형주의 경우 투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며, 하한가가 두 번만 연속으로 나오면 ‘깡통 계좌’가 양산될 우려가 많음. 또한 손실을 견디며 보유하고 싶어도 기회 자체가 상실되어 종목에 따라서는 장기 투자가 어려워질 수도 있음.

2014. 08. 13. 국민일보, [서비스업 투자활성화 대책] 주식 가격제한폭 ±30%로 확대… 시장 역동성 높여

○ 특히 자금력이 풍부한 세력에 의해 공매도가 중소형주에 집중된다면, 시장의 혼선은 불 보듯 뻔함. 결국 투자자들은 대형주로 몰리게 되어 시장 전체가 균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됨. 더욱이 증시 변동폭이 확대되면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정보력이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변동성 확대에 노출 위험이 더 커짐.

※ 공매도 :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함

-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상/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의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함. 2013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는 1683회, 하한가는 456회(누적 종목 수) 발생함. 2013년 거래일수가 247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8.6종목이 상/하한가를 기록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2013년 코스피 평균 종목 수 919종목의 0.94%에 불과함. 코스닥도 2013년 기준 상하한가 비율은 1.05%,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0.85%에 그침.

<표> 코스피/코스닥 상하한가 비율

(단위 : 건, %)

연도	코스피						코스닥
	상한가		하한가		상/하한가 전체		상한가		하한가		상/하한가 전체
	종목수	비율	종목수	비율	종목 수	비율	종목수	비율	종목수	비율	종목 수	비율
2013	1683	0.74	456	0.20	2139	0.94	1990	0.80	612	0.25	2602	1.05
2014. 상반기	544	0.49	158	0.14	702	0.64	859	0.70	178	0.15	1037	0.85

* 상/하한가 종목 수는 누적 기준   * 거래일수 2013년 247일, 2014년 상반기 121일

* 평균 종목 수 코스피 2013년 919, 2014년 상반기 909종목. 코스닥 2013년 1003, 2014년 상반기 1011종목

○ 또한 정부의 제도 개선이 증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단발적인 전시행정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가격제한폭을 정액제에서 6%로 변경했던 지난 1995년의 경우 오히려 거래량과 거래액 모두 줄고 주가도 1.7% 하락함.

※ 1996년 가격제한폭이 8%로 확대됐지만 정부 발표 이후 한 달간 코스피지수가 오히려 5% 하락함. 또한 거래량은 약 38% 증가했지만 거래액은 오히려 8000억원 가량이 감소함.

※ 가격제한폭이 8%에서 12%로 확대한 1998년의 경우, 거래량은 오히려 약 7.7%가 증가했지만, 거래액은 4조원이나 감소했고, 주가도 22.6% 하락했었음.

이에 윤호중 의원은 “가격제한폭 상향 조정은 1998년 12월 12%에서 15%로 오른 뒤 16년 만임. 따라서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를 도입해 우선 주가의 변동에 대응성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투기적 공매도 가능성에 대비해 ‘공매도 잔고 보고제’를 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 : 가격이 10%씩 오르거나 내릴 때, 주식의 이상 급등락 속도를 제어함.

또한 윤 의원은 “시장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제도를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시행한다면, 현재의 단통법처럼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 분명함. 따라서 제도 시행전에 불온 주식세력에 의한 시장 혼탁을 막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개인투자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