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조달청 국정감사》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소송 장기화 우려

제안서 허위작성, 국민체육기금 매월36억원 손실

- 법원의 결정과 체육진흥공단의 요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빠른 결정 필요

- 전 청장과 동기인 기재부 출신 기업인 관련 의혹 벗도록 노력해야

▣ 현황 및 질의

○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조달청이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조건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사업의 개요 및 경위

○ 사 업 명: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

○ 주관기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진흥공단’)

○ 입찰대행기관: 조달청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기술제안(80점), 가격제안(20점)

※ 스포츠토토는 최초 817억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74억원까지 커졌고 한해 평균 천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남기는 등 급성장해왔음.
스포츠토토는 매출액의 3%를 수수료로 챙기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2조76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약 900억원 정도를 번 셈임.

◯ 위탁업체 스포츠토토의 대주주 오리온그룹 임원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국민체육공단(이하 ‘공단’)은 올해 1월 2일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조달청에 후임사업자 선정계약을 의뢰해 진행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당초 7월 3일부터 새 사업자에게 스포츠토토 사업을 맡길 계획이었지만, 차기 사업자 선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오리온이 대주주로 있는 기존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에게 7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사업연장을 요청했음

□ 추진경과

▪ ‘14.05.13: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1순위: 케이토토컨소시엄(이하 케이토토), 2순위: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하 해피스포츠))

▪ ‘14.05.26: 케이토토 우선협상 배제요청(체육진흥공단 → 조달청)

- ‘제안업체는 사업기간 중 연도별 자금소요계획 및 자금조달방안을 제시하되, 제안서의 사업운영원가 산정내용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제안요청서 작성원칙에 위배 (기술제안서 3,676억원, 가격제안서 3,025억원으로 651억원(약 21%) 차이 발생)

▪ ‘14.06.26: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신청(해피스포츠 → 서울중앙지법)

▪ ‘14.07.15: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인용결정(서울중앙지법 민사제50부)

- 케이토토가 우선협상대상 1순위사업자였으나, 법원의결정에따라 무효됨

▪ ‘14.07.23: ’가처분이의 신청‘제기(조달청, 보조참가인: 케이토토 → 서울중앙지법)

▪ ‘14.09.26: ’가처분이의‘에 대한 가처분 원결정 인가결정(서울중앙지법)

- 케이토토의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금액차이는 허위기재로 봄(가처분결정정당)

▪ ‘14.09.29: ’가처분이의 원결정 인가‘에 따라 해피스포츠와 우선협상 진행요청(체육진흥공단→조달청)

▪ ‘14.10.02: ’가처분이의 원결정 인가‘에 대한 항고 신청

- 추가적으로 3～6개월, 길게는 3～5년 지연가능

○ 해피스포츠가 조달청을 상대로 본 사건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인용을 결정(2014년, 7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0부)하였음

- 이에 대한 조달청의 가처분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가처분 원결정 인가를 결정함 (2014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1부).

□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14.7.15,서울중앙지법민사제50부)

주문	○ 채무자 대한민국은 케이토토 컨소시엄과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이유	○ 이 사건 제안요청서에는 이 사건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망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 제안업체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계약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 ○ 케이토토 컨소시엄이 이 사건 입찰 참가 당시 제출한 이 사건 기술제안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은 위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데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과 타당성, 현실성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것이며, 케이토토 컨소시엄 스스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의 기재를 의도한 이상 위 컨소시엄의 입찰은 무효로서, 그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또한 무효

□ 가처분이의 신청에 대한 판결(‘14.9.26,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1부)

주문	○ 2014년 7월 15일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위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그대로 수용)
이유	○ [추가판단] 케이토토 컨소시엄이 이 사건 기술제안서에 실제로 조달 할 수 있는 자금보다 많은 액수를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조달액’에 기 재한 것은 ‘제안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일부 관행이 있었다 하여 케이토토 컨소시엄의 허위의 사실 기재 행 위가 당연히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사항>

◯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조건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최초에 문제가 된 것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케이토토 컨소시엄이 가격제안서에는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면서 5년간 총 3,025억원을 위탁운영비로 수령할 계획을 밝히면서, 기술제안서에는 그 보다 무려 651억원이나 많은 3,676억원을 조달하겠다고 제안한 것임

- 자본금 300억원짜리 컨소시엄이 사업을 하면서 얻은 이익을 모두 재투자하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651억원을 자비로 투자한다는 것임(수년 내 자본잠식 우려)

- 현실적으로 어려운 계획에 대해 법원도 2차례나 허위기재로 인정한 것

- 게다가 우선협상대상자 케이토토 컨소시엄은 지적 받은 후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늘렸는데, 이는 시험치다 걸린후 답안지를 고쳐놓은 격임

<자금조달계획과 위탁운영비 실사 결과>

◯ 조달청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로, 자금조달액과 가격투찰 금액이 상이하나 1순위 만을 문제삼은 것이라 밝힘

- 2순위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불과 1억원(0.04%)의 차리로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5년간 651억원의 비용 차이를 제시한 컨소시엄과, 5년간 1억원의 차이를 보인 2순위 컨소시엄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

◯ 또한 조달청은‘영업활동에 의한 자금액’은 매출액에 따라 변동하는 추정치에 불과하고 평가항목이 아니므로 많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에 영향이 없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힘

- 또한 금액차이는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최고점을 받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가격입찰서는 최저 투찰가를 적을수록 자동적으로 최고점을 받고, 기술제안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현실성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 조달청의 논리라면, 케이토토 컨소시엄처럼 기술제안서에서는 많은 자금을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기재하여 고득점을 취득하고, 가격입찰서에서는 최저 투찰로 입찰하여 최고점을 취득하는 방법이 만연해도 문제가 없다는것인가?

◯ 한편, 새로운 수탁사업자 선정지연으로 스포츠토토를 통해 발생되는 수익금 중 매월 36억원씩의 국민체육기금이 손실을 입고 있음

◯ 또한 기존 수탁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배임, 횡령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소송으로 인하여 인한 위와 같은 손실액을 그대로 수익으로 지급받고 있음

◯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은‘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해피스포츠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조달청으로 송부함(‘14.09.29)

- 이에 대해 조달청은 같은 날 ‘해피스포츠 컨소시엄과 협상을 추진하면 케이토토 컨소시엄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공문을 보냄

◯ 다시, 체육진흥공단은‘케이토토 컨소시엄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으니 스포츠토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게끔 다시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재회신 공문을 보냄(‘14.10.01)

- 그 다음날, 조달청은‘가처분이의 원결정 인가‘에 대한 항고를 신청함

◯ 당초 이 계약건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 작성 문제로 촉발된 것임

- 그러나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지난 6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전 청장과 동기인 기재부 차관보 출신의 컨소시엄 관계자의 영향력 행사 의혹이 불거 지고 있음

(※ 참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번 법원 판결을 앞두고 조달청 내부에서 법률자문을 거쳤고, 그 결과 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할 경우 2순위 업체인 팬택C&I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조달청 내부 회의에서도 ‘항고하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여 ‘항고’한 것으로 알려짐.

- 조달청장이 ‘조달청 내부 문제인데, 왜 공단에서 공문을 보내서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라 마라고 하느냐’는 항의를 했다는 후문

◯ 국민체육기금 손실 및 유죄판결 받은 기존 수탁사업자의 이익 지속 외에 판매점주 들의 민원 증가, 사업운영 불안정 등이 우려되고 있음

- 일각에서는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1년 이상 사업자 선정작업이 늦어질 수 밖에 없어 장기적인 기금조성액 감소가 불가피 할것으로 우려함

* 신규사업자 선정 계약 절차가 법정분쟁으로 최종판결시(향후 2~3년 소요)까지

유보될 경우 최소 868억원~1,302억원의 기금조성액 감소 우려

◯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원활한 해결을 위한 조달청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스포츠토토 후임사업자 선정작업 해결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