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17일 (금)	담당 : 조혜진 보좌관 (010-3818-6782)	총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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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가 지역발전 신성장 동력?

고리1호기 폐쇄 5682억원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 3800명…, 국세 593억원 유입

방사선폐기물학회 원전해체 파급효과 제시

박완주 의원“원전해체산업 주도하려면 경험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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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완료를 앞두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를 폐쇄하면 해체비용 등으로 56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제출한  ‘원전해체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고리 1호기를 폐쇄 ‧ 해체하면 기장군 지역에 13년간 생산유발 5682억원과 부가가치 2069억원의 유발효과가 전망됐다. 고용창출은 이 기간 동안 3798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보고서는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2013년 12월 한수원의 의뢰를 받아 원전해체가 사업자와 관련조직, 지역사회, 국민경제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연구해 결과보고서를 지난 5월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원전 해체비용을 호기당 6033억원 산출했다. 이는 미국의 Zion원전 해체비용(호기당 5억 달러)과 비교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고리1호기가 해체되면 2013년 기준 원전사업자 매출이 2.4%(1640억원)와 순고용 76명이 감소하지만 연간 900억원의 관리·유지비가 감소됐다. 고리1호기는 이미 내용연한이 지나 감가상각이 완료된 상태로 자산변동이 없었다.

특히 원전해체에 따른 관련 에너지업계 파급효과가 긍정적으로 분석됐다. 원전해체를 위한 발전소 준공은 8~9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원전정지 8~9년전부터 전력생산 손실 만회대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이어 연구개발 측면에서 해체관련 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체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부담으로 원전해체 일정조정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설계수명 후 즉시 또는 10년, 20년 등 연장 후 정지하는 사례를 5가지 시나리오로 만들었다.<표 1 참고>

원전해체가 몰리는 시점에서는 재정적 부담과 해체사업 투입인력과 장비 등의 부족이 예상돼 해체비용 조달·관리 측면에서 철저한 대비가 제안됐다.

박완주 의원은 “원전 해체 예상시점을 설계수명 만료 20년까지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은 수명연장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원전해체가 지역사회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장기적으로 해체경험이 필요한 만큼 고리1호의 연장검토보다는 원전해체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끝)

<표1> 원전해체 관련 5가지 시나리오

- 시나리오 1: 23기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설계수명 후 즉시 영구정지

시나리오 2: 월성1호기를 제외한 22기 원전 10년간 계속 운전후 영구정지

시나리오 3: 23기 모든 원전이 10년간 계속운전 후 영구정지

시나리오 4: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제외한 21기 언전은 20년간 계속운전

시나리오 5: 23기 모든 원전이 20년간 계속운전

※자료: 한수원 제출, “원전해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