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4년 10월 20일 (월)
담당자	김희국 의원실(027882180)
연락처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5921 (Fax)788-0176

서울시 석촌 싱크홀 조사, 공정성 훼손 우려

1차 조사에서 서울시 책임 면죄부 부여했던 조사단원들 10월 2차 6명 또다시 포함

박원순 시장 사업 전반에 관여했던 특정인사(1차 조사단장) 또다시 참여

한강 수중보 철거 용역 중인 하천학회 소속 6명 대거 포함

□ 서울시 8월에 이어 10월에 다시 시작되는 석촌 싱크홀 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20일 서울시청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부터 시작되는 석촌 싱크홀 제2차 정밀조사위 위원들이 대부분이 8월 1차 조사에 참여했거나, 박원순 시장의 주요정책에 참여했던 인사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1차 조사에서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하철 9호선 시공사(삼성물산)에 전가하고 서울시에 면죄부를 부여한 결과가 금번 2차 조사에서도 재탕될 것이란 관측이다

□ 특히 박원순 시정 전반에 걸쳐 주도적으로 정책에 참여했고, 1차 싱크홀 조사에서 조사단장으로 역할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의 경우 2차 조사에서도 또다시 참여하여 정치적 편향이 우려되고 있다.

▲ 관동대 박창근 단장의 박원순 시장 관련 주요이력

년도	직 책
2007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위원(박원순 상임이사)
2008	한반도대운하 반대 전국교수모임
2010	4대강 사업의 새로운 해법을 위한 77인 특별 제안(박원순, 박창근)
2011	서울시 예산편성 민간자문회의 위원
2011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안전. 교통분과 위원)
2012	한강시민위원회 부위원장 (한강수중보 관련)
2012	서울시 재해예방 자문위원
2013	서울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환경분야 위원
2014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민관합동태스크포스 위원
2014	2기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 안전, 교통분과 위원장
2014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시민자문단
2014	석촌지하차도 동공 원인조사단장

□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에서부터, 한강수중보 철거 영향조사, 우면산 산사태 조사,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서울시정 정책 자문위원 등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있어 박시장과 그 궤를 같이 해온 인사가 석촌지하차도 민간조사단장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 또한 전적으로 서울시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10월 2차 조사에서의 편향성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이외에도 1차 자문단 11명 중 6명이 2차 자문단에 고스란히 포함되었으며, 2차 자문단 15인 중 6명이 속한 대한하천학회는 현재 박원순 시장의 한강수중보 철거 주장에 대한 영향분석(3억6천만원)은 물론이고 제2차롯데월드 안전점검까지 수행중인 기관으로 드러났다.

□ 이에 2차 자문단 간사인 서용석 충북대 교수는 롯데타워 홍보영상에 출연하여“잠실 롯데월드타워 현장은 모든 구조물의 기초가 화강편마암으로 이뤄진 암반부에 위치하고 있어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홍보한 사례가 있었고, 1-2차 모두 참여하는 박재현 교수는 과거 박창근 교수와 함께 꾸준히 4대강 사업을 비판해온 것은 물론 대한하천학회 소속으로 제2롯데월드 안전점검 용역을 주도적으로 수행 중이었다

□ 김희국 의원은 “석촌 싱크홀 사고는 주변 롯데월드 건설은 물론이고, 석촌호수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 파급력이 우려되기에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차 조사를 통해 면죄부를 부여했던 조사단 인원으로 거의 대부분 제2차 정밀조사위를 꾸렸다”며, “이런 상태로는 2차 조사 또한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치적 편향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 석촌 싱크홀 1-2차 조사단 현황

1차 자문단 전문가 명단

성명	직위	소속기관	전문분야	비고
박창근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수문학	단장
우종태	교수	경복대학교	터널공학
조완제	교수	단국대학교	지반공학
박재현	교수	인제대학교	지하수
김상환	교수	호서대학교
전제성	교수	인덕대학교
신종호	교수	건국대학교
하상우	대표	대신엔지니어링
이대영	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채규	대표	한국구조물연구원	구 조
김승회	대표	H2O컨설팅	상하수도

2차 자문단 전문가 명단

소속 학회	직책	성명	직위	소속기관	전문분야	비고
대한지질공학회	연구원	정교철	교수	안동대학교	지질공학	단장
		서용석	교수	충북대학교	지질공학	간사
		김준모	교수	서울대학교	수리지질
	자문위원	박충화	교수	대전대학교	물리탐사
		우 익	교수	군산대학교	지질공학
		강성승	교수	조선대학교	암반공학
		우종태	교수	경복대학교	터널공학	1차 위원
		조완제	교수	단국대학교	지반공학	1차 위원
		이채규	대표	한국구조물연구원	구 조	1차 위원
				실드터널전문가 추후 선임
대한하천학회	연구원	박재현	교수	인제대학교	지하수	1차 위원
		김대근	교수	목포대학교	수문학
		정은성	교수	서울과기대학교	수문학
	자문 위원	박창근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수문학	1차 위원
		강부식	교수	단국대학교	수문학
		김승회	대표	H2O컨설팅	상하수도	1차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