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개방형 직위 최근 5년간 내부출신이 53%

민간인 출신은 여당 전문위원 출신 1명으로 채워

타부처 출신 9인, 기재부 내부출신 14명

순수한 민간인 없는 무늬만 개방형 직위

▣ 기재부 개방형직위 지정 및 충원현황

-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이며, 대상직종은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임.

○ 지정현황 (국장급(5), 과장급(9) 지정)

구분	지정직위	비고 (지정사유)
국장급	재정업무관리관 민생경제정책관 국유재산심의관 성과관리심의관 국제금융심의관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수준이 높은 직위 국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직위 행정에 변화가 요구되는 직위 대국민 영향과 파급효과가 큰 직위 부서간의 이해관계 조정필요성이 낮은 직위
과장급	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제조세제도과장 자금시장과장 기업환경과장 국유재산조정과장 재정정보과장 경영혁신과장 외환제도과장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수준이 높은 직위 국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직위 행정에 변화가 요구되는 직위 대국민 영향과 파급효과가 큰 직위 부서간의 이해관계 조정필요성이 낮은 직위

○ 충원현황

※ 구분 - 자(자부처 고위공무원), 자과(자부처 과장), 타(타부처 공무원), 민(민간인)

< 국장급 충원현황 >

직 위 명	충원 상황					최종임용자 경력
	공고일	원서접수	응모인원	경쟁율	순위
미래전략정책관	09년	2	2(자1, 타1)	2:1	1. 최○○(자) 2. 진○○(타)	기재부 장관정책보좌관
공공혁신기획관	09년	8	8(타2, 민6)	8:1	1. 임○○(타) 2. 박○○(민)	국방부 계획예산관
미래전략정책관	10년	3	3(타2, 민1)	3:1	1. 하○○(타) 2. 이○○(타)	복지부 정책기획관
국제금융심의관	10년	3	3(자1, 타2)	3:1	1. 은○○(자) 2. 신○○(타)	재경부 금융협력과장
관세정책관	10년	3	3(자2, 타1)	3:1	1. 변○○(자) 2. 조○○(자)	FTA본부 전략기획단장
성과관리심의관	10년	2	2(자1, 타1)	2:1	1. 방○○(타) 2. 송○○(자)	농림부 식품유통정책관
공공혁신기획관	10년	3	3(자2, 민1)	3:1	1. 조○○(자) 2. 정○○(자)	디지털예산 기획단 단장
국제업무관리관	11년	3	3(타2, 민1)	3:1	1. 최○○(타) 2. 유○○(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국제금융심의관	11년	2	2(자1, 타1)	2:1	1. 유○○(타) 2. 안○○(자)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성과관리심의관	11년	2	2(자1, 타1)	2:1	1. 이○○(자) 2. 정○○(타)	국경위 금융선진화국장
공공혁신기획관	11년	4	4(타2, 민2)	4:1	1. 노○○(타) 2. 장○○(민)	복지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정책관	11년	3	3(자1, 민2)	3:1	1. 이○○(자) 2. 김○○(민)	국경위 기획총괄국장
성과관리심의관	12년	2	2(자1, 타1)	2:1	1. 고○○(자) 2. 곽○○(타)	몽골 재무부 고용휴직
공공혁신기획관	12년	3	3(타2, 민1)	3:1	1. 김○○(타) 2. 노○○(민)	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국유재산심의관	12년	4	4(타2, 민2)	4:1	1. 곽○○(타) 2. 유○○(민)	농림부 식품산업정책관
재정업무관리관	13년	1	1(민1)	1:1	1. 김○○(민)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재정업무관리관	14년	3	3(자1, 민2)	3:1	1. 노○○(자)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국유재산심의관	14년	3	3(자1, 민2)	3:1	1. 송○○(자)	대통합위 국민통합기획단

< 과장급 충원현황 >

※ 구분 - 자(자부처 고위공무원), 자과(자부처 과장), 타(타부처 공무원), 민(민간인)

직 위 명	충원 상황					최종임용자 경력
	공고일	원서접수	응모인원	경쟁율	순위
기업환경과장	12년	3	3(자과1, 타과1, 민1)	3:1	1. 정○○(타과) 2. 임○○(민)	고용노동부 고객만족팀장
감사담당관	11년	4	4(자과2, 민2)	4:1	1. 김○○(자과) 2. 소○○(민)	기재부 남북경협팀장
감사담당관	12년	5	5(자과1, 타과1, 민3)	5:1	1. 문○○(자과) 2. 김○○(민) 3. 정○○(민) 4. 송○○(타과)	기재부 출자관리과장
국제조세제도과장	12년	3	3(자과1, 민2)	3:1	1. 정○○(자과) 2. 오○○(민) 3. 백○○(민)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
기업환경과장	14년	4	4(자과1, 민3)	4:1	1. 이○○(자과) 2. 정○○(민) 3. 이○○(민) 4. 김○○(민)	기재부 통상정책과장
국제조세제도과장	14년	3	3(자과1, 민2)	3:1	1. 강○○(자과) 2. 권○○(민) 3. 이○○(민)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

- 통계를 보면 5년간 14개 자리(국장급 5자리, 과장급 9자리)의 충원인원 24명 중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재정업무관리관을 제외하고 민간인 출신은 단 한명도 없음. 타부처 출신이 9명 임용되어 개방형직위의 취지를 살렸을 뿐, 나머지 14명은 기재부 내부 출신자로 충원함. 이로 인해 제도의 전체적인 주목적이 퇴색함을 알 수 있음.

- 내부적으로 해당 보직에 공무원을 내정한 상태에서 민간인 지원자를 들러리 세우는 것에 불과함. 즉, 형식적으로는 개방형 모집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내부 승진이나 보직이동 인사가 돼 버린 모양임

- 무늬만 개방형인 직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해 주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