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 세 청]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박원진 비서관
	2014년 10월 8일(수)	연락처	02)784-5390
		관리번호

❖ 박명재 의원 질의자료 ❖

올해도 세수펑크 9조 예상, 보수적 세수책정 필요	1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액 사상최대, 납세자 부담 가중	2

부실과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관리방안 마련 필요	5

지난해 조세불복소송 패소액 7,179억	6

미수령 국세환급금, 향후 세금납부 때 자동차감 필요	10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1조 3천억	12

금품수수로 국세청 직원 매년 12명‘공직추방’	14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 첫해 1,159억 추징	17

학자금대출 미상환금 환수방안 강구해야	18

근로장려금 철저한 사전검증으로 내실화해야	19

국세청 홈택스 전자고지 서비스 적극적 활용을 위한 방안 필요	20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완화를 위한 노력 필요	22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조정필요	23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실효성 강화방안은	24

올해도 세수펑크 9조 예상, 보수적 세수책정 필요

□ 올해 들어 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저조함.

- 올해 국세청의 세입 목표는 204조9천263억원,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58.2%(119조2천68억원)임.

- 최근 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줄곧 60%를 웃돌다가 올해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남.

- 지난 7월까지 국세청의 세목별 세수진도율(세입 달성치)은 소득세 56.0%(30조9천544억원), 법인세 47.4%(21조8천154억원), 상속·증여세 52.3%(2조4천214억원), 부가가치세 71.0%(41조4천778억원) 등임.

➜ 국세청은 올해 세수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으나, 올해 세수는 9~10조원 세수결손 예상됨, 이유가 무엇입니까?

➜ 연말까지 세수부족분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 구체적인 세수추가확충 방안은 무엇입니까?

●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세수입을 221조5천억원(관세포함)으로 잡았는데, 이는 올해 목표세수보다 2.3%(5조원)증가 수준임.

➜ 내년 목표세수도 올해 세수결손을 감안하면 7%이상 세입이 늘어야 달성됩니다. 추가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結> 기획재정부와 세무당국이 세수목표를 설정할 당시 지나친 경기낙관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보임.

- 세수부족은 한은이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꼽을 만큼 경제성장의 제약요인.

- 추계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

- 세입확충 방안과 세출절감 방안(긴축·축소) 투 트랙 필요.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액 사상최대, 납세자 부담 가중

□ 최근 10년간 세무조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들고 추징액은 늘어나 건당 평균추징액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상당해진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해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액은 사상최대인 8조6,188억원으로, 04년도 4조7,158억원에 비해 83%가 증가해 두 배 가까이 되고, 이에 반해 세무조사 건수는 04년에 2만6,5426건에서 13년 1만8,079건으로 점차 줄어들어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조사 건당 평균추징액도 04년 1억7,800만원에서 13년 4억7,700만원으로 2.7배(169%)증가함.

● 세무조사 추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 개인에 대한 추징액이 04년 2,118억원에서 13년 1조68억원으로 5배가량 늘었으며 조사건수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건당 평균추징액이 4,800만원에서 2억2,900만원으로 늘어나 4.8배로 부담이 가장 커짐.

- 법인의 경우 추징액은 04년 3조1,409억원에서 13년 6조6,128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었으며 조사건수는 별 차이가 없어 건당 평균 추징액은 5억5,3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으로 2.3배 늘어남.

- 양도소득세의 경우, 04년 3,112억원에서 13년 3,819억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으나, 조사건수는 9,626건에서 4,678건으로 줄어 건당 평균 추징액이 04년 3,200만원에서 13년 8,200만원으로 늘어나 부담이 2.5배 증가함.

- 부가가치세의 경우 추징액이 1조519억원에서 6,173억원으로 줄었고, 조사건수도 6,847건에서 3,881건으로 줄어들었으며, 건당 평균 추징액은 1억5,400만원에서 1억5,900만원으로 별반 차이가 없었음.

➜ 최근 세무조사가 ‘마른수건 쥐어짜기’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실제 수치상으로도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임.

➜ 이러한 지적에 최근에는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강력한 세정지원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結> 무리한 징세행정은 기업 경기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패소 및 불복환급 등으로 지속적인 세수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만 과하게 하기 보다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FIU법과 각종 과세인프라를 동원해서 꼭 조사해야 하는 납세자만 선정해서 엄격하게 조사하면 큰 효과 있을 것.

➜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하고 더불어 납세순응력을 제고하기위한 정교한 징세행정이 필요함.

[세무조사현황 총괄표]                                                                                                      (건, 억원)

구 분	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조사건수	추징액	건당추징액	조사건수	추징액	건당추징액	조사건수	추징액	건당추징액	조사건수	추징액	건당추징액	조사건수	추징액	건당추징액
’04년	26,526	47,158	1.78	5,683	31,409	5.53	4,370	2,118	0.48	6,847	10,519	1.54	9,626	3,112	0.32
’05년	25,944	43,169	1.66	6,343	30,158	4.75	3,989	2,298	0.58	7,825	8,609	1.10	7,787	2,104	0.27
’06년	22,441	39,051	1.74	5,545	27,993	5.05	4,049	4,563	1.13	5,791	4,597	0.79	7,056	1,898	0.27
’07년	19,302	54,984	2.85	4,174	39,362	9.43	4,090	5,775	1.41	5,038	7,332	1.46	6,000	2,515	0.42
’08년	14,838	40,416	2.72	2,974	26,590	8.94	3,335	4,245	1.27	3,857	6,580	1.71	4,672	3,001	0.64
’09년	14,796	33,327	2.25	3,867	20,735	5.36	3,068	4,771	1.56	3,444	4,480	1.30	4,417	3,341	0.76
’10년	18,156	51,324	2.83	4,430	35,501	8.01	3,624	5,175	1.43	4,704	6,034	1.28	5,398	4,614	0.85
’11년	18,110	61,881	3.42	4,689	44,438	9.48	3,669	7,175	1.96	4,592	5,828	1.27	5,160	4,440	0.86
’12년	18,002	70,108	3.89	4,549	49,377	10.85	4,563	8,571	1.88	4,154	7,210	1.74	4,736	4,950	1.05
’13년	18,079	86,188	4.77	5,128	66,128	12.90	4,392	10,068	2.29	3,881	6,173	1.59	4,678	3,819	0.82

부실과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관리방안 마련 필요

□ 무리한 징세행정내지 세원관리부실로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이 크게 늘고 있지요?

● 환급금의 규모가 2005년 1조 5,838억에서 작년 말 3조 336억으로 무려 두 배 이상 늘었고,

- 이중 불복환급액이 2005년 8,531억에서 작년 말 1조 1,715억으로 늘어났고,

- 이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환급가산금이 2005년도 978억에서 작년 말 2,973억, 금년 상반기만 해도 1,181억에 달함.

➜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근10년 국세환급금 사유별 지급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직권경정	경정청구	착오이중납부	불복환급	가산금
계	2005	15,838	3,138	-	4,169	8,531	978
	2006	10,886	1,618	-	4,185	5,083	1,211
	2007	18,337	3,508	6,684	3,323	4,822	1,164
	2008	25,580	4,097	15,081	3,478	2,924	1,633
	2009	27,390	4,855	13,709	3,535	5,291	1,810
	2010	26,203	2,992	15,821	2,812	4,578	2,105
	2011	29,409	2,552	17,972	2,862	6,023	2,012
	2012	28,158	2,036	12,010	3,604	10,508	2,584
	2013	30,336	1,434	13,948	3,239	11,715	2,973
	2014.6	15,889	1,751	5,634	1,592	6,912	1,181

□ 그런데 국세청 잘못으로 가산금을 줄때는 이자율이 2.9%인데, 납세자 잘못(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으로 인한 가산금 이자율을 10.95%인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 납세자 편익보다 과세당국의 편익에 과도하게 치중한 것 아닌가?

지난해 국세청 조세불복소송 패소액 7,179억!

□ 세무조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세불복소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의 조세불복소송 패소액은 7,179억임.

- 패소율은 금액으로는 1조9,805억 중 7,179억으로 36.2%, 건수로는 1,545건 중 208건으로 13.5%임.

- 또한 소송금액 1억원이 넘는 경우가 전체 행정소송의 55% 를 차지, 이어 소송금액이 50억원을 넘어서는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45.6% 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27%로 가장 높아 기업에 대한 무리한 징세가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전국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은 가운데,

- 국세청 전체 패소금액 7,179억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6,179억으로 86%나 차지하였고, 건수로도 국세청 전체가 패소한 소송 208건 중 150건을 패소하면서 전체 패소건수의 72%를 차지함.

➜ 나머지 5개 지방청의 경우 패소율이 금액으로는 평균3.2%, 건수로는 평균 6.4%인데 서울청이 유별나게 높습니다, 왜 이렇지요?

- 대기업이 몰려있는 서울청이 세수부족분을 체우기 위해서 기업을 옥죄기 한 측면은 없습니까?.

➜ 서울청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과세가 많았다, 무리하는 측면이 있다, 과세행정이 거칠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송에 패하면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 등의 패소소송비용도 소송법상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함.

➜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패소비용도 12년도 15억2,600만원에서 지난해 29억1,000만원을 사용해 상당히 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이 패소비용 또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산금과 더불어 순수혈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행정 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국가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또한 16억2,000만원 중 11억1,2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승소건에 대해서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 2014국세통계 조기공개 시 행정소송처리실적에 소송가액별로 건수만 공개하였음.

➜ 국세청이 불리하거나 비난을 받을 만한 자료는 공개를 안 하거나 물타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난을 받더라도 절치부심해서 근본 원인을 없애는데 노력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세청 혁신이 되겠습니까?

<結> 행정소송 패소는 관련 세금의 감액 또는 환급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이 초래되므로 패소를 줄이기 위해 부실과세 축소하고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해야 함.

- 사전적 노력으로 국고 손실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조세 평등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단위 : 건, 억원, %)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09	청구	건수	1,258	567	398	85	39	48	121
		금액	11,098	4,930	1,979	1,180	225	1,232	1,552
	처리	건수	1,482	623	479	85	40	65	190
		금액	10,976	7,037	2,113	504	170	292	860
	패소	건수	161	99	49	6	1	3	3
		금액	3,913	3,322	483	39	2	22	45
	패소율	건수	10.9	15.9	10.2	7.1	2.5	4.6	1.6
		금액	35.7	47.2	22.9	7.8	0.9	7.9	5.1
2010	청구	건수	1,385	589	506	92	41	54	103
		금액	22,178	15,104	2,058	3,598	699	228	491
	처리	건수	1,321	598	416	67	44	59	137
		금액	11,575	7,245	2,439	596	243	303	749
	패소	건수	163	122	30	2	0	0	9
		금액	3,128	2,552	497	3	0	0	76
	패소율	건수	12.3	20.4	7.2	3.0	0.0	0.0	6.6
		금액	27.0	35.2	20.4	0.6	0.0	0.0	10.1
2011	청구	건수	1,697	701	608	107	50	61	170
		금액	17,847	12,822	3,364	501	105	341	714
	처리	건수	1,627	715	555	100	45	69	143
		금액	14,083	8,906	3,155	967	183	180	692
	패소	건수	159	131	19	7	0	1	1
		금액	3,149	2,280	397	392	0	9	71
	패소율	건수	9.8	18.3	3.4	7.0	0.0	1.4	0.7
		금액	22.4	25.6	12.6	40.5	0.0	0.5	10.3
2012	청구	건수	1,679	749	482	127	78	87	156
		금액	29,872	23,422	3,292	1,970	226	280	682
	처리	건수	1,524	590	522	101	77	81	153
		금액	16,118	10,484	2,659	1,728	210	180	857
	패소	건수	179	127	33	11	1	2	5
		금액	7,415	5,687	492	1,201	0	24	11
	패소율	건수	11.7	21.5	6.3	10.9	1.3	2.5	3.3
		금액	46.0	54.2	18.5	69.5	0.0	13.2	1.3
2013	청구	건수	1,881	901	549	132	56	68	175
		금액	27,688	17,877	5,323	954	259	466	2,809
	처리	건수	1,545	648	537	115	42	73	130
		금액	19,805	13,505	3,551	911	652	702	484
	패소	건수	208	150	34	6	4	6	8
		금액	7,179	6,179	802	53	50	71	24
	패소율	건수	13.5	23.1	6.3	5.2	9.5	8.2	6.2
		금액	36.2	45.8	22.6	5.8	7.7	10.1	5.0
2014. 6월	청구	건수	977	400	276	83	45	61	112
		금액	30,305	13,424	3,186	12,062	255	467	911
	처리	건수	688	275	226	57	21	37	72
		금액	6,626	4,316	1,279	364	96	222	349
	패소	건수	82	53	14	4	2	3	6
		금액	787	532	171	13	3	10	58
	패소율	건수	11.9	19.3	6.2	7.0	9.5	8.1	8.3
		금액	11.9	12.3	13.4	3.6	3.1	4.7	16.5

[국가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현황]                                       ( 백만원 )

지방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4년6월
합계	923	1,845	1,523	1,526	2,910	1,400
서울청	453	1,434	1,050	864	1,963	997
중부청	276	265	271	309	572	209
대전청	16	82	11	181	167	49
광주청	46	9	33	4	83	11
대구청	17	12	41	9	37	100
부산청	115	43	117	159	88	34

* 패소비용은 국가패소 확정시 소송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을 소송법상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임

[국가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현황]                              ( 백만원 )

연 도	회 수 대 상			회 수	미회수
	합 계	전년이월	당년발생
2009년	680	486	194	202	478
2010년	780	478	302	224	556
2011년	1,047	556	491	118	929
2012년	1,542	929	613	338	1,204
2013년	1,620	1,204	416	508	1,112
’14.6월	1,251	1,112	139	93	1,158

*  미회수 금액은 소송상대방의 체납 또는 결손에 의한 것으로 당년 발생 미회수금액이 차기연도에 계속하여 누적 증가됨

미수령 국세환급금, 향후 세금납부 때 자동차감 필요

□ 국세환급금은 그 액수가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안내 또한 적극적이지 않아 환급금이 쌓이고 있는 실정.

●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작년 말 기준 39만7천건, 544억원에 달하고, 지난해 시효소멸(5년)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은 57억원에 달함.

- 2014. 2월 기준 미수령 국세환급금액이 5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가 전체 환급금 건수의 60%이상을 차지함,

- 이에 본의원은 5만원 이하의 미수령 국세환급금에 한하여, 향후 세금납부 때 미수령 환급금액 만큼 차감시켜 주도록 하는 「국세기본법」개정안을 지난 4월 1일 발의함.

● 국세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5월 ‘환급금찾아가기’ 캠페인(TV광고 등)을 대대적으로 벌였는데,

➜ 결과가 어떻습니까?

- 재조사 결과, 지난 6월말 기준 28만8천건·266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건수는 30%도 못 줄였고 금액도 절반정도 밖에 줄이지 못함.

➜ 특히, 5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 지난 2월 조사 때 22만8천건·43억이었지만 오히려 늘어나서 26만6천건으로 건수는 16%증가하고 금액은 42억(-1억)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 자영업자나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등으로 자동적으로 환급이 되나, 미수령자들은 프리랜서이거나 이자배당소득만 있다 던지, 기타소득만 있다 던지 하는 소액의 경우거나, 영세사업자 중에서 계좌가 미등록이나 오류로 되어있다 던지 해서 환급을 못 받는 분들이 대부분임.

· 이러한 사람들은 소득이 생길 때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가 세금(소득세, 주민세 등)을 떼어가지만,

· 금액이 적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아 환급이 어려운 제도적문제가 있음.

➜ 맞습니까?

● 이러한 경우,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특히 5만원 이하의 소액은 납세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환급이 원활하지 못함.

➜ 지방세처럼 자동차감 시켜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세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지방세의 경우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미수령 지방세환급금을 세금고지 시 자동차감 시켜주는 제도가 시행

<結> 국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1조 3천억

전년대비‘13년 추징세액 약 4배 증가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및 부실경영 방지 위해 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 공개해야

□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10년간(2004~2013)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총 180건으로 1조 3천억원의 추징세액을 징수했음.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조사건수	180	28	16	8	17	18	10	25	22	15	21
추징세액	13,003	375	247	998	4,138	1,285	469	1,534	1,057	596	2,304
1건당 평균 추징세액	72.2	13.4	15.4	124.8	243.4	71.4	46.9	61.4	48.0	39.7	109.7

○ 최근 10년간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는 18건, 추징세액 평균은 1,300억원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72.2억원임.

- 2013년 추징세액은 2,304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4배가량 급증하였으며, 이는 2007년 이후 최근 6년간 최대치임.

➜ 추징세액이 전년대비 4배가량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지?

(국세청 담당자: 12년에 비해 대상기관이 6개 늘었고, 조사대상 기관들의 규모가 클수록 추징세액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

➜ 지난해 경기 부진 등으로 세수 상황이 좋지 않자 정부가 세무조사 강도를 높여 '공공기관 쥐어짜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추측이 있는데,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세청 담당자: 단순히 작년 조사대상 기관별 추징세액이 크기 때문)

➜ ‘공공기관 쥐어짜기’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러한 잘못된 추측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기관별 추징사유나 개별 금액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일부분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세부적인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지?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조항을 근거로 공공기관을 개별납세자로 취급하여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민간기업과 달리 판단하여야 하며,

- 올해 정부가 부실·방만경영 등 공기업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세부사항 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結>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추징세액이 1조 3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 납세정보를 공개하면서도 국세청이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함.

-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여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막는데 일조해야 함.

금품수수로 국세청 직원 매년 12명 ‘공직추방’

징계부가금 144명·47억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시급

□ ‘2010년~2014년6월까지의 세무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금품수수’로 211명, ‘기강위반 등’으로 283명 등 총 494명 징계,

- ‘금품수수’ 211명중 53명이 파면 등 공직에서 추방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매년 ‘12명’이 금품수수로 공직에서 추방되어 매년 과(課) 하나 정도가 사라지는 꼴임.

➜ 추방된 53명중 5명만 자체적발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48명은 사법당국 등에 적발되었는데, 이는 자체감사·감찰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울러 ‘2013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무공무원의 징계율이 전체 행정부 공무원의 1.5배에 달함.

➜ 높은 청령도를 필요로 하는 세무공무원의 징계율이 일반공무원 보다 훨씬 높은데요,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계와 병과하는 ‘징계부가금’이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 부과금이 도입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4명에 4,725백만원이 부과되었는데, 1건당 평균 3천3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임.

➜ 금액이 상당히 큰데 평소 큰돈을 접하는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걱정됩니다. 평소 징세공무원의 높은 도덕성유지를 위한 교육 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일련의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보다 더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퇴직 후에 세무 조사를 무마해 주는 브로커 노릇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견해와 대책은?

<징계부가금 부과 현황>                                       (단위: 건(명), 백만원)

구분		계	2014.6월	2013	2012	2011	2010
부과 현황	인원	144	25	45	19	42	13
	금액	4,725	170	254	502	3,787	12

□ 최근 5년간(2010∼2014.6월)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

<자체적발+외부적발>                                               (단위 : 명)

구 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계	494	58	38	5	15	436	86	114	236
금품수수	211	53	35	3	15	158	45	38	75
기강위반	229	5	3	2		224	38	66	120
업무소홀	54					54	3	10	41

<자체적발>

구 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계	284	7	6	1		277	60	63	154
금품수수	145	5	5			140	36	31	73
기강위반	101	2	1	1		99	21	24	54
업무소홀	38					38	3	8	27

<외부적발>

구 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계	210	51	32	4	15	159	26	51	82
금품수수	66	48	30	3	15	18	9	7	2
기강위반	128	3	2	1		125	17	42	66
업무소홀	16					16		2	14

□ 세무공무원 징계 미결현황(2014. 8.22 현재)

(단위: 명)

구 분	사 유	총계	징계요구 중			진행중*
			소계	중징계	경징계
계	계	25	19	11	8	6
	금품수수	9	9	8	1
	기강위반	16	10	3	7	6
자체 적발	계	5	5	3	2
	금품수수	2	2	1	1
	기강위반	3	3	2	1
외부 적발	계	20	14	8	6	6
	금품수수	7	7	7
	기강위반	13	7	1	6	6

* ‘진행중’: 외부에서 적발되어 수사진행중임을 최근 통보받은 사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첫해 1,159억 추징

제도 실효성 있지만, ‘세파라치’에 포상금 쏠림현상 심각

□ 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 현금탈세 감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도입된 차명계좌 신고포상 제도는 신고 된 8,795건을 통해 1,159억 원을 추징하였고, 건당 평균 5억3,4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함.

- 올해 들어서도 6월말 현재 4천758건이 신고 됨.

- 이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2013년 217건에 1억800만원, 올해는 269건에 1억3,400만원으로 나타나, 올해 상반기 동안의 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은 이미 작년 1년치를 상회했고, 포상금 지급 비율도 작년 2.5%에서 올해는 5.7%로 두 배 이상 증가함.

● 지난 한 해 동안 총 신고건수 8천795건 가운데 974건이 상위 10명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쏠림현상이 심각하며, 전체 지급포상금 1억800만원 가운데 3천500만원이 이들에게 지급되어 전체 포상금의 32%를 수령함.

- 전체 포상금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전문적인 신고포상금 사냥꾼인 ‘세파라치’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세파라치들의 활약은 조세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권력이 불법 행위를 단속하지 못해 ‘시민들에게 감시를 권하는 사회’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 또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차명계좌 신고를 미끼로 사기나 협박 등의 문제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結> FIU법이 개정되면서 차명계좌를 찾는 역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신고포상금제도 적절히 활용해야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국세청의 조사역량을 높이는데 힘쓰기 바람.

학자금대출 미상환금 환수방안 강구해야

□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소득이 집계된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대출받았던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인원이 해마다 늘고 있음.

- 미상환 인원은 2011년 269명이었던데 반해 2013년은 2,722명으로 2년만에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음. 미상환 금액 또한 4억에서 28억으로 7배가량 증가했음.

- 또한, 양도ㆍ상속ㆍ증여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학자금을 미상환하는 경우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심지어 2억원이 넘는 양도소득, 3억 3천만원이 넘는 증여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음.

➜ 청장님, 학자금을 대출받고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인원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제도 시행 4년이 지나,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취업이 시작되면 원리금 상환 의무가 본격화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학자금 미상환 인원과 금액도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 제도 도입 초기부터 미상환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상환 방법이나 미상환 경우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상황임.

● 상환을 담당하는 국세청과 장학지원을 주관하는 장학재단의 소극적인 태도도 미상환 증가를 초래한 주된 이유 중 하나임.

- 장학재단은 ‘학자금 상환은 국세청의 업무소관이므로 재단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답변이었고, 국세청은 ‘학자금 상환 금액 자체가 적어 압류 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

<結> 학자금 대출금액의 대부분을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자금 미상환의 장기화는 정부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 장학재단과 국세청간 소득 파악 활동 강화 및 세밀한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학자금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근로장려금 철저한 사전검증으로 내실화해야

□ 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로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임.

● 최근 3년간 근로장려금 신청ㆍ지급 건수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사전검증 소홀로 인해 지급했다가 환수한 금액도 급증하고 있음. 환수 가구수, 환수금액 모두 1년 사이에 4배 가까이 급증하였음.

➜ 근로장려금의 환수가 2천5백가구 15억원에서 한해 만에 8천1백가구 60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세청의 사전 검증이 소홀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고 일단 지원해주고, 사후에 부적격 수급 요건이 확인되면 환수하는 자세가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세청 입장 : 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기관과의 공조시스템 강화와 부적격신청 사유 분류체계 구축으로 인한 부적격 수급자 적발 증가

● 한편,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지만 국세 체납으로 인해 한 푼도 받지 못한 가구가 작년 한해 28만 가구나 됨.

- 올해부터 소득세 등 직접세 체납액은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금액의 30%를 한도로 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됨.

➜ 그러나, 부가세 등과 같은 간접세 체납액의 경우는 전액 체납액에 충당하고 있음.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측면에서 50%정도만 충당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結> 근로장려금의 부적격 수급과 환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득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서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부적격 수급 방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철저한 사후검증 및 사전 소득파악 체계를 갖추고, 보다 효과적으로 저소득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제도의 취지를 살려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지원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국세청 홈택스 전자고지 서비스 적극적 활용을 위한 방안 필요

□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세금납부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한 건수는 등기 4천520만 건, 일반 1천940백만 건 등 총 6천460만 건 이상이며, 연평균 1천380만 건에 달함.

· 우편요금은 등기 818.8억원, 일반 51.7억원 등 총 870.6억원이 소요되었음. 연평균 186.4억원에 달하는 금액임.

이 우편요금은 국세청 본청에서 일괄 발송되는 것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각 세무서별로 발송되는 우편물의 우편비용은 빠져있음. 2013년의 경우 국세청 전체(각 세무서 포함)의 납세고지서 등 발송을 위해 집행된 예산은 321.8억원이었음.

- 등기로 보낸 고지서의 평균 17.1%가 수취인 미거주,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있음.

➜ 이렇게 반송되어 길바닥에 뿌려지는 우편요금을 추산해 보면, 등기우편은 5년간 140억원, 일반우편은 8.9억원으로 총 148.9억원에 달하고, 연간으로도 31.9억원에 달하는데 맞습니까?

➜ 전자고지 서비스를 세무서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만 안내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만약 세금납부고지서 등의 50%를 전자고지 한다면, 매년 절감되는 예산이 1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홍보예산을 편성하고 널리 알려서 전자고지를 늘려야하는 게 아닌가요?

➜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자고지로 절감되는 고지서 발송비용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도입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서울시의 경우 전자고시 신청시 500원, 전자고지신청후 납기내 전자납부시 500원을 추가로 마일리지형식으로 적립하는 제도 시행중.(마일리지 사용방법: 세금납부, 기부, 교통카드 충전 등)

➜ 또한, 정부3.0시대의 협업과 소통에 걸맞게, 매년 수천만 건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고지, 경찰청의 과태료 고지 등을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 정부 통합 전자고지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結>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혈세가 길바닥에 뿌려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고비용 우편발송을 저비용 내지 제로비용 전자고지 방식으로 최대한 전환될 수 있도록 별도 홍보사업 예산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뿐 아니라,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자고지로 절감되는 고지서 발송비용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함.

● 국세청 납세고지 등 관련 흐름도 및 문제점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완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소규모 영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가 매월 은행과 세무서를 방문하여 원천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 지난 ‘99년부터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반기(6개월)납부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도입하여, 납세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대다수가 상시고용인원이 10여명이하인 영세한 사업장임에도 직전년도의 상시고용인원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월별 납부를 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영세한 신규사업자들에게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부여하여 영세사업자의 납세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납세의무이행편의를 위해 2013년부터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 납세부담완화와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원천세의 경우에도 간이과세자에 대해 연간 1회 신고 및 납부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4천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조정필요

□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전년도 수납액의 3배로, 총 수납액은 858억원, 이중 89.5%인 768억원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임.

➜ 본의원은 지난 결산심사에서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미발급과태료와 같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징세행정에 치우쳤다는 지적과 함께 ‘미발급금액의 50%’라는 과태료가 과하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 그러나 내년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되면서 손쉬운 세수확보를 위한 징세행정이 강화된 측면이 있음.

➜ 사업자들과 세무대리인들은‘50% 과태료’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조세불합리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법조계에서도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는데, 국세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이번 조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명분이 있지만, 그 전에 벌칙조항인 '50% 과태료'를 먼저 손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과의 기본취지는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보이므로, 납세자들에게 협력의무만 강화하기보다는 비용부담을 줄여주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독려를 강화하여 세원포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정활동방향을 수정하길 바람.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실효성 강화방안은?

□ 2010년부터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통한 과세형평성제고 및 역외탈세방지 목적으로 10억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 제도를 도입.

●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해외금융계좌 인원 및 계좌 수, 금액 모두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

➜ 그러나 신고해야 할 납세자의 정확한 모수 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로 신고해야 할 인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일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국 1만달러(1천만원), 일본 5천만엔(5억), 프랑스는 모든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호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자산을 합하여 3천만달러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모든 해외금융계좌가 신고대상.

➜ 우리나라의 신고기준이 너무 높은데, 하향조정하여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고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과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 특히, 올해의 경우를 보면 3월말 기준 15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116억원을 넘어섰음.

※ 올해 신고대상이 기존의 은행·증권계좌에서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되어 신고 증가.

<結> 현행보다 높은 가산세를 부과하고 소득신고를 강화 등 채찍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을 통해 자진신고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

-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정신고기준, 자발신고 유인책, 해외금융정보 수집능력강화 등으로 효과적 운용을 당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