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
2014.10.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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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고시․자격증 반, 입반 시 1인당 수혜액만 61만원. 평균 연간 지원액 대학당 1억원.

- 2013년 7,832명에게 평균 30만원 장학금 지급.

기숙사에 수업료 지원 합산하면 1인 평균 90만원~최대액 610만원까지

-  대학당 연간 평균 1억원, 고시․자격증반에 지원해.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관악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13년 대학 고시반, 자격증반 운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48

개교에 225개의 고시․자격증 대비반이 운영되고 있음.

□ 대학에서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교아카데미나 공무원 준비, 국가 기술 자격증 대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반’형태로 장학금, 기숙사 등의 혜택을 제공함.

□ 각종 고시반, 자격증 반은 48개 대학에서 총 225개를 운영함.

이중 선착순, 희망자등 별도의 선발규정이 없는 곳은 15개로 조사됨. 나머지 210개    의 대비반은 입반시험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됨.

(예 : 사법고시 대비반은 사법고시 1차 합격자로 제한함)

□ 각종 자격증, 고시반 예산은 총액이 48억원에 달하며, 총 인원 7832명으로 나타남.  총 예산대비 1인당 수혜액은 61만 3271원으로 나타남. 기성회비, 등록금, 기숙사비 이외의 별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44개 대비반의 연간 평균 장학금액은 906.463원으로 나타남.

□ 소수의 학생을 위해 한 해 4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대학도 있었음. 장학금을 제외하고도 1인당 수헤액은 130만원에 달함. 1인당 수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중앙대학교의 행정입법고시반으로, 1인당 수혜액이 610만원에 이름.

표 1 <2013년 각종 대비반 예산대비 1인당 수혜액 상위 11개교>

학교명	대비반	정원	예산액(원)	1인당 수혜액(원)
경희대학교	공인회계사반	110	100,500,000	913,636
고려대학교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대비 행정고시반	120	100,000,000	833,333
국민대	CPA 자격증대비반	60	100,000,000	1,666,666
대구대학교	사법시험 (로스쿨)	50	185,736,000	3,714,720
동양대학교	공무원및 각종공사 시험준비반	333	433,020,000	1,300,360
서울시립대학교	자격증대비반 (회계사,세무사,감평사,변리사,노무사,관세사)	24	128,678,000	5,361,583
중앙대학교	자격증 (공인회계사 준비반)	153	177,500,000	1,160,130
중앙대학교	고시반 (사법고시반)	100	172,259,000	1,722,590
중앙대학교	고시반 (행정입법고시반)	17	103,770,000	6,104,117
충북대학교	사법시험	80	150,000,000	1,875,000
한남대학교	사법공직반	70	126,660,000	1,809,428

□ 고시반, 자격시험반에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주어지는 혜택은 장학금, 학습지원 외에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됨.

표 2 <대학별 고시․자격 시험반 혜택>

경희대학교 사법시험(고시반)은 학생 1인당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명지대학교 사법시험반 합격학기부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 장학금 제시.

영산대학교 고시반 공로 장학금 4,526,700원에 기숙사 무료사용

부경대학교 고시, 회계사, 관세사, 세무사반 1차합격자 및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기성회비 전액 감면

고려대학교 고시반 입반시 한학기 수업료 감면.

□ 해당 자격시험, 고시 합격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학과 성적을 제한하는 곳도 상당수로 나타남. 경상대학교의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이 있는 학부재학생을 선발한다는 CSSM반 선발에 SSAT성적을 요구하였으며, 동양대학교의 경우, 공무원 및 각종 시험 준비반 입반에 신입생에게 내신, 수능성적 평균 2~4등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의원은“대학이 실적내기에 치중해, 학생들을 고시와 자격증 따기에 내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하며, “나머지 학생들에게 고루 분배되어야 할 자원이 일부에게 집중되는 현상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