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이명박 전 대통령 등 22조원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

<현황 및 문제점>

□ 4대강 관련 고발 사건 처리의 문제점

o 4대강범국민복원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 관련 각종 불법에 관하여, 담합 건설사, 공정위위원장, 국정원장,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을 형사 고발함.

- 특히 2013년 10월에는, 약 4만 명의 4대강 국민고발단과 함께 이명박 외 57명에 대하여 배임, 직권남용, 증거인멸등을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음.

- 이명박 전 대통령 외 57명 고발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31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고발 9개월 만에 단 한차례의 고발인 조사만을 진행하고, 이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음. 또한 검찰 측은 다른 대부분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대부분 불기소, 각하, 항고기각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임. (별첨자료 참조)

o 세금 22조를 투입한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고, 이와 관련한 각종 불법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그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검찰은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해서는 매우 신속하게 법을 집행함과 비교할 때,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임.

o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건은 4대강사업 처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임.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과정과 결과는 고발인에 참여한 4만여 명의 시민들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임.

<질 의>

1. 이명박 등 4대강사업 핵심 추진세력의 검찰 고발 사건의 처리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수많은 예산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만큼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봄.

-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비리, 뇌물수수, 배임, 직권남용 등 방대한 불법이 얽혀 있는 4대강관련 각종 고발들을 한 명의 검사가 담당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이와관련 4대강관련 전담팀을 검찰 내에 설치해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4대강 관련 고발 사건일지

일시	종류	고발인	피고발인 (피진정인)	고발취지	처 분
2012. 6. 8.	고발	4대강조사위 4대강범대위	현대건설 외 2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미처분 검찰, 동일 내용에 대하여 기소
2012. 9. 11.	고발	4대강조사위 4대강범대위 민변, 참여연대	대우건설 대표이사 외 5	배임, 횡령, 조세포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특경가법 배임 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 특가법(조세) 불구속 구공판
2012. 10. 5.	고발	4대강조사위 4대강범대위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현대건설 대표이사 외 1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포탈),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미처분
2012. 6. 8.	고발	4대강조사위	공정위위원장 외 2	직무유기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2012. 9. 6.	고발	4대강조사위	공정위위원장	직권남용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2012. 9. 25.	고발	4대강조사위 4대강범대위	공정위위원장 외 6	공익신고자 보호법위반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2012. 10. 4.	고발권행사촉구	4대강조사위 4대강범대위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대강 담합 건설회사 등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4대강 입찰 담합 고발요청의 건 의견서	공정위장, 4대강 담합 건설사에 대하여 고발권 행사하지 않음
2013. 3. 21.	고발	4대강조사위 4대강범대위	국정원장 등	국가정보원법위반죄(정치관여,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불구속공판 기소
2013. 5. 2.	고발	4대강조사위 4대강범대위	코오롱 워터텍	뇌물 공여, 수뢰	각하
2013. 10. 22.	고발	국민 4만명 (4대강조사위 4대강범대위)	이명박 외 57	배임,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조사미정
2013. 10. 22.	소송제기촉구	4대강조사위 4대강범대위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담합 건설사들에 대하여 손배소송 제기할 것을 촉구	최근 수공, 담합 건설사 상대로 소송제기
2013. 말	청원	국민 4만명 (4대강조사위 4대강범대위)	4대강사업 관련 훈포상자 1,157명	4대강사업 관련 훈포상자에 대한 서훈 취소 청원	안행부 미판단, 국토부 서훈 취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