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10. 6[월]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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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정감사 단골 지적사항만 68개

- ‘08년부터 3번 이상 지적된 사항도 18개에 달해 -

- 6년 동안 매해 반복지적은 물론, 12개 내용에 중복지적 받은 기관도 있어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넘겨받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단골 지적을 검토한 결과 중복 지적되는 사항이 내용별로 6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08~‘13년까지 매해 빠지지 않고 반복 지적된 내용도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를 위시한 관련 기관들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시정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적횟수별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08년부터 ’13년까지 매해 지적받은 농업용수 수질관련 내용이 6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업기반기술 관리체계 일원화 내용이 5회, 외국인 선원 이탈 방지 대책 등 4개 내용이 4회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포함해 3회 이상 반복 지적된 사항만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감기관별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4회에 걸쳐 지적된 부실대출 방지 대책 마련 등 12개 내용을 중복 지적받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11개, 산림청이 9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7개, 농림축산식품부가 6개 순이다. 또 이를 포함해 중복된 지적사항이 2개 이상인 피감기관은 11개로 나타났다.

더욱이 ‘12년과 ’13년 국정감사를 통해 중복해서 지적된 내용만해도 14개 기관에 대해 52건에 달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사안은 현안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들임에도 신속히 시정하고 처리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미봉책으로 국정감사 그 자체만 모면하고자 하는 피감기관들의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