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0 / FAX (02)788-0281 / E-mail : dhlee@na.go.kr

<2014. 10. 10.>                            담당자 : 이재정 비서관(02-784-4630)

윤명희 의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수출의 절반 이상은 수입업체만 배불리는 가공식품,

농어민 소득창출에 도움 안돼

- 담배, 커피, 설탕, 라면, 소주와 같은 가공식품의 원료는 대부분 수입산!

- 가공식품 수출 10% 늘어나도 농업부문 생산유발효과 1%도 안돼

aT 해외지사 200억 넘는 예산 쏟아 부었지만

실적은 코트라에 비해 45분의 1 수준

<한국농어촌공사>

1. 지구당 평균 28억원 들인 수질개선 사업 효과 의문, 준공지구 모두 수질 악화 경험

- 토목공사 방식의 개선사업 공사기간 중 오히려 수질 악화, 준공이후에도 수질악화된 곳도 있어

2. 중금속 등 오염농경지 2010년 이후 261ha, 오염농경지에서 그대로

농작물 재배로 2013년도에만 중금속 오염농산물 61톤 폐기

aT 수출의 절반 이상은 수입업체만 배불리는 가공식품, 농어민 소득창출에 도움 안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는 수출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인 ‘휘모리’와 ‘수출선도조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 최근 5년간 수출품목의 절반 이상이 수입산 원료로 만든 담배, 커피, 설탕, 라면, 소주와 같은 가공식품으로 aT의 수출사업이 농어민 소득창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가 공동수출 브랜드 휘모리의 경우, 최근 3년간 품목별 전체 수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8개 품목 중 4개 품목의 (배 0.2%, 국화 32%, 파프리카11%, 백합13%) 평균 수출비중은 8% 불과하며 배, 국화, 파프리카의 실적은 사업초기보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구분	배	국화	파프리카
2005	1%	53%	16%
2013	0.2%	32%	11%

<배, 국화, 파프리카 품목의 수출 실적 현황>

□ 또한 농식품 수출 규모화를 위해 진행 중인 수출선도 조직 사업의 경우 2013년 총 수출액은 2억 6천불로 이는 작년 신선농산물 수출액 11억불의 22% 수준으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선도 조직 수출 현황 및 예산>

(단위 : 백만 원)

품목		‘09	‘10	‘11	‘12	‘13
신선농산물 전체		739,000	873,000	1,015,000	1,079,000	1,180,000
수출선도 조직		91,000	138,000	149,000	256,000	264,000
비율		12.3%	15.8%	14.6%	23.7%	22.3%
예산	인센티브	3,328	5,840	3,713	3,847	4,061
	사업운영	36	52	35	43	45

□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aT는 2011년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물 수출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한 사례가 없으며, 수출품목의 절반이상이 담배, 커피, 설탕, 라면, 소주와 같은 가공식품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목표		5,300,000	6,400,000	7,600,000	10,000,000	6,000,000
실적		4,810,000	5,880,000	7,690,000	8,010,000	5,720,000
가공식품 제외 시 목표달성률		42%	41%	43%	34.4%	19%
가공식품	비중	53.2%	54.6%	56.8%	57%	79.4%
	실적	2,560,000	3,210,000	4,370,000	4,570,000	4,540,000
신선농식품	비중	15.4%	14.8%	13.1%	13.5%	20.6%
	실적	740,000	870,000	1,010,000	1,080,000	1,180,000
수산식품	비중	31.4%	30.6%	30.1%	29.5%	-
	실적	1,510,000	1,800,000	2,310,000	2,360,000	-

<가공식품 수출현황 상위 5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1	궐련(담배)	궐련(담배)	궐련(담배)	궐련(담배)	궐련(담배)
2	커피조제품	설탕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3	설탕	커피조제품	설탕	설탕	음료
4	라면	라면	라면	음료	라면
5	소주	소주	음료	라면	설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공식품 수출이 10% 늘어나더라도 농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는 1%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가공식품 업체들이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쓰기 때문이다.

□ 실제로 aT의 수출품목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커피, 설탕, 라면, 소주 등은 농식품이라기 보다 공산품에 가까울 뿐 만 아니라, 이들 각각의 원료는 대부분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 커피, 설탕 100% 수입

* 라면의 원료인 밀가루 99.9% 수입

* 수출용 담배의 엽연초 90% 수입

□ 한편 수출 진흥에 역점을 두고 있는 동안 우리네 밥상은 수입산으로 얼룩져 있음. 매년 수출 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더 커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수산물 무역수지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4,809,300	5,880,000	7,691,300	8,006,100	7,875,900
수입	21,240,900	25,787,200	33,184,000	33,422,400	34,192,700
무역수지	△16,431,600	△19,907,200	△25,492,700	△25,416,300	△26,316,800

□ 이에 윤명희 의원은 “aT에서는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농수산물 무역수지 적자폭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aT농수산물 수출 실적의 절반이상은 ”가공식품“이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윤명희 의원은 “담배, 커피, 라면 등의 수출은 수입국, 수입업체, 제조업체를 배불리는 것이지 우리 농어민의 소득창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aT에서는 수출목표지표를 재설정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하였다.

aT 해외지사 200억 넘는 예산 쏟아 부었지만

실적은 코트라에 비해 45분의 1 수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aT 해외지사에 200억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aT해외지사의 수출지원 업무는 코트라에 비해 45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aT는 현재 7개국 11개 해외지사를 운용하면서 최근 5년간 운영비로만 209억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aT해외지사의 수출지원 업무는 2012년 대비 2013년 실적이 판촉행사지원 470억에서 400억으로, 수출정보조사 4천 건에서 3천 8백건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해외지사 운영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인건비	2,362	1,826	2,254	2,478	3,280
사무실 임대⦁관리비	531	636	670	749	1,572
사택임대료	797	766	766	845	925
특정업무비	90	92	95	94	91
소계	3,780	3,320	3,785	4,166	5,868

* 환율은 1달러를 1000원으로 계산

□ 더욱이 aT해외지사의 주요사업인 수출정보조사, 판촉행사지원, 지자체지원과 같은 성격의 코트라 사업을 분석한 결과, 그 실적이 많게는 4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aT, 코트라 해외지사 실적 비교>

구분	사업명	2011	2012	2013
aT	판촉행사 지원 (판매금액)	32,000백만 원	47,000백만 원	40,000백만 원
코트라	해외전시회, 상품전 (계약추진액)	1,491,000백만 원	933,000백만 원	1,779,000백만 원
비율비교		46.5	20배	45배
aT	수출정보조사	3,330건	4,003건	3,835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6,803건	9,531건	9,381건
비율비교		2배	2.4배	2.4배
aT	지자체 지원	39건	151건	158건
코트라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271건	346건	321건
비율비교		6.9배	2.3배	2배

□ 사업비를 비교해봤을 때 수출정보조사의 경우는 오히려 aT의 사업 예산이 8.3배 많으며, 판촉행사지원의 경우 코트라 사업비가 2.3배 더 많긴 하지만 실적이 약45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T, 코트라 사업비 비교>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명		11년	12년	13년
aT	판촉행사 지원	해외	4,080	5,370	4,700
		국내	924	1,398	1,371
		계	5,004	6,768	6,071
코트라	해외전시회, 상품전	해외	10,000	10,500	14,200
		국내	없음	없음	없음
비율비교			1.9배	1.5배	2.3배
aT	수출정보조사	해외	113	149	459
		국내	281	212	1,699
		계	394	361	2,158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해외	290	280	260
		국내	없음	없음	없음
비율비교			△1.35배	△1.28배	△8.3배

* 지자체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 요청으로 지원해주는 형태로 별도 예산 없음.

사업명			판촉행사/해외전시회	수출정보조사/ 해외시장조사	지자체지원/해외 비즈니스 출장지원
aT	해외	54명	54명 (3개 사업이 주요사업임)
	국내	5명	1명	4명	없음
코트라	해외	97명	24명	61명*	12명*
	국내	16명	6명	8명	2명

<aT, 코트라 인력투입 현황 비교>

* 해외무역관의 123개소에서 1명의 직원이 업무 전반을 수행함. 해외시장조사 사업의 경우 업무의 50%정도의 비중, 해외 비즈니스 출장지원 사업의 경우 업무의 10% 비중을 차지함.

□ 이에 윤명희 의원은 “aT해외지사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은 코트라에 비해 45분의 1수준에 불과할 뿐 만 아니라 나날이 업무실적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투입비용에 걸맞은 수출지원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지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더불어,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1. 지구당 평균 28억원 들인 수질개선 사업 효과 의문, 준공지구 모두 수질 악화 경험

- 토목공사 방식의 개선사업 공사기간 중 오히려 수질 악화, 준공이후에도 수질악화된 곳도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소당 평균 28억원을 들여 준공된 수질개선 사업이 공사기간과 준공이후에도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질개선 방식을 변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농어촌공사는 2007년부터 총 53개 지구를 대상으로 침강지, 인공습지, 순환장치 등의 방식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총 13개 지구가 준공이 완료되었다.

□ 윤명희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준공지구 수질정도 변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준공이 완료된 13개 지구 모두 착공이전보다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3월 착공되어 2013년 12월 준공이 완료된 신휴지구의 경우 착공 당시 수질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는 COD가 11년 12.4mg/L에서 13년에는 18.7mg/L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토목공사를 동반한 개선사업으로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07년 3월 착공되어 2009년 12월 준공이 완료된 개천지구의 경우 준공이후인 2011년 COD가 14.7mg/L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준공지구 수질정도 변화 현황>

(단위: 지구)

지구명		사업추진기간 (년·월)		수질오염 정도 변화 (COD,mg/L)							‘13까지 집행예산 (백만원)
		착공	준공	‘07	‘08	‘09	‘10	‘11	‘12	‘13
1	홍동	‘07.03	‘09.12	8.4	10.9	13.0	10.3	8.4	7.6	6.1	3,810
2	개천	‘07.03	‘09.12	12.2	12.0	13.4	13.7	14.7	13.9	11.3	2,469
3	가산	‘08.03	‘10.12	8.3	9.1	10.0	7.4	7.7	5.9	5.7	2,955
4	궁산	‘09.03	‘11.12	9.3	9.4	8.3	8.7	10.3	9.2	10.0	3,694
5	월천	‘09.03	‘11.12	8.1	10.1	8.3	8.6	7.0	9.9	8.1	2,124
6	대승	‘10.03	‘12.12	10.2	9.4	10.4	11.2	10.0	13.4	9.2	2,643
7	둔전	‘10.03	‘12.12	12.3	12.4	12.2	9.9	9.9	10.0	10.1	2,515
8	성암	‘09.03	‘12.12	9.0	9.4	7.8	6.0	5.7	6.4	7.6	6,268
9	설성	‘10.03	‘12.12	13.9	13.2	12.3	11.3	9.4	12.2	13.2	2,454
10	신휴	‘11.03	‘13.12	20.4	15.3	16.2	17.5	12.4	16.4	18.7	2,494
11	승언2	‘11.03	‘13.12	11.5	17.0	9.5	11.1	11.4	10.8	14.0	2,016
12	상성	‘11.03	‘13.12	11.3	13.6	15.2	11.1	9.2	9.3	10.0	1,929
13	도덕	‘11.03	‘13.12	13.3	12.3	14.9	10.0	9.4	14.4	11.0	1,435

□ 수질개선사업 공사 중 혹은 준공이후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사로 인해 하층부의 침전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심어놓은 갈대 등 수초가 자리잡기 위해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하면서,

□‘수질목표 달성년도를 침강지, 자연정화습지 등의 공사로 인한 토양교란, 정화식물이 활착하여 안정상태를 보이는 기간을 포함하여 준공 후 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이에 윤명희 의원은‘농어촌공사의 말대로라면 공사기간 3년, 준공 후 5년 등 총 8년 동안 수질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도 이 용수가 매년 농사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책임한 답변이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 ‘농업용수의 수질이 농작물의 생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대규모 토목공사식 수질개선 방식이 아니라 저비용의 친환경적인 수질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중금속 등 오염농경지 2010년 이후 261ha, 오염농경지에서 그대로 농작물 재배로 2013년도에만 중금속 오염농산물 61톤 폐기

□ 중금속 등 오염농경지가 2010년 이후 총 261.3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농경지에서는 그대로 농작물을 재배해 2013년도에만 중금속 오염 등으로 7종 61톤의 농산물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부터 GAP생산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농경지 중금속 오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윤명희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경지 오염조사 결과에 따르면 , 2010년 91.4ha에서 2011년 37.2ha로 줄어들었으나, 2013년 76.3ha로 다시 급증하여 총 261.3ha의 농경지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 오염조사결과>

(단위:ha,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조사대상 농경지	71.2	441.3	603.1	281.2	641.7	2,038.5
오염농경지	0	91.4	37.2	56.4	76.3	261.3
비율(%)	0	20.7	6.2	20.1	11.9	(평균)12.8

□ 이들 농경지는 주로 광산, 산업단지, 쓰레기 매립장, 군부대 주변 농경지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오염 확인지역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 사실을 통보만하고 있을 뿐 경작제한 등의 조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해당 농경지에서는 지속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2013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적발하여 폐기한 중금속 오염농산물은 쌀, 콩, 고추 등 7종 61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중금속 오염농산물 폐기 현황>

시·도	품목	폐기량(Kg)	폐기비용(천원)	검출성분
강원도	쌀	3,174	1,100	카드뮴, 납
	콩	75	6
	팥	160	818
경기도	고구마	20	-
	쌀	850	1,478
경상남도	쌀	4,730	4,169
경상북도	대파	50	-
	쌀	5,740	6,944
	풋고추	600	10,841
대구광역시	쌀	310	934
부산광역시	쌀	9,150	28,684
전라남도	쌀	3,560	8,451
충청남도	마늘	40	748
	쌀	25,765	48,410
	콩	1,160	9,371
충청북도	쌀	3,640	5,939
	콩	1,328	8,356
	홍고추	1,354	15,009
합계		61,706	151,258

□ 윤명희 의원은‘토양오염 조사가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토양오염 개선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 ‘특히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중금속 오염 등 농산물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는 만큼 토양오염이 개선되기 전까지 보상을 통해 경작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