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정감사 2014.1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ATM 공동망 국가간 연계사업, 수년째 지지부진

국민 편의 위해 한국은행이 더욱 노력해야

□ ATM 공동망 국가간 연계사업 개요

○ 도입 경위 및 기대효과

-내국인이 국제신용카드사와의 제휴 없이 발급된 국내 현금인출카드로 해외 ATM에서 현지 화폐를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동 사업은 2009.2월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입하기로 결정, 지난 2010년 12월 17일 말레이시아를 첫 국가로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한국은행이 2011년부터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급결제의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해온 사업임

-국가간 교류 증가 등에 따른 현지화폐 인출 필요성 증대에 부응하여 국민의 지급결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신용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절감 효과를 기대

국내 전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연회비와 해외 인출 수수료를, 국가는 비자 등 국제 브랜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인 한해 약 120~150억 가량의 해외 유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참고) 외국 ATM에서 여행자가 돈을 뽑을 때 나가는 수수료는?

①국내은행 수수료 ②네트워크 수수료(브랜드 수수료) ③현지 ATM 수수료

일반적인 국제현금카드를 사용해 해외에서 500달러의 돈을 인출할 경우 국내 은행 수수료가 2달러, 네트워크 수수료 출금액의 약 1%, 현지 ATM 수수료 약 2달러 가량으로 실제로 약 509달러가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됨

참고) 미국의 경우

일반카드 - $500 + $2 + $5 + $2 = $509

해당서비스 이용시 - $400 + $0.5 + $0 + $2 = $502.5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500달러(약50만원) 인출시 약 5,000원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

-소액이라도 환전수수료에 민감한 여행객의 특성을 감안하면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경우 많은 호응을 얻을 것이며 유학생 등 장기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간 백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

○ 추진 계획 대비 실적 (출처 : 연도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보고서)

	계획	실적
2007	CD/ATM망의 역내 국가간 연계사업 검토	-
2008	ASEANPay 회원에 가입,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4개국 중앙은행과 역내 ATM망 통합 추진	현재 4개국 중 3개국만 서비스 중(싱가포르 제외)
2009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에서 사업 시행을 의결, 금융결제원에 위탁. 말레이시아와 계약체결, 금년 중 서비스 개시.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MOU 체결. 중국 인민은행과 정책 협의 실시	중국과 정책 협의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서비스 미실시 중
2010	우리은행(체크카드), 신한은행(신규 발급 직불카드), 하나은행(직불카드)이 발급한 카드만을 사용할 수 있으나 금년중 대부분의 은행이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할 예정	현재까지도 4개 은행만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음. 우리(2010), 신한·하나·시티(2011)
2011	‘10 12월 말레이시아와 시범서비스 개시. ’11년 중에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으로 대상국가 확대하였다고 밝힘
2012	2013년에는 하반기중 서비스 실시를 목표로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와의 ATM망 연계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중국, 호주와도 협의를 진행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호주 모두 현재까지 서비스 미실시 중
2013	언급 없음

○ 국가간 ATM 서비스 사용 현황(건,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1∼9
미 국	건수	295	592	3,727	4,852
	금액	113	244	1,970	2,662
필리핀	건수	10	167	1,941	5,089
	금액	0.5	36	386	1,167
태 국	건수	5	373	10,449	24,370
	금액	0.1	104	3,824	9,305
말레이시아	건수	8	146	2,749	5,851
	금액	1	55	849	1,849
베트남	건수	48	324	4,377	8,870
	금액	3	33	444	864
합 계	건수	366	1,602	23,243	49,032
	금액	117.6	471	7,474	15,847

-2013년 하반기부터 태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여 2014년 1~9월 중 이용실적은 총 4만9천건, 158.5억원 가량. 태국의 경우 수수료가 유리해서 여행객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어 사용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

-그러나 여전히 국내 거주자의 해외 현금 인출 전체 실적과 비교할 때 0.1% 수준임(액수 기준)

○ 외국 여행객이 자국카드로 국내 ATM기에서 화폐를 인출한 실적

-해당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은 국내에서 원화를 인출할 수 있으며  2014. 1~9월 중 이용실적은 44건, 1,800만원 수준임

-방한 외래 관광객 중 날로 증가하는 중국(35.5%)과 일본(22.6%)을 해당 서비스에 참여시킨다면 방한 관광객에게도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비싼 해외 현금 인출 수수료, 국민 불편 유발해

☞ 통계를 보면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직불카드는 유일하게 12.7%나 줄었다. ATM 기기를 이용한 현금인출 실적도 감소했다. 바로 비싼 인출 수수료 때문. 한해 수수료 명목으로 125~150억 이상을 비자나 마스터 사에 주고 있다.

□ 국가간 ATM 공동망 연계 사업, 왜 방치되고 있나

☞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한국은행과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 있다. 바로 국가간 ATM 공동망 연계 사업이다.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내 전용카드로 해외 ATM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 최소한 인출 1회당 출금액의 1%에 달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 그런데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 2011년과 2012년 지급결제운용보고서에서는 추진 정책으로 보고되던 사업이 실적이 없자 13년 보고서에서는 사라짐. 실적을 보아도 2012년 이후로 대상 국가와 참여 은행이 정체 상태. 당초 발표했던 계획과 다른 실적.

☞ 국민들은 원하고, 한국은행의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들은 외국은행과 자체 제휴를 하여 수수료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 중복 투자.

참고) 신한 비씨카드 등 국내전용카드로 일본 미국 등지에서 결제와 인출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중복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 특히 중국 일본의 경우 국가간 여행객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함

☞ 국가간 ATM 공동망 연계사업을 시행할 경우, 쌍방간 이용이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국민 해외여행 실태’에 따르면 한국인의 해외여행 방문국 중 27%가 중국, 16%가 일본이며 ‘2013년 방한 관광객 국가 실태’에 따르면 방한 외래 관광객 중 35.5%가 중국, 22.6%가 일본이기 때문에 중·일본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함

☞(참고) 한은 측은 일본은 한국과 카드 마그네틱 위치가 달라 ATM이 이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이유로, 중국은 사실상 ATM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는 자국 최대 신용카드사 ‘은련’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

☞현재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BC, 신한 등 개별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은련 등과 결제망 이용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

□ 한푼이라도 환전비용을 아끼고 싶어하는 여행객의 수수료 절감, 불필요한 비용의 해외 유출 방지,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에 대한 노력을 강구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