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기호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2014. 10. 17. 문의 : 이원희 비서관 (010-425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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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셀프 수사’, 기소율은 1.03% - 최근 5년간 검찰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2,424건 중, 25건만 기소 - 대부분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처리

<직무관련 검찰청 소속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단위 : 명)

년도	접수	처리									미제 (기타)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이송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 음	각하
2010	471	7	0	6	0	0	5	430	6	7	10
2011	386	3	0	8	0	0	0	348	0	14	13
2012	269	8	0	11	0	0	0	235	0	11	4
2013	960	3	0	31	0	0	0	872	5	21	28
2014. 9.	338	4	0	16	0	0	1	286	1	6	24

※ 기소중지에 참고인중지 포함

(자료 : 법무부)

대검찰청은 최근 피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처럼 최근 검찰의 ‘제 식구 봐 주기’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직무관련 검찰청 소속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부터 2014년9월)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2,424건 가운데 기소된 사례는 단 25건에 그쳐 기소율은 1.03%에 불과하였다.

2012년 검찰의 형사 사건 기소율 38.8%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0년 471건 중 7건(1.5%), 2011년 386건 중 3건(0.8%), 2012년 269건 중 8건(3%), 2013년 960건 중 3건(0.3%), 올해 9월까지 338건 중 4건(1.2%)이 기소됐다.

특히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로 종결시켜버린 경우가 2,171건으로 전체 사건의 89.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건에 대하여 범죄가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아 검사가 수사를 중지하는‘기소중지’도 12건이나 되었고, 미제사건도 79건으로 나타났다.

서기호 의원은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를 하니까 검찰 조직 내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설치해 검찰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